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01
두 아파트를 시차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두 아파트를 보유하다 시차를 두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 01254-937, 1991.04.1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3,002
협회 지급준비금을 승계재단이 이어받아야 하나? 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가 기설정한 지급준비금은 동 협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동시에 이를 지급준비금으로 승계 받아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제문화협회가 설정한 지급준비금의 해산 시 처리를 물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해당 지급준비금을 동시에 승계해야 한다. 협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승계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003
전기 충당금 부인액은 명세서 어디에 넣나? 직전사업연도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중 퇴직급여충당금 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부인액으로 보아 별지 제6-3(2)호 서식(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⑥란에 포함하여 ⑧란 차감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조정명세서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한도 초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부인액으로 보아 서식의 ⑥란에 포함한다. 그 금액을 반영해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⑧란의 차감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004
건축물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의 일반건축물부속토지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함)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함
기타 - 1992.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초세상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연면적의 의미를 물었다. 바닥면적은 종전 회신을 참고하고, 연면적에서는 지하층과 일정한 주차용 면적을 제외한다.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만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005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도 취소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그 내용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 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단순
상속증여세 - 1992.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과세 취소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113,006
증여 부동산 양도세는 누구에게 과세되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에 과세하되 특정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과세한다. 소득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3,007
미등기 종교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한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설립된 미등기 종교단체의 법인 해당 여부와 부동산 출연 시 증여세를 물었다. 그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며, 출연재산을 본래 목적에 쓰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세 비과세는 시행령상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008
종교용 토지 양도 시 개인도 감면받을 수 있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개인의 양도
조세특례 - 1992.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목적에 직접 쓰던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려고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지만 개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자산이 사실상 종교법인 소유의 고유목적 사업용 자산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009
장남에 대한 부담부 증여가 인정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증여세 - 1992.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남에게 하는 부담부 증여가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1196, 1990.06.22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010
증여세 면제상 자경농민은 누구인가?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 읍. 면에 거주하는자로서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상속증여세 - 1992.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의 정의를 묻는다.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일정 요건의 사람을 말한다.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011
양도·취득가액의 원칙적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을 물었다.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578, 1990.04.21이다.
113,012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은 무엇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등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의 의미를 물었다.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했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이다. 그중 아직 납부되지 않은 금액 등이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013
공익사업 출연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할 때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과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의 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014
상속재산 무신고 시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나? 1990.03월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이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당시 평가의 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 1992.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3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평가한 과세가액이 법정 공제액 이하면 부과 당시 평가대상이 아니다.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판단이다.
113,015
상속세법상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과세가액’이라 함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단서의 과세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뒤 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공제 항목은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이다.
113,016
테니스장으로 임대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개인소유의 토지를 토지소유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테니스장으로 임대하는 경우 농지 등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됨
기타 - 1992.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토지를 타인에게 테니스장으로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없으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한다. 토지소유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테니스장으로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017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어디를 뜻하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관련규정에 의거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임
기타 - 1992.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 계산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의미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본문에는 재삼01254-1855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13,018
환지 관련 비과세 농지의 범위는 무엇인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인 재일01254-2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해당 문서 본문에는 비과세 농지의 구체적인 범위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13,019
양도소득 기준시가와 공시지가 고시일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공시지가)를
양도소득세 - 1992.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와 개별 공시지가의 고시일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991년 01월 0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1년 06월 29일이다.
113,020
합병 의제배당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없는 것이나 합병법인 외에 피합병법인의 법인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2.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신주 교부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포합주식에 대한 의제배당은 제출의무가 없지만 다른 법인주주의 의제배당은 제출해야 한다. 합병법인 외 피합병법인의 법인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한 경우가 제출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021
특수관계자 거래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있는자와 물품공급거래시 1991.12.05까지는 12%, 그 이후는 1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경우 당해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을 기준
법인세 - 1992.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물품공급 거래에서 인정이자를 계상하는 방법을 물었다. 약정한 경우 1991.12.05까지 12％, 그 이후 15％를 적용한다. 그 밖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시된 당좌대월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13,022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인가? 창업일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적용 시 창업일이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인지 실제 사업 착수일인지를 물었다.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023
지급이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나? 지급이자가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인지 또는 연불조건으로 정한 대금지급기일 경과로 인한 연체이자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법인세 - 1992.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과 관련된 지급이자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인지 지급기일 경과에 따른 연체이자인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113,024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등기접수일인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받은 날이란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며 그날은 증여등기접수일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3,025
적립하지 못한 금액도 의무적립금에 포함되는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의무적립금에 당해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이월결손금이 있는 관계로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적립하지 못한 금액은 의무적립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적립하지 못한 금액이 의무적립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금액은 의무적립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상 해당 금액은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실제로 적립하지 못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026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란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 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01254-628, 1991.03.11이다.
113,027
양도 및 취득시기는 어떤 회신문을 따르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3,028
일부 공실이면 임대 부동산을 나누어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하나?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함에 있어서 일부의 사무실에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임대용 부동산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임대한 부동산의 일부가 공실인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규정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일부 사무실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아도 임대용 부동산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본다. 그 전체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029
국가 출연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익금불산입대상이 되는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며 국가에서 받은 출연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공업발전법상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받은 출연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030
상품권 표시액과 공급가액 차이는 에누리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상품권에 명기된 금액과 실제 공급가액과의 차액이 에누리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표시금액과 실제 공급가액의 차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차액이 에누리액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차액이 에누리액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031
양도가액에서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및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면 열거된 항목만 공제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면 정해진 금액 외에는 공제할 수 없다. 기준시가 적용 시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만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032
직계존비속 간 농지 양도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환지 등의 정의’ 규정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2.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요건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양도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대토 여부는 사실조사하고,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기는 증여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033
신탁재산 등기는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나? 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이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면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등기·등록은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13,034
이전촉진권역 창업도 세액감면을 받나? 본점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이전 촉진권역 안에서 창업한 경우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92.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이전촉진권역에서 창업한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본점이 이전촉진권역 안에서 창업한 경우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권역 안에서 창업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035
본사 양도차익 면제에서 수도권은 어디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제1항에서 수도권 이라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별표 8]의 제1호 수도권의 지역을 말함
조세특례 - 1992.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서 수도권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8 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그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036
연장한 선물환거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선물환거래의 계약만료일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기한을 연장한 경우 당해 선물환거래에 따른 손익은 연장계약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법인세 - 1992.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료일에 재계약해 연장한 선물환거래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연장계약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당초 계약만료일에 재계약을 체결해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113,037
간이과세 신설사업장의 부동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사업 확장 목적으로 신규 부동산을 취득하여 과세특례자로 신규 등록한 경우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 안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용 신규 부동산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을 과세특례자로 등록했다면 기존사업장 명의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려면 신설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신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038
외국항행선박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소관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적완료증명서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 소관 세관장이 발급하는 물품 선용품적재허가서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할 때 필요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선적완료증명서 또는 물품 선용품적재허가서를 첨부한다. 두 서류 모두 소관 세관장이 발급하며 후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039
취소판결로 생긴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확정판결로 인해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그 취소판결의 확정일부터 기산되는 것임
기타 - 1992.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처분 취소판결로 생긴 국세환급금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시작된다. 환급금 청구 후 재판상 청구 등 시효중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됐다.
113,040
예술행사 협찬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 1992.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수예술행사의 면세 여부와 특정업체 협찬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예술행사의 면세 여부는 영리 목적 여부로 판단하며 협찬금은 내용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다.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113,041
6인승 밴 구입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베스타 6인승 그레이스 밴은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스타 6인승 그레이스 밴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해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042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도 당해 세액인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법인세액은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043
상속 1주택은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때의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3,044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는 과세되나?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2.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확정판결로 이전등기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진정한 이전등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3,045
어떤 업종이 합병장려업종에 해당하나? ‘중소기업 간의 통합’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이란 국가의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서 정부가 합병장려 업종으로 전하는 업종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의 범위를 물었다. 국가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가 필요해 정부가 정한 업종을 뜻하며 질의 업종은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046
이전 근무지의 분양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2.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했다.
113,047
국민주택 건물 총면적은 무엇을 뜻하는가? 건물총면적 및 국민주택건물 총면적의 비율의 총면적은 건물의 연면적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에서 건물 총면적의 의미를 물었다. 건물 총면적과 국민주택건물 총면적 비율의 총면적은 건물의 연면적을 뜻한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03을 참조하도록 했다.
113,048
공공용지 협의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나? 토지수용법 제16조에 의거 사업인정의 고시 후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법인세 법인세법 1992.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 후 협의매매로 공공용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전액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며, 양도시기가 1991.12.31 이전이면 전액 면제된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와 협의 성립 및 매매계약 체결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2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법인세법 제59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049
수목식재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묘포장용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부동산으로서 조경공사업 면허기준상의 최소면적이내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2.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 법인이 실제 수목식재에 사용하는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1990.12.30. 이내 종료 사업연도는 종전 규정으로 판정하되 면허기준상 최소면적 이내 토지는 업무용이다. 건설업법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조경공사업 면허기준상의 최소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4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113,050
비축원자재를 차용·상환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차용시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상환시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1992.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조합원을 위해 비축원자재를 차용하고 상환할 때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차용 시 세금계산서를 받고 상환 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비축원자재의 차용과 상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단체와 조합원 사이에는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