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8,32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051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갖추면 적용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053 과세기준일에 임대하지 않으면 합산배제되나요?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주택도 합산배제되는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만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사업자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5 출자전환 주식 매각익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 처분 시 교육세 과세표준인 유가증권 매각익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2006.2.9. 이후 요건을 갖춘 주식은 출자전환 채권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전 법정관리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은 출자전환 당시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6 한도 약정 없는 팩토링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매입액 한도가 없는 팩토링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비대차거래 성격이 있으면 과세문서이며 금액이 없으면 최저기재금액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보완문서 작성 시 합계 기재금액의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7 1주택 외 주택 부속토지가 있으면 1세대1주택자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외에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를 추가로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 소유한 경우의 소유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58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는 누구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세대원 중 1명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소유자가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에 따른 정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60 계약금액과 실제 대가가 다르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과 실제 받은 대가가 다를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공시자료와 대금지급 내역 등으로 실제 거래된 가액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62 종부세상 1세대 1주택자는 누구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대원 중 한 명만 과세대상인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소유자를 말한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63 미등록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만 합산배제된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1,064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과 임대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2호 이상 주택은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산일은 2호 이상 주택의 임대 개시일이며 추가 취득 주택은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65 보유호수 미달 기존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주택에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모두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은 적용되지만, 질의 사례는 과세기준일 현재 2호에 미달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5년 이상 계속 임대,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
1,066 특별법인 도급계약서와 전자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인의 도급계약서와 전자계약문서 출력물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특별법인의 도급계약서와 서명해 교부한 출력물은 과세 대상이다. 전자문서 자체는 과세되지 않으며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으로 준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67 면세 승용차를 5년 내 양도하면 개별소비세가 붙나?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공관이 면세받은 승용자동차를 5년 내 양도할 때 개별소비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반출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며 과세표준은 양수금액이다. 우리나라 주재 외교관이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는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69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도 내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토지 분류는 지방세법의 재산세 규정에 따르며 행정안전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0 알코올 94도 물질은 주정이며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분 94도 물질의 주정 해당 여부와 수입·판매 방법을 물었다. 희석해 음료로 만들 수 있고 별표 요건에 해당하면 주정일 수 있으나 인터넷 통신판매는 할 수 없다. 유통 주정은 95도 이상이어야 하며 직접 제품 생산에 쓸 수입 주정은 실수요자 증명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1,071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으면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는가? 기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양도세를 예정신고·납부한 뒤 거래허가가 불가능해진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토지로 지정되어 매수자가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청구할 수 있다. 환급청구는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073 납세의무자 착오로 생긴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은?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납세의무자를 잘못 보아 양도소득세를 낸 뒤 생긴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국세환급금의 가산금에는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를 적용한다. 증여자가 예정신고·납부한 뒤 오류를 바로잡아 확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74 직불카드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작성하는 직불카드 가입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제3조제1항에 규정된 과세문서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76 재개발로 임대주택이 멸실되면 추징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임대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멸실될 때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멸실주택과 임대호수 요건을 잃은 나머지 주택에 각각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다. 멸실로 5년의 법정의무임대기간이나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8 농업용 기자재 환급을 기한 후 신청해도 되는가?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이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규정된 기한이 지난 뒤 신청해도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규정상 기한 후 신청이며 조세특례제한법의 환급특례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9 장애인 승용차 면세에 인정되는 운전면허증은?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승용차의 조건부면세에 필요한 운전면허증 범위를 물었다.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만 인정된다. 조건부면세 대상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제출하는 운전면허증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80 임대요건 충족 후 6개월 넘게 비면 합산 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 충족 후 6개월을 초과해 공가가 된 경우 합산배제 적용을 물었다. 6개월 초과 공가는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음 입주일부터 임대기간을 새로 계산한다. 다음 임차인이 입주한 날을 새로운 임대기산일로 보아 임대기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81 임대한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 기타주택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필요한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고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83 합산배제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기 위한 사업자등록 시점을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쳐야 한다. 그 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084 온라인 약정서를 문서로 다시 쓰면 과세되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신용거래 약정서를 설정액 변경 목적으로 문서로 재작성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금전소비대차증서 재작성에 따른 세액 계산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85 조건부면세물품 용도위반 징수에 가산세도 붙나?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물품의 용도변경으로 반입자에게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는 징수 대상이 아니다. 「개별소비세법」상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86 공장재단 소유권이전 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의 소유권이전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소유권이전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공장저당법과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재단의 증서라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87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기간통신역무인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88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가기간은 어떻게 보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서 공가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공가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본다. 6개월을 초과하면 최초 합산배제 신고연도부터 합산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89 사진기 보디와 렌즈 두 개는 어떻게 과세하나? 기타개별소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기 보디 한 개와 규격이 다른 렌즈 두 개를 함께 수입할 때 개별소비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하나의 고급사진기라면 전체가격 중 1개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가격에 세율을 적용한다. 하나의 과세물품인지는 형태·용도·성질·중요한 특성과 유통 형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1 종합부동산세 감면 전에 재산세 감면이 필요한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감면규정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감면대상을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려면 먼저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재산세 감면규정을 준용하고 감면액을 공시가격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2 Griottines는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요?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리를 침출·저장한 Griottines의 주류 종류를 물었다. Griottines는 주세법상 리큐르에 해당한다. 알코올과 설탕 혼합액에 체리를 침출·저장한 알코올분 1도 이상의 물품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3 주재원 숙소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 주재원이나 출장자에게 제공한 주택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인지 물었다. 주재원의 종업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출장자의 일시적 숙소는 기타주택이 아니다. 종업원은 주택 소유 사용자와 실제 고용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4 대관 혼미린은 어떤 주류로 분류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찹쌀과 입국에 주정을 첨가해 여과한 대관 혼미린의 주종 분류를 물었다. 대관 혼미린은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주정분 13.9V/V%, 불휘발분 56.2w/w%인 제품으로 주세법상 기준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095 기존임대주택이 아니면 임대기산일은 언제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1월 5일 전부터 임대한 주택의 임대기산일 적용 특례를 물었다. 기존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 개시일이 더 빨라도 2005년 1월 5일을 임대기산일로 본다. 기존임대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서 2005년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96 시행 전부터 임대한 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전부터 임대한 주택이 기존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7 임대주택 일부 양도 시 합산배제 요건은 어떻게 보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적용 후 임대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일부를 양도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처음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5호를 기준으로 보유호수와 의무임대기간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추가 취득한 2호는 기존 5호의 보유호수 및 의무임대기간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99 건설·기존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과 기존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건설임대주택은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 시 기존임대주택으로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100 보존등기일까지 미등록한 신축주택도 합산배제되나요?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신축한 다가구주택이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되는지를 물었다. 보존등기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관련 요건에 해당하면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