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유료 PC온라인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0회신일 1992.01.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은행의 유료 PC온라인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30

해당 용역은 금융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은행이 제공하는 PC온라인서비스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금융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은행법에 따라 금융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제공하는 은행업무인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은행법에 따라 금융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PC온라인서비스업무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은행이 PC온라인서비스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PC온라인서비스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동 PC온라인서비스 용역은 은행업무로 금융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이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PC온라인서비스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은행법의 규정에 따라 금융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PC온라인서비스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PC온라인서비스 용역은 은행업무인 금융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0 (<time datetime="1992-01-30">1992.01.30</time> 회신), "은행의 유료 PC온라인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5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538)
원 제목: 은행이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PC온라인서비스 용역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