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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업이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어떤 사업이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나?2. 최신 회답1995.02.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회답은 재무부 재산46014-40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질의 대상 사업이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 재산46014-40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해당 사업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46014-331-
질의 대상 사업이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 재산46014-40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해당 사업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01254-267
출연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때 어떤 사업이 공익사업인지 물었다. 종교·자선·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은 시행령이 열거한 사업을 말한다.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