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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공유수면 매립지 양도는 면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취득한 공유수면 매립지 양도는 면세인가?2. 최신 회답1992.01.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36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매립공사를 마치고 취득한 매립지와 매립면허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36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을 위한 것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실지 조사하여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22601-135
매립공사를 마치고 취득한 매립지와 매립면허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36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을 위한 것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실지 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40
매립공사를 마치고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립지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해 취득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