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Griottines는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Griottines는 주세법상 리큐르에 해당한다.
체리를 침출·저장한 Griottines의 주류 종류를 물었다. Griottines는 주세법상 리큐르에 해당한다. 알코올과 설탕 혼합액에 체리를 침출·저장한 알코올분 1도 이상의 물품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Griottines는 알코올과 설탕 혼합액에 체리를 침출·저장한 물품이다. 알코올분은 1도 이상이다.
질의요지
“Griottines는 리큐르에 해당
본문(원문)
“Griottines"는 알코올과 설탕 혼합액에 체리를 침출 저장한 알코올분 1도 이상의 물품으로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제4조제1항제3호 마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Griottines”의 주류 종류.
회답
“Griottines”는 알코올과 설탕 혼합액에 체리를 침출 저장한 알코올분 1도 이상의 물품으로,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제4조제1항제3호 마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4조제1항제3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주류수입업자는 부산에 하치장을 둘 수 있나?2011.01.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2
- 스크린골프장 매점은 의제주류판매업 신고가 가능한가?2009.08.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 - 310
- 비타민 등을 첨가한 발효 음료의 주종은?2007.07.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3
- 정리절차 중 주세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나?2003.10.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0091
- 면허 취소사유가 있으면 제조장 이전이 거부되나?2003.04.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689
- 제조장 이전신고를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나?2002.09.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6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125 (2008.09.19 회신), "Griottines는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45)
- 원 제목
- “Griottines의 주종 분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