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251
증여세 납세자와 신고 혜택은 무엇인가?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증여자는 연대납부의무를 질 수 있고, 증여세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후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신고기한 내 신고시 세액의 10%를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2.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납세의무자, 산출 방식과 신고기한 내 신고 혜택을 물었다.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일정한 때에는 증여자도 연대납부 책임을 진다. 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뺀 뒤 세율을 적용하며, 기한 내 신고 시 세액의 10%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252
면제 농지와 기타재산의 증여 시기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조세특례 - 1992.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대상 농지와 기타재산을 함께 또는 다른 시기에 증여받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제시된 재무부 예규를 참조해야 한다. 시기를 달리해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1조의 3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253
양도소득세 환급 요건의 주택 준공일은 언제인가?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기타 - 199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원이 부담한 토지 양도소득세 환급 요건에서 주택 준공일 판단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준공일 판단은 재일01254-3595 회신문에 맡겨져 있다.
113,254
조립식 판넬 시설물도 건축물인가?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 규정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립식 판넬 시설물이 일시적 사용 목적의 건물인지 물었다. 관련 규정의 건축물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을 뜻한다. 해당 시설물의 건축물 해당 여부는 소관 내무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255
지방 이전 후 구공장 임대·양도도 면제되나?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2.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다. 별도 규정은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256
전산 장부의 비치·기장은 효력이 있나요? 전표식 또는 카드식에 의한 장부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 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적법한 장부로 봄
법인세 - 199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 조직에 의한 장부의 비치와 기장이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시된 규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8-1-1…62이다.
113,257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질의 대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다.
113,258
국민주택 설치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조립식건물 구성품 등을 제조하여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들을 건설업으로 분류하며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92.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공장에서 생산한 자재를 이용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하며, 독립된 설치 전문 부서는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259
임대용 토지와 나지는 필지별로 계산하나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와 『나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함
기타 - 1992.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와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 단위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260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으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일01254-234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3,261
기부 후 사용하는 자산은 어떻게 손비처리하나? 법인이 금전이외의 자산을 국가에 기부한 후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받을 경우에 당해 기부자산의 손비처리에 관하여는 당해기부자산을 이연비용으로 하여 당해기부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가에 기부한 비금전 자산을 계속 사용하거나 그 자산에서 수익을 얻을 때의 손비처리를 물었다. 기부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989년 5월 10일 개정 전후의 법인세법시행규칙제16조제1호각목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13,262
명의신탁 증여세는 누가 납부하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인 등기 등의 명의자가 되고 증여자인 실질소유자도 당해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묻는다. 수증자인 등기 등의 명의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이다.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증여자인 실질소유자도 해당 증여세를 연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263
종중재산의 명의 환원은 재차증여인가? 종손등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시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이를 재차증여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 결론은 해당 환원의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113,264
최소면적 미달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당해토지 단독으로 건축이 불가능하지만 인접대지와 합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 되면 이를 매수하거나 인접대지 소유자와의 공동으로 건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가능한 경우 사용이 금지되
기타 건축법 1992.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인접대지와 합하거나 공동건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유형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3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265
대습상속 재산에 상속세를 어떻게 과세하나? 조부가 증조부보다 먼저 사망하여 부에게 대습상속된 재산을 그의 상속인인 자녀가 단독상속한 경우 부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당해 재산전체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습상속된 재산이 다시 상속되는 경우의 상속세 과세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113,266
농공단지 특례를 받지 않으면 다른 감면이 가능한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에 규정된 감면기간 전체에 대하여 동조의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87조 제6항 후단에 규정된 제72조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농공단지 특례를 감면기간 전체에 걸쳐 받지 않은 경우에만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가능한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6항 후단에 규정된 제72조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267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 중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인지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회답은 재일01254-2108, 1990.10.31.을 참고하도록 했다.
113,268
기타소득을 물품으로 주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요? 기타소득을 금전이외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일반시장가격으로 하는 것이고 구매한 물품을 즉시 인도하는 때에는 그 구매가격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을 금전 외 물품으로 지급할 때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가격으로 한다. 지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3,269
결혼 때문에 3년 못 살면 비과세되는가? 결혼으로 인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 때문에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결혼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3,270
다른 상속인이 받은 주택도 추가공제되는가?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상속받지 않고 다른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상속추가공제대상이 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동거봉양한 직계비속이 아닌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을 때 추가공제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한 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을 받지 않고 다른 상속인이 받으면 추가공제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무부 예규 재산22601-1124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3,271
재전입 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당해 주택을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했다가 재전입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2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3,272
소모품의 즉시상각 단위는 무엇인가? 즉시상각의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당 소모품 여러 개를 매입했을 때 즉시상각의 거래단위와 적용 조건을 묻는다. 대상 소모품의 내용이 불분명해 질의 1에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질의 2의 규정은 취득 자산을 사업용에 공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273
1990년 말 이전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1년도인 경우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재산을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 199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1년도이면 무신고 재산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신고기간 내 무신고 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적용된다.
113,274
법 시행 전 철거된 건축물에도 1년 유예가 적용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1990.1.1. 전에 지상건축물이 자진철거되고, 그 이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의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
기타 - 1992.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월 1일 전 자진철거된 지상건축물에 유휴토지 1년 유예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철거가 법 시행 전에 이뤄졌으므로 유예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법 시행 후 건축물 철거로 새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27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얼마로 익금산입하나?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익금산입과 평가액을 물었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자산가액은 받은 날 타인에게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276
근무 때문에 전 가족이 퇴거하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92.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살지 못하고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직장근무자가 직장 발령 등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113,277
외국 축구단에 준 이적료는 어떤 소득인가? 외국프로축구단이 내국법인(국내프로축구단)으로부터 선수이적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수취함에 있어 당해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동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프로축구단이 외국프로축구단에 지급하는 선수이적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선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기타소득, 그렇지 않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소득구분은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13,278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본점경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본점경비 중 공통비용은 국내사업장에 배부계산된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본점경비 중 국내사업장 사업만을 위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직접비용은 전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2.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본점경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공통비용은 고시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배부한 금액을, 국내사업장만을 위한 직접비용은 전액을 손금산입한다. 직접비용은 오로지 국내사업장의 사업을 위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13,279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5, 1990.11.27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13,280
사업용 토지 교환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여 얻은 소득은 부동산 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2.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사업용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교환소득은 부동산 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를 사업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3,281
1990년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규정으로 평가하나?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1990.05.0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1990.05.01
상속증여세 - 1992.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신고 여부별 평가규정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간 내 신고된 재산은 종전 규정으로 평가한다. 1990.05.01부터 1990.12.31까지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되지 않은 재산에는 제5조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113,282
차입금 과다보유법인은 어떻게 판정하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인지의 여부는 차입금 및 자기자본의 당해사업연도중의 적수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차입금과 자기자본의 해당 사업연도 중 적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제2항과 동법시행령제43조의2 제5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283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디까지 공제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란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 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628, 1991.03.11 회신문을 제시했다.
113,284
양도와 취득 시기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회신문을 제시했다.
113,285
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부속토지에서 주택의 바닥면적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부속토지의 면적계산은 주택의 주위에 경계가 없는 경우 및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
기타 - 1992.01.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속토지와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바닥면적으로 제외 면적을 계산하는 것은 경계가 없거나 시행령상 해당 경우에 한한다.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는 법률상 각 기준에 따라 판정하나 원문만으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286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해도 손금산입되는가? 대차대조표상 기술개발준비금 해당란이 없어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을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을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차대조표에 해당란이 없어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했다면 실질내용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을 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287
노후시설 대수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으로 대수선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자산의 수선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2.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시설 개체를 위한 대수리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해당 대수리비가 이에 속하는지는 실제 자산의 수선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3,288
주차장과 주유소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나? 경포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주차장 및 주유시설은 사업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임야ㆍ농경지ㆍ묘포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밖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판매 법인의 주차장과 주유소에 특정 부동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석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차장과 주유소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289
주거지역의 실제 농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양도소득세 - 1992.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됐지만 사실상 농지인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할 뿐 적용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902, 1991.09.16 회신문을 제시했다.
113,290
나대지와 초과 부수토지는 특별공제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2.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건축물 부수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수토지의 초과 부분은 제외된다. 기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13,291
자진납부 공제액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자진 납부하는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동항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자진납부세액 계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진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해당 금액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자진납부세액 계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292
고정자산 미지급금도 차입금상환액에 포함되나?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는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미지급금을 보증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이 차입금상환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보증금 등으로 지급한 해당 미지급금은 차입금상환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293
보증금으로 건축비를 지급하면 간주익금 대상인가? 법인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축비를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를 지급한 경우 간주익금 계산과 전대 보증금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건축비 지급액은 취득 차입금을 보증금으로 상환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받은 보증금에는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294
연말정산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금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기타 - 1992.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때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소득세의 과오납금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과정에서 과오납금이 발생해 근로소득자에게 돌려주는 경우이다.
113,295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1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간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세액(결정세액)이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2.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월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초과 납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환급한다. 결정세액보다 해당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많은 경우 그 초과액이 환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296
승계한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사업양도양수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양도양수 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사용인과 충당금만 승계한 경우이다.
113,297
공장 수선·개조비와 신규시설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고, 내용 년 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지출로 보며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주공정의 점검·수선·개조비와 신규시설 및 유휴기간 취득자산의 처리를 물었다. 독립 시설 취득이 아닌 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AOG·AMS시설은 신규취득으로 본다.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의 자본적지출은 합산 상각하며 신규자산은 실제 가동한 달부터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298
새 근무지 주택을 먼저 사도 종전 주택이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에 있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 전에 새 직장 소재지의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754, 1991.06.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3,299
법정기일 전 양도담보재산으로 국세를 징수하나?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으나,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일 전에 담보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으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양도담보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지만 법정기일 전 담보 목적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압류등기·등록 후 법정기일이 도래해도 그 등기일이나 등록일을 법정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3,300
공매재산의 취득과 권리이전은 어떻게 진행되나? 공매전 매각예정 재산의 명칭ㆍ소재ㆍ수량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수재산을 취득하게 되고 매각재산에 대한 권리이전의 절차를 체납자가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공매공고, 낙찰자의 취득시기와 권리이전 절차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재산의 명칭·소재·수량 등을 공고하고 낙찰자는 대금 납부 때 재산을 취득한다. 체납자가 권리이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대신 절차를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