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151
명의신탁한 종중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종중소유 주택을 종중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종중 대표자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지 않는 것이며 종중명의의 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소유한 종중의 대표자가 기타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2.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대표자 명의로 신탁한 종중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3년 이상 거주해도 해당 종중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대표자의 다른 주택 양도 시에는 1세대 2주택자로 보지 않지만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113,152
시행령 개정 전 계약이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92.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 전에 계약하고 개정 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153
생산 중단 뒤 기계를 팔면 폐업일은 언제인가? 사업자가 폐업일 이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자가 공급 등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한 후 동 잔존재화를 처분한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 중단 후 사업 정리 단계에서 기계장치를 처분할 때 폐업일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잔존재화 신고를 마친 뒤 처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실질적 폐업일이 폐업일이다. 폐업 시점이 불명확하면 신고서 접수일을 적용하고, 해당 사안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154
다가구주택은 임대주택 몇 호로 계산하는가? 다가구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양도소득세 - 1992.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다가구주택의 호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155
기준면적 초과 부수토지는 특별공제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2.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건축물 부수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수토지의 초과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기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13,156
상속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과 공제율 적용을 물었다. 상속자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3,157
양도차익에서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묻는다. 질의 대상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158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행일은?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경우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거래시기가 되며, 이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물었다.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인도를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159
건축제한 기간은 판정유예기간에 어떻게 더하나? 건축물 신축목적 취득 토지로서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제한된 기간은 건축법(또는 행정지도)에 의해 건축허가(또는 착공)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기타 건축법 199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제한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해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제한된 기간은 건축법 또는 행정지도에 따른 건축허가나 착공 제한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113,160
운수업자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수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이고,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개인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그 밖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3,161
국외 근무 외국인 선원은 거주자인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비거주자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선원을 고용해 국외에서 근무하게 할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비거주자를 구분한다. 비과세 적용은 유사 예규인 국이 22630-319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162
중소기업 종업원 수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함은 당해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매월말일 현재의 종업원 수가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종업원 수 이
조세특례 - 1992.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기구제조업의 중소기업 인원기준 산정에서 매월 말일 기준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해 매월 말 종업원 수가 시행령상 기준 이내여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 산정 문구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163
합산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가?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상속세 물납 대상인지 묻는다. 가산되는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에 포함되어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 물납 가능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164
복지기금의 학자금은 과세소득인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한도내 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동 기금에서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기금 수혜금액의 소득세·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출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은 어렵지만 자녀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한도에서 손금산입하며 주택취득보조금은 관련 증여세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165
부양가족만 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515, 1991.06.04가 제시되었다.
113,166
부양가족만 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만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1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3,167
레미콘 제조사는 농어촌 창업기업인가? 당해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2.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과 아스콘 제조·판매 법인이 농어촌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조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해당 법인의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168
도서와 오디오·비디오를 함께 팔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오디오,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서와 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매체를 제작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169
장기 국·공채 이자의 감면대상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국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하고 이때 지급받는 이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3 및 동시행령 제2조의6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감면받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연도는 상환일이 속하는
조세특례 - 1992.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국·공채의 미수이자를 발생주의로 계상한 경우 감면 신청시점과 방법을 물었다. 만기 보유 후 받은 이자를 과세표준신고로 감면받으면 감면대상은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국·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시행령 제2의6조 (자동 해소 실패)
113,170
공장 신축에서 건설 착공 시점은 언제인가? 건설에 착공한 때라 함은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써 착공의 예비적 준비와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때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새 공장을 신축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착공 시점을 물었다. 건설 착공은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때이며 예비적 준비나 부지 정지작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사실상 착공 시기가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171
공동재산 관리로 부동산을 넘기면 과세되나?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재산의 관리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의 유상·무상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113,172
이주자 택지 권리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공공사업 시행으로 소유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를 제3자에게 이주자 택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후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의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173
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을 채우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113,174
사위와 장인이 함께 살면 같은 세대인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를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규정된 비과세 요건을 갖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와 사위·장인의 동일 세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사위와 장인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175
상속주택 양도 후 남은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아파트를 보유하다 상속받은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남은 주택은 종전주택 양도일부터 5년 이상 보유하거나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함께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3,176
새 주택에 3년 거주 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하여 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양도소득세 - 1992.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새 주택과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면 새 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종전주택 관련 판단은 재일01254-1429, 1991.05.2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3,177
배합사료공장만 양도하면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합사료공장과 제분공장을 각각 다른 장소에서 가동하고 있는 법인이 이를 지방의 동일 부지내로 이전 하였으나 대도시내의 제분공장 부지는 보유하고 배합사료공장만을 양도한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세액은 이전 전 배합
조세특례 - 1992.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장을 이전한 뒤 배합사료공장만 양도한 경우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신 배합사료공장의 가액비율로 법인세 등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이전 후 제분공장 시설과 부속토지는 신공장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178
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소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기타 - 1992.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관련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소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에 따른 정기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113,179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얼마나 공제되는가?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가 있고 상속인은 무재산으로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법정지분에 미달하게 상속받고 당해 채무는 다른 상속인이 변제하면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 초과하는 부분만 채
상속증여세 - 1992.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병설에 따라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초과하는 부분만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개시 당시 보증채무가 있고 주채무자인 상속인이 무재산으로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3,180
조립·설치는 면세 건설용역에 해당하나요?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여부와 제조품 조립·설치의 건설용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얻은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며 업종은 주된 활동에 따라 판단한다. 제조·판매업체의 직접 설치는 제조·판매업이나 독립된 설치 전문부서는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181
직접 제조한 자재를 쓴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인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투입자재를 자기가 제조한 것이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2.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과 제조업을 함께 영위할 때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자재를 직접 제조했어도 면제된다.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182
취득 전 개발제한구역 지정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요? 토지 취득 후 법령규정으로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므로 토지의 취득(증여에 의한 취득 포함)전에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기타 - 1992.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하기 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취득 전에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113,183
증여계약 해제로 반환하면 다시 증여한 것인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1년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당초 증여자 명의로 소유권을 반환한 경우 이를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으나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재산권을 원상회복할 때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1년 이내 당초 증여자에게 소유권을 반환하면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삼01254-358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3,184
손금부인액 계산의 접대비지출액에서 무엇을 빼나?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사업장의 음식물을 거래처 사람들에게 접대하는 금액은 신용카드사용비율계산시의 접대비지출액에 제외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따른 접대비 손금부인액 계산 시 접대비지출액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손금불산입 금액과 시행규칙이 정한 금액은 접대비지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외 대상은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7항에 따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185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는 어떤 농지인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은 농지세과세대상 9천 평 이내 농지, 4만5천 평 이내 초지,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등으로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9만 평 이내의 산림지 및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외
상속증여세 - 1992.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 중 증여세 면제대상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증여세 면제대상이다. 구체적인 면제대상 범위는 동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186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의 소득세 감면은 언제부터인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적용시 1988.12.31이전에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2.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과 기산일을 물었다. 1988.12.31 이전 인가 기업의 외국인 급여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만 감면한다. 감면은 해당 법인이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187
1990년 고시 기준시가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상속재산 평가시 1990. 9.1. 고시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1991.1.1 이후 상속이 개시(무신고시에는 부과)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9월 1일 고시한 국세청 기준시가의 상속재산 평가상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기준시가는 1991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무신고인 경우에는 1991년 1월 1일 이후 부과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113,188
상속 후 매매·증여로 취득해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113,189
토초세 예정결정 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해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합계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에 50% 초과금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기타 - 1992.01.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진행도가 예정 공기 이상일 때 토초세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된다. 과세대상이 아니어도 납부세액이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50%를 초과하면 초과액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190
공매 충당세액 취소로 생긴 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환급금을 체납자등의 그 권리자에게 지급하기 전 체납국세에 우선 충당함으로써 면제 또는 배당을 받지 못한 후순위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발생사실을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1992.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금으로 충당한 체납국세의 취소나 경정으로 생긴 환급금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후순위 채권자에게 환급금 발생사실을 알려 필요한 조치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체납국세의 우선 충당으로 면제 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대상이다.
113,191
건축금지 가처분 토지도 과세되는가? 토지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 일방의 귀책으로 미이행되어 타방이 건축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건축물이 건축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2.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분쟁에 따른 건축금지 가처분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사유만으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유휴토지에 해당하고 해당 기간에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192
지연손해금 지급 때 원천징수해야 하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2.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연손해금의 소득 종류와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193
자동판매기로 파는 컵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가공되지 아니한 천연꿀을 일회용 종이컵에 담아 간단히 포장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되나, 꿀차로서 판매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회용 종이컵에 담은 천연꿀과 물을 부은 꿀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꿀을 간단히 포장해 그대로 팔면 면제되지만 꿀차로 팔면 과세된다. 꿀차를 무인판매기로 판매하는 경우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194
임대부동산 토지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 부동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가 사업연도 중에 산정된 경우에도 취득가액,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 중 큰 금액으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 임대용 부동산의 토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 사업연도 종료일 장부가액, 개별필지 지가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 개별필지 지가가 사업연도 중 산정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195
일회용 컵꿀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가공되지 아니한 천연꿀을 일회용 종이컵에 담아 간단히 포장(일회용 컵꿀이라고함)하여 그대로 판매(도 소매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일회용 컵꿀에 물을 부어서 꿀차로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회용 종이컵에 담은 천연꿀과 물을 부은 꿀차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꿀을 간단히 포장해 그대로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꿀차로 판매하면 과세된다. 무인판매기로 꿀차를 판매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196
건축제한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 어떻게 반영되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유예기간에 가산하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 기간을 유예기간에 더해 착공한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가산 기간은 건축허가 제한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이다. 법인이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당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197
현물출자 자본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외국인투자 법인이 자본재를 도입하여 현물 출자하는 경우 자본재의 취득가액은 출자등기를 하는 날의 대고객외국환 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출자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
법인세 - 1992.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현물출자용 중고기계류를 도입할 때 기장할 금액을 물었다. 자본재 취득가액은 출자등기일의 대고객외국환 매도율로 계산한다. 출자금액 초과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미달분은 자본의 납입이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198
외국법인 지급 급여도 외국인기술자 면제 대상인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동 급여는 근로소득세면제 범위에 포함됨
조세특례 - 1992.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에서 받는 급여의 면제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예규를 첨부하여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대상으로 재무부 및 국세청의 두 예규가 제시되었다.
113,199
특수관계자 선급금은 무상대여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물품이나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특수 관계자에게 통상적인 상 관례의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물품 또는 용역의 대가와 상계하는 경우는 금전의 무상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선급금이 금전의 무상대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통상적인 상관례 안에서 지급하고 물품·용역 대가와 상계하면 무상대여가 아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상계방법과 기간 등을 고려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200
새마을금고 업무용 부동산을 재평가할 수 있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재평가일 현재 그 법인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것에
법인세 - 1992.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가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의 재평가 가능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금융업 법인에 소속된 국내 사업용 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다. 취득일 기준 도매물가지수가 재평가일 현재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2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30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