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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을 위해 경진대회 주최기관에 제품 등을 지원하면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판매촉진 목적으로 주최경비 일부를 지원하려고 제품 등을 지급하면 광고선전비다. 단순한 대회 경비 지원은 지출목적 등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재건축한 신축아파트 또는 건물 철거 후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아파트 양도에는 도시재개발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나대지 상태의 토지 양도에는 과세된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은 해당 도시재개발법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예정결정 때 유휴토지였으나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아닌 경우 납부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50%를 초과할 때만 환급한다. 환급액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에서 해당 50%를 뺀 초과금액이다.

미국법인의 한국 현지법인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이 아니지만 본질적 영업활동을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이다. 판단은 한미조세협약 제9조에 따른다.

노후생활연금신탁의 저율분리과세 요건인 1인 1통장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1인 1통장 여부는 수익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기준은 신탁이익이 귀속되는 사람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 장부가액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은 건설가계정과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받은 부동산이 경매되어 채무액 등을 뺀 금액만 받은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부동산 가액에 대한 증여세액 전체를 납부해야 한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와 경락대금에서의 채무액 공제는 결론을 달리하지 않는다.

수입 후 고장 난 과세물품을 해외에서 수리·재조정하여 재수입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단순 수리는 면세되지만 신품과 동등하게 가공·개조하면 새로운 물품의 수입으로 본다. 재료의 대부분을 대체·보완하는 등 제조의제 해당 여부는 재수입 때 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포장비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포장비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다.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제조자가 납부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토지수용에서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 그보다 먼저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법원 판결로 증액된 손실보상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토지·건물 매매 사업소득만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토지 등 매매 관련 산출세액의 연간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없는 부동산매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산방법이다.

• 소득세법 제82조제1항 (수시부과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2조제2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할 등급을 물었다. 해당 토지등급의 적용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20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종중 토지의 명의신탁 환원 과세 여부를 묻었다. 토지 판정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사실조사하며, 명의신탁 환원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고 재일01254-2535 회신문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옥 이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뒤 종전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1990.06.22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과 1990.06.22 개정 시행령 부칙을 적용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경우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금융기관의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8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울산시 철도이설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1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적용한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 약정일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기준시가인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주식 범위를 묻는다. 시행령상 두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대상이다.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연자산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공장과 구공장의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재일01254-1432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상속세와 상속인에게 승계된 기타 국세의 상속인별 부담 비율을 물었다. 상속세는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하고 기타 국세는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에 따라 납부한다. 기타 국세의 상속지분별 부담은 상속인 사이에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262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 취득자금 조사에서 급여·퇴직소득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급여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인정 기준은 해당 소득의 총지급금액이 아니라 원천징수세액 공제 후 금액이다.

『보해 매단』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보해 매단』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2월 말 결산법인의 인정상여가 두 연도에 걸친 경우 갑근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12,000천원을 1989년 10,000천원과 1990년 2,000천원으로 나누어 연말정산한다. 인정상여의 귀속기간은 1989년 3월부터 1990년 2월까지이다.

리큐르에 동물성 원료인 녹용엑기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리큐르에는 녹용엑기스를 사용할 수 없다. 주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리큐르에 관한 판단이다.

• 주세법 제3조제10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조제5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일시내로 직장이 이전되어 주택을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동일시내 직장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달피나무꽃 등 네 가지 재료의 주류제조 사용과 주류 종류 분류를 물었다. 네 재료는 식물약재로 사용할 수 있으나 주류 종류는 분류할 수 없다. 구체적인 제조공정도와 시료감정서 등의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근무지 이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의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해당 질의에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국민주택규모 이상분의 건설용지 세액을 잘못 면제 신청한 경우 가산징수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감면된 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가산징수 대상자는 해당 주택건설등록업자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대차대조표에서 출자금과 대표이사 가수금이 함께 누락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이나 세액 산정의 직접적 근거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만, 다른 주택이 있으면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별개의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이다. 회답은 재산 01254-3882, 1989.10.2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국세 행정쟁송의 결정이나 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물었다. 그 효력은 해당 사안에만 국한된다. 해당 사안은 과세대상이 되는 하나의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를 뜻한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4283, 1989.11.24 회신문을 제시했다.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11, 1990.10.1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날부터 기산해 통산한다.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중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동일 쟁점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은 증빙서류를 지참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공장 양도 후 새로 창업한 법인 명의로 공장을 취득할 때 감면 추징 여부를 물었다. 당초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신설법인이 공장을 취득하면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전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매출누락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범위를 물었다. 기본통칙에서 열거한 예외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대상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이다.

버스표 판매소의 승차권 공급과 판매수수료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계산으로 버스표를 구입해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된다. 독립적인 재화 공급인지 타인의 의뢰에 따른 과세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개정 전에는 같은법의 해당 금액이며 1992.01.01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시행령상 이월결손금이다. 사업연도 개시일이 1992.01.01 전후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근무지 이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46, 1991.07.01을 제시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일01254-171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228, 1990.11.15이다.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 해당 여부와 구체적인 세액계산을 물었다. 감면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계산을 위해서는 관련서류를 구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