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51
복합건물의 용도별 허가제한기간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 복합용도의 단일 건물을 건축허가 신청하였으나 각 용도별로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다른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건축허가 신청용도 중 최장기 건축허가 제한기간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용도 단일 건물의 용도별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다를 때 적용기간을 물었다. 신청 용도 가운데 가장 긴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해당 부동산에 적용한다. 반려 후 유예기간 내 용도를 바꾸어 재신청하면 변경된 시설의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052
주한유니세프대표부는 국내 주재 국제기구인가? 주한유니세프대표부는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기구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유니세프대표부가 부가가치세법상 국내 주재 국제기구인지 묻는다. 주한유니세프대표부는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기구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국제기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053
학교법인은 전화세가 면제되는가? 학교법인은 전화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전화세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전화세에서 직접 환급하고 차감액만 조정 납부하는 것임
기타 - 1992.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전화세 면제 여부와 과오납 발생 시 환급방법을 물었다. 학교법인은 면제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며 학교는 면제된다. 과오납액은 전화사업경영자가 납부할 전화세에서 직접 환급하고 차액만 조정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113,054
기간 경과 후 하자보수비는 손금인가? 하자보수비용의 지급내용(지급목적, 조건, 과부족금의 정산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법인세 - 1992.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뒤 지급한 하자보수비를 일반관리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지급 목적과 조건, 과부족금의 정산 내용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113,055
건축물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귀 질의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 면적 이내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056
부동산으로 채무를 갚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이 대물변제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에 갈음해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의 대물변제도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3,057
직업상 본인만 퇴거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3년 거주기간 계산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상 본인만 일시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묻는 내용이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농업 종사를 위한 퇴거가 일시 퇴거였는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058
누락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은 누가 결정하나?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양도소득세 - 1992.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추가 발생 토지의 개별토지가격 결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해 물었다. 지가는 합동지침에 따라 산정하고 심사·확인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90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13,059
롤러 제작 기계설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의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 상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 내용연수표(갑)의 내용연수
법인세 - 1992.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복사기와 팩시밀리 부분품인 롤러 제작 기계설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자산의 구조·용도와 사업별 이용상황 등 실질내용을 사실판단하여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가 적용 기준이다.
113,060
외국투자가의 자본재 출자는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외국인투자자가 출자하는 출자의 목적물이 자본재에 해당하거나 자본재출자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 받은 후 이를 출자자등에게서 자본재 구입에서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증자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
법인세 - 1992.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가 출자하는 목적물이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인지 물었다. 자본재 출자이거나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면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외국인투자변경 인가와 자본재 도입 내용이 불분명해 해당 조건을 전제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13,061
자녀 명의 농지를 어머니가 경작하면 비과세되는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모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이 아닌 어머니가 자녀 명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일01254-16, 1991.01.03의 내용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113,062
신축주택의 취득일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전 사용이나 가사용승인 시에는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063
신축주택 취득일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축주택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당해
양도소득세 - 1992.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취득 시기와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거주기간은 취득 후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취득일로 한다.
113,064
신축주택 준공 후 기존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준공검사일 이후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조기 사용 시 사실상 사용일이나 가사용 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065
철거 보상 택지에 지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소유하던 주택이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됨에 따라 그 보상금조로 받은 택지 위에 신축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당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의 범위’ 요건을 갖춘 후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철거 보상 택지에 신축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않아 정해진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066
부양가족만 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일부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회신문 재일01254-151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3,067
동일시내 사업장 이전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거주 또는 보유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2.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시내 사업장 이전을 위해 주택을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동일시내 사업장 이전은 해당 규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관련 규정 내용은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3,068
일본법인의 국내 공사 감독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일본법인이 국내건설공사 지휘, 감독, 기타 전문적 용역만을 제공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때는 법인세신고납부하며, 사업자미등록시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일본법인의 국내 건설공사 관련 용역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이자·배당·사용료소득은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전문용역소득은 인적용역소득이다. 원천징수된 소득은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069
매립지 양도 세액감면은 언제까지 적용되나? 1988.12.31 이전에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992.01.01 이후 양도분부
조세특례 - 1992.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말 이전 면허로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세액감면과 적용기한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되 1992년 이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1991년 12월 21일 이전 매립자가 1994년 말까지 양도하면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070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50%를 감면하며, 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 취득 토지는 70%를 감면한다. 1992.12.31 이전 양도 토지는 부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071
가압류된 채권도 체납처분으로 압류할 수 있나? 세무서장의 압류전 법원의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경우에는 압류할 수 없으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국세기본 - 1992.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명령이 내려진 채권을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효한 전부명령이 먼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이 이전·소멸해 압류할 수 없다. 채권압류통지서가 먼저 송달되면 이후의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13,072
이사 목적의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하여 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양도소득세 - 1992.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이전·종전 주택 양도 및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113,073
전근 탓에 3년 못 산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2.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113,074
양도소득 세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2.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에 관한 세법 적용 기준시점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석하고 적용한다.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도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075
새 근무지 취업에 따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 사실상의 사업장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는 새로운 근무처에 취업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근무처 취업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거주이전에는 새로운 근무처에 취업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무처는 사실상의 사업장이며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076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는가? 거주 또는 보유기간 계산에 있어서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1991. 01. 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이 계산은 1991.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077
임차 사업장을 거친 공장 이전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구 공장 양도 후 신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사업장을 임차하여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도 양도 전 구공장이 신 공장으로 이전된 것이 장부 또는 이전계획서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조세
조세특례 - 1992.02.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임차 사업장에서 영업하다 신공장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면제와 신공장가액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을 충족하고 이전 사실이 명백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구시설 이전비용과 새로 구입해 신공장에 이설한 기계장치는 신공장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078
자산 200억원 초과 농약제조업은 중소기업인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5(199.09.09 통계청고시 제9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분류번호)에 해당되는 농약제조업의 자산총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2.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약제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업종별 자산총액 규모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농약제조업의 자산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5에 해당하는 농약제조업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113,079
전근으로 분양 아파트를 팔면 신고해야 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2.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과 신고의무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해야 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113,080
근무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양도소득세 - 1992.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일01254-58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3,081
하도급공사 재료비와 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도급금액 총액이 건설업 수입금액으로서 그 도급공사에 소요된 외장재 등 재료비는 당해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원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공사에 투입한 생산품의 수입금액 및 재료비 처리와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급금액 총액은 건설업 수입금액이고 외장재 등 재료비는 이에 대응하는 원가가 된다. 건설업 소득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제조업과 겸영하면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082
가동 공장 이전을 위한 토지·건물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양도소득세 - 1992.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면제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083
계속 가동한 공장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1992.01.01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1.12.31 법률 제4451호) 부칙 제
법인세 - 1992.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현재 계속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거나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양도하거나 양도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1992.01.01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어야 한다.
113,084
이전용 주택 취득 후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하여 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양도소득세 - 1992.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이전·종전 주택 양도 및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113,085
1세대 1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3,086
화물운수업 직영화에 세금 감면이 적용되나? 화물운수업의 직영화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하여는 조세정책적인 사항임
법인세 - 1992.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수업을 직영화할 때 법인세 등의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세정책적인 사항이다. 구체적인 감면 적용 여부나 요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113,087
서로 다른 세액공제 대상 규정을 바꿀 수 있나? 조세에 관한 법령의 개정 사항은 우리청의 소관업무는 아니나,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와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의 대상이 다른 법률규정은 조세정책상 그 법익을 달리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와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의 대상 차이에 관한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조세 법령의 개정은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회답하였다. 두 세액공제의 대상이 다른 것은 조세정책상 법익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113,088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비상장법인이 소유하는 자기주식은 다음에 의함.
①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
②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상속증여세 - 1992.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시 해당 법인이 소유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평가방법 대신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평가에 관한 질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089
승인 취소 전 기금 지출은 지정기부금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설치운영준칙에 따라 승인을 받아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동 기금의 설치에 관한 승인이 취소되기 전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동 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치 승인이 취소되기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금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설치운영준칙에 따라 승인을 받아 설치한 기금에 승인 취소 전에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090
보험회사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감면되나? 보험회사가 취득한 임야, 농지 등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및 5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감면이 배제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취득한 임야·농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감면이 배제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091
연구조합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창원기계공업공단 공장자동화연구조합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기부할 출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1992.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자동화연구조합 출연금과 상징물 건립비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교육비·연구비 지출은 지정기부금이나 출연금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징물 건립비는 기부채납으로 상징물과 잔여금품을 즉시 귀속시키는 경우에만 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092
건설업면허 취득 대금의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건설업면허를 취득한 경우, 대금지급시 그 대금지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법인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원천징수 - 1992.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면허 취득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대금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법인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건설업면허를 취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13,093
토지수용 후 폐업하면 법인세가 감면되는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법인세 - 1992.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과 폐업·사업전환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감면되고, 법률상 사업전환을 위한 사업용 자산 양도소득은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사업전환 부분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해당 법률에 따른 사업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094
토지 매입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건설자금이자계산은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는 것이며 토지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는 그 제공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종료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 계산한다. 완불 전에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했다면 그 제공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095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인가?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법인세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공과금이므로 같은법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096
조립식 인슈판넬 공장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성업별 이용 상황 등 실제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2.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 구조를 조립식 인슈판넬로 건설한 공장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공장의 내용연수는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관한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고정자산의 구조·용도와 업종별 이용 상황 등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13,097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은 별도 가산해 평가하나? 주식의 평가 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주식의 거래에 경영권이 포함되었었다고 하여 동 주식의 평가액에 경영권의 가액을 추가로 가산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2.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의 평가방법과 관련 규정의 적용을 묻는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권 가액을 별도로 가산하지 않는다.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하며, 불분명한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3,098
감가상각충당금은 순자산가액의 부채인가?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은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에 공제할 부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을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가상각충당금은 공제할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099
울산시 주차관리공단은 공공법인인가? 귀 질의의 경우 울산시 주차관리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공공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2.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울산시 주차관리공단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인지 물었다. 울산시 주차관리공단은 어느 범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공공법인 해당 여부도 부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100
외국정부 경정으로 낸 법인세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외국정부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 등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은 당해 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2.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의 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법인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정부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한 법인세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귲법 제28의2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