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201
매각 의뢰한 부동산은 언제까지 비업무용인가?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한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실제로 양도될 때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을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묻는다. 매각을 의뢰했더라도 실제로 양도될 때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비업무용 부동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3,202
채권을 포기하면 접대비와 기부금 중 무엇인가? 법인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그 사유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 1992.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때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채권 포기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채권 포기 사유 등에 따라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113,203
무주택사용인 추가 주택자금 대부는 부인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받은 무주택사용인(임원을 제외한다)에게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 및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가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추가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사용인에게 2,000만원 한도에서 추가 대부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쓰는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204
증권저축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연간 근로자증권저축 금액은 당해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저축금액 범위를 물었다. 계약 당시 월급여액의 연 환산액 중 100분의 30을 한도로 해당 연도 실제 납입액을 적용한다. 본문은 비슷한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205
장기임대주택 보증금은 간주익금 대상인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장기임대 주택을 신축, 5년 이상 임대 후 판매 시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판매할 때 보증금의 간주익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속토지의 임대보증금 등은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의 주택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206
간이세금계산서를 일반 세금계산서로 바꿔 발급할 수 있는가? 귀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가 당초 거래 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후에 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로 대체하여 재교부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후 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거래 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추후 대체하여 재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결론이며, 질의 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3,207
8년 자경농지가 비과세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와 거주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대상이다. 도시지역 편입이나 농지 외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208
화재 후 토지만 양도하면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 특례공제는 배제됨
양도소득세 - 199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13,209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시가란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공시지가)를
양도소득세 - 199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를 말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88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3,210
승계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211
실시계획인가 후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소유하던 토지 등이 실시계획인가일 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라 면제되지만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요건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8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13,212
부동산 대물변제에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부동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세액계산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113,213
사업소세와 지역개발세는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재산 할 사업소세 및 지역 개발 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자진신고납부일 또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하는 재산할 사업소세와 지역개발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자진신고납부일 또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이 납부하는 해당 세금에 관한 결론이다.
113,214
지방 공장 이전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지방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구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신공장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다르므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자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32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113,215
법인의 신축주택 판매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신축주택을 판매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2.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판매 법인의 신축주택 판매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등을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 판매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국민주택 구입은 조건부로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국민주택은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려고 구입해야 하며 감면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216
연불 조건부가 아니면 일반 양도시기를 적용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 조건부 양도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연불 조건부 양도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 원칙을 적용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217
예정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즉시 경정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탈루나 오류가 있는 때에는 즉시 경정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오류가 발견된 경우 처리를 물었다.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즉시 경정 결정하며 특별공제액의 과다·과소 계상도 같다. 국세기본법상 기한 내에는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할 수도 있다.
113,218
영농자녀 농지 증여의 면제시기는 언제인가?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년에게 일정 요건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 하도록 하는 규정은 당해 농지의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1987.01.0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면제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삼01254-2062, 1991.07.16 회신문이다.
113,219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면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등(부동산에 대한 선수보증금 포함)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경우 간주익금 계산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은 할 수 없다. 주업 법인이 부동산 등을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등이 있으면 관련 규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220
해외생산 목적 취득주식도 직접출자 주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해외에서 생산하기 위하여 관련부처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외국법인의 직접 취득하는 주식은 외국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생산을 위해 외국법인 주식을 직접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의 범위를 묻는다. 관련 부처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직접 취득한 주식은 시행령이 정한 주식에 포함된다. 국내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해외에서 생산하려는 목적과 해외투자허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221
어군 탐지기 장착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귀 질의의 경우 당해투자가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92.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선에 어군 탐지기를 장착한 투자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투자세액공제는 해당 조건의 투자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222
무허가·복합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며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주택에는 무허가주택이 포함되
양도소득세 - 1992.01.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과 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의 1세대1주택 인정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무허가주택도 포함되며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면적은 사실상 용도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적용하며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113,223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준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농지 등의 소유자가 그의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113,224
기존 지방공장 여유토지로 이전해도 감면되나? 수도권안에 있는 공장을 지방에 있는 공장의 여유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여유토지에 이전한 공장의 대지면적 및 가액은 같은 법 시
조세특례 - 1992.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지방공장의 여유토지에 신축·이전할 때 세액면제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이전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여유토지의 면적과 가액은 면제세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해당 면적과 가액은 시행령상 신공장의 대지 면적과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225
유증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에는 유증을 포함함
양도소득세 - 199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며 이때 상속에는 유증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13,226
연부연납 신청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세 자진납부하는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진납부세액 계산에서 공제되는 연부연납 신청금액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 예규 재산 22601-19를 참조하도록 했다.
113,227
취득 전부터 사용 제한된 부동산은 업무용인가? 취득이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해당 부동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부동산 현황과 취득 및 사용 내용이 불분명하여 유사 회신문을 제시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228
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199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한 경우 취득시기 판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없다.
113,229
지방 이전 공장 감면규정은 선택 적용하나? 법인이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감면)와 같은 법 제62조 및 제67조의13(특별부가세감면)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하나만을 임의
조세특례 - 1992.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중복되는 감면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법인세는 제42조를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관련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한다. 제42조와 제62조 및 제67조의13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230
설립신고 전 증자도 소득공제를 받나? 내국법인이 1984.04.09 이전에 설립등기를 필한 후 법인설립 신고를 하기 전에 자본을 증자한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2.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후 개업일 이전에 증자한 경우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1984.04.09 이전에 설립등기를 마치고 법인설립 신고 전에 증자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231
업종 변경 후 할인어음에도 단기금융업 경비 규정이 적용되는가? 단기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 중 할인어음의 매출권 유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출 잔액의 1천분의 2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금융업 법인이 증권업 법인으로 변경된 뒤 할인어음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재무부장관이 단기금융업 겸업을 인가한 경우 인가된 날까지 해당 할인어음에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업종변경 정관의 변경등기일부터 1년간 단기금융업 겸업을 인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232
교회가 목적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국세가 부과되는가? 교회가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부과되는 국세는 없는 것이며, 지방세법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은 내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기타 - 199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사용 목적의 부동산을 교회 명의로 취득할 때 국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교회가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과되는 국세는 없다. 지방세법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에 문의해야 한다.
113,233
공해방지시설은 사업별 고정자산에 포함되나요? 제조설비를 가동함에 있어 기능적으로 필수불가결하지 아니한 공해방지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규정된 사업별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2.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해방지시설이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의 사업용 자산 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조설비 가동에 기능적으로 필수불가결하지 않으면 사업별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의 용도·기능·구조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에는 해당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234
증여농지의 재촌·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재촌·자경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등기 접수일 이후의 재촌·자경기간이 통산 8년 이상인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93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3,235
미납세 물품을 하치장에서 인도하면 어디에 신고하나? 하치장에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직접 고객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하치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임
기타 - 1992.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 반입 물품을 고객에게 직접 인도할 때 신고납부 관할과 환입 절차를 물었다. 직접 인도 시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고 제조장 환입 시 미납세반출절차를 다시 밟는다. 판매 후 매출취소 물품의 환입장소는 해당 하치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113,236
제조장과 판매장이 특수관계면 과세표준은? 제조장과 판매장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이며,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임
기타 - 1992.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과 판매장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에 따른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특수관계가 있으면 판매장의 판매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제조장에서 실제로 반출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3,237
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한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인가?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당해 개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동 법인이 양수전의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2.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해 계속하는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뒤 기존 사업을 포괄양수하여 계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238
농어촌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92.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적용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239
제품 한 개 재고도 간주매출액에 넣나? 제품 1개를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간주 매출액으로 계상할 수 없음
법인세 - 1992.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한 개를 재고로 보유한 경우 간주매출액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재고는 간주매출액으로 계상할 수 없다. 원문에는 별도의 근거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3,240
원상회복에 쓴 임대보증금은 과세되는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하여 당해 임대부동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사용한 부동산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원상회복에 사용한 임대보증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241
공해상 외국어선과 선용품을 교환하면 과세되는가? 긴급하게 선용품의 수요를 요하는 외국어선에게 일시적으로 공급하고 다른 물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업자가 공해상에서 외국어선에 선용품을 주고 다른 물자를 받은 경우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원양어선이 공급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면세포기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긴급한 외국어선에 선용품을 일시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242
감면기간으로 이월된 투자세액은 전액 공제되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감면기간 이전에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에 의거 법인세감면기간으로 이월된 때에는 이월된 미 공제세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음
조세특례 - 1992.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감면기간으로 이월된 경우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이월됐다면 미공제세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별도 질의의 자본재 출자는 실질적 현물출자이면 금전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자도입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0의3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113,243
면제받은 농지를 5년 내 전용하면 추징되나?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금액을 자경농민으로
상속증여세 - 1992.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전용하여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정당한 사유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244
공사가 완료된 건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 - 1992.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필증을 받지 못했지만 실제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정 수준 이상 건축됐다면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이 완성됐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245
선수금이 판매단가보다 적으면 간주매출이 생기나? 계약자별로 받은 선수금이 제품1개의 판매 단가에 미달하는 경우 간주매출로 계상할 금액이 없음
법인세 - 1992.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자별 선수금이 제품 한 개의 판매단가에 미달할 때 간주매출액을 물었다. 이 경우 간주매출로 계상할 금액은 없다. 계약자별로 받은 선수금이 제품 한 개의 판매단가보다 적기 때문이다.
113,246
근저당권 재산은 어떤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나? 근저당권 설정된 재산평가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에 서로 다른 감정가액이 있을 때 평가액을 물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토지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있으면 개별공시지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247
피상속인이 부양한 손자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인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당시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손자의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여부는 부모가 무능력자인지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조사 하여
상속증여세 - 199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양하던 손자가 상속세법상 미성년자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문서는 재삼01254-47, 1992.01.08.이다.
113,248
원인무효로 상속지분을 바꾸면 증여세인가?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그 상속등기의 원인무효판결로 당초등기를 말소하고 정당한 상속등기를 다시 하여 각 상속인지분 변경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판결로 상속지분 등기를 변경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삼01254-126(1992.01.16)이 제시됐다.
113,249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된 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일부가 원인무효판결로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판결로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원인무효라면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체적 원인이 없는 등기인지 형식적인 재판절차인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13,250
연불 이자는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토지를 취득 시 연불 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체결한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는 이자를 포함하나 계약일 이후 연불대금 지급 시 이자율 변동에 따라 증가된 이자상당액 및 연체이자는 각 사업 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법인세 - 199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연불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 이자와 연체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계약 당시 매매가액에 가산한 이자상당액 총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계약 후 이자율 변동으로 늘어난 이자와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