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8회신일 1992.01.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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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28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실지 거래가액에서 토지와 건물·기타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실지 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지 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다.

질의요지

실지 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실지 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

정제 정리

질의

토지,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 계산방법.

회답

실지 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8 (<time datetime="1992-01-28">1992.01.28</time> 회신),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00)
원 제목: 토지,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