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1
중국 온라인 교육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중국법인이 중국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7.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이 온라인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제시된 조건에서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이 중국에서만 수행되고 국내에 중국법인의 고정시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2
완제품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상품의 도입대가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7.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완제품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품 구입대가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 판매용 완제품이고 주문 제작이나 추가 개작이 없으며 영구사용권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3
독일 은행이 받는 이자는 한국 조세가 면제되는가? 독일연방은행 재건은행이나 개발국가에서의 투자를 위한 독일 금융단 및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지정될 수 있는 유사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됨
국제조세 - 2007.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andesbank Baden-Wurttembuerg가 받는 이자의 한국 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약상 지정 금융기관의 이자 또는 헤르메스보험 보증대출 이자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해당 은행이나 대출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조약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독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054
캐나다 비거주자의 골프회원권 양도는 과세되나?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 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 제7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7.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국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하지만 조세조약 제13조 제7항의 경우 외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 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한 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1,055
대만법인의 의제배당과 주식 양도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대만법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25%(주민세 2.5%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만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으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7.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대만법인의 의제배당과 비상장내국법인 주식 관련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 시 지급액의 25%와 별도 주민세를 원천징수하며 감자 이익에는 조건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일부 주식 소각으로 특수관계 대주주가 이익을 얻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밖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6
시간외대량매매도 시장을 통한 주식 양도인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1조에서 정하는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2007.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시간외대량매매가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인지 물었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시간외대량매매는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상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7
중국 의제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중국에서 발생하는 의제배당이 중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중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가능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7.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에서 받은 의제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배당금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세소득의 세금이 면제된 경우에는 가능하다. 세금 면제가 조세경감·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조세유인조치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8
미국법인 사용료를 홍콩계좌로 보내면 어느 조약을 적용하나? 미국법인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을, 홍콩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함
국제조세 - 2007.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홍콩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할 때 적용할 조세조약을 물었다. 미국법인의 홍콩계좌로 송금해도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홍콩에는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홍콩법인 지급분에는 국내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1,059
독일 오케스트라 국내 공연료는 과세되는가? 오케스트라의 국내 방문이 거주지국인 독일, 주 등에 의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자금이 조달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2007.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오케스트라가 국내 연주활동으로 받는 공연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방문 자금이 정해진 독일 측 공공기금 등의 지원을 받으면 독일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방문이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의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자금 조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독 조세조약 제17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1,060
정상가격 소득처분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2006.5.24.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7.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6.5.24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가 그 적용시기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1
상호합의결과를 다른 특수관계자 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나? 가능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7.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합의결과를 향후 동일한 용역이나 다른 특수관계자 거래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신청기간과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 대상국 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할 수 있다. 종결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고 제1항 각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2
미국법인의 전사적자원관리 설치용역 대가는 어떻게 구분하나?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7.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전사적자원관리 설치·적용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조세조약 적용을 물었다. 독립적 인적용역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설치용역은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실질 귀속자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하고 용역의 부수성·독립성 및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3
신고기한 뒤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당해 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7.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이 신고기한 후 확정된 경우의 공제 방법을 묻는다. 확정 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사업연도에 처리하지 못한 세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단서를 준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64
미국법인의 시장정보 제공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주가.금리.환율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
국제조세 - 2007.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 서비스 및 시장정보 제공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개정보와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으로 제공한 시장정보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미국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와 국내 제공용역은 별도로 판단한다.
1,065
국내사업장이 부담한 영국법인 사용료는 국내원천인가?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부담하는 사용료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7.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지급의무 발생과 관련되고 사용료를 부담하면 국내 발생 소득으로 본다. 사용료 지급인의 거주자 여부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한ㆍ영 조세협약 제1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한ㆍ영 조세협약 제12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1,066
한·미 양국 거주자의 이중과세는 어떻게 피하나? 미국법인의 한국지사에 파견된 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부하는 세액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중과세문제관련
국제조세 - 2007.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한국지사 파견근로자의 급여에 생기는 한·미 이중과세 처리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협약에 따라 거주지국과 이중과세 회피를 판단한다. 양국 거주자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3조 제2항으로 거주지국을 정하고 제5조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ㆍ미 조세협약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한ㆍ미 조세협약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1,067
외국법인의 자본전입 주식은 배당소득인가요?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의 배당소득 여부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주식 등의 가액은 배당소득이며 거주자에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원화환산에는 배당소득 수입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8
국외지배주주의 원리금 면제에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가?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은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원리금 지급채무를 면제받을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채무면제 사업연도의 이자비용은 지급하여야 할 이자 등에 해당하고,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해당한다.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채무를 사후 면제해도 당초 원천징수한 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69
외국자회사 납부세액은 어느 시점의 환율로 환산하는가?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세액은 자회사가 납부한 때를 기준으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시 외국자회사의 납부세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 시점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별 외국자회사 법인세액은 자회사가 납부한 때를 기준으로 원화 환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0
세후금액 지급 약정 시 국내원천소득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계산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과세표준계산
국제조세 - 2007.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국내 제세를 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법을 묻는다. 지급 약정액을 1에서 원천징수세율을 뺀 값으로 나눈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계약이 세후금액 지급 조건인 경우이다.
1,071
조세조약 제한세율 사전승인은 어떻게 받나?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등과 관련한 사전승인절차 등
국제조세 - 2007.05.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를 물었다. 정해진 서류를 첨부한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로 신청한다. 승인 후 요건 미충족이 확인되면 취소할 수 있고 신의성실 적용은 사실판단한다.
1,072
투자신탁 수익증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외국법인의 투자신탁 수익증권 양도로 인한 소득의 구분 및 과세여부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투자신탁 수익증권 양도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법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조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073
해외현지법인 대위변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상장법인이 97.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의 차입금을 지급보증함에 따라 99.1.1. 이후 대위변제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7.05.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차입금을 대위변제하고 채권을 포기할 때 대손금과 인정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면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손금산입할 수 없고, 국제거래 과세조정도 적용한다. 업무관련성은 출자목적, 사업관련성 및 대위변제의 불가피성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4
외국법인의 수익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법인의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투자신탁 수익증권 양도소득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주식·출자증권 또는 기타 유가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등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원문이 열거한 법인세법·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5
북한 건설공사 소득에 법인세를 내야 하나? 내국법인이 북한 고정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북한에서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또는 당해 세금을 법이나 기타 조치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 외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북한 고정사업장에서 얻은 건설공사 관련 소득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북한에서 세금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경우 또는 감면·면제받은 경우가 아니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판단 대상은 내국법인이 북한 고정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6
네덜란드 거주자의 이자소득 세율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네덜란드 거주자인 경우 네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에 규정하는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함.
국제조세 - 200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네덜란드 거주자인 경우의 원천징수 세율을 물었다. 해당 거주자에 해당하면 이자소득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15%에는 주민세가 포함되며 「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이 적용된다.
1,077
매출액 비례 경영자문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경영자문, 회계정보제공, 일반적인 마케팅, 생산성 향상, 전략수립지원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분기별 순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형태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내국법인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받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경영 전반의 정보를 제공하고 분기별 순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회답은 국일46017-743과 국일46017-362 등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078
금강산 면세점 소득의 세금이 면제되는가?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세액계산을 할 수 있는 북측의 세금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나, 북측의 세금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북측 세금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됨
국제조세 - 200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강산 면세점과 관련한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이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79
해저케이블 유지보수소득은 과세되나?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7.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해저케이블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우리나라 조세가 면제된다. 미국법인 소속 직원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미 조세협약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한･미 조세협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1,080
한·브라질 조세협약의 거주자에는 누가 포함되나? 브라질과의 조세협약에서 거주자인 인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브라질 조세협약상 거주자의 범위와 개인에 대한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인 인에는 개인·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가 포함되며 거주자인 개인도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거주자인 개인은 조세협약 제11조에 따라 제11조 제3항 나목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한･브라질 조세협약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한･브라질 조세협약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한･브라질 조세협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081
독일법인의 클레임 배상금은 원천징수하나? 독일법인이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클레임에 대한 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조세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무역거래 클레임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지만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독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82
정상원가분담액 초과분도 세액공제되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는 정상원가분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하는 것임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원가분담액을 초과한 연구·인력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상원가분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3
캐나다 원어민 보조교사의 보수는 국내 과세되나? 카나다의 거주자이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해당 교육기관에 채용된 후 동 교육기관에 종속되어 강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자인 원어민 보조교사가 국내 교육기관에서 받는 보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약상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해야 하며 일부 공제는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4
일본법인의 설계·파견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일본법인이 설계제작도면 및 슈퍼바이저 파견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설계·제작도면 및 슈퍼바이저 파견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사실관계에 따라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여 각각 정해진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협약상 사용료면 10%, 인적용역으로 제14조 요건을 충족하면 20%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5
일본법인의 물품 보관장소가 고정사업장인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7.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물품의 보관·인도 장소와 계약체결권을 행사하는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보관과 인도만을 위한 장소는 고정사업장이 아니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면 고정사업장이다.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을 위해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ㆍ일 조세협약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한ㆍ일 조세협약 제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1,086
독일회사에서 받은 국내 근로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거주자에 해당하는 내국인이 외국법인에 고용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내국인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하는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고 연말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7.04.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독일회사에 고용되어 국내에서 근로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통해 받으면 갑종근로소득이고, 외국법인에서 직접 받으면 을종근로소득이다. 비거주자는 관련 계산 규정을 준용하되 조세협약상 거주지국만 과세할 수 있으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87
투자기구를 통한 주식소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시 주주 또는 출자자가 투자기구를 통하여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한 경우 투자비율은 투자기구가 소유하는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로 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한 경우 주식소유비율 계산 방법을 물었다. 투자기구의 주식소유비율로 계산하고, 둘 이상이면 각 비율을 합산한다. 산출비율이 25% 이상인 투자자C의 과세는 관련 조문 단서와 조세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8
비거주자가 된 뒤 주식을 팔면 국내에서 과세되나?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신주교부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이를 행사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을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고 지급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조세협약이 거주지국에만 과세권을 부여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과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89
일본법인에 지급한 특허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허권 사용대가는 법인세법과 한·일 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사례 2는 지급의 성격과 특허권 허여 권리자를 확인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0
시간외대량매매는 유가증권시장 양도인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에 의한 주식 등의 양도는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007.03.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시간외대량매매 방식 주식 양도가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양도인지 물었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시간외대량매매는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상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1
투자신탁 이익의 수익적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당해 이익에 대한 법적?경제적 위험부담, 소득의 처분권 및 소득발생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결제은행이 받는 투자신탁 이익의 수익적 소유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별도의 수익적 소유자가 있으면 그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법적·경제적 위험부담, 소득 처분권과 소득발생 결정권의 실질적 보유 여부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2
사업연도 중 감자하면 출자금액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적수는 법령 산식에 따라 계산함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감자한 경우 과소자본세제상 출자금액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적수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3
국내 임가공업자의 재고가 고정사업장인가? 국내임가공업자가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일본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보유한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 2007.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임가공업자가 보유한 일본기업 소유 재고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재고를 보유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러한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ㆍ일 조세조약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1,094
국외 거주 비상근이사의 참석 비용은 과세되는가? 이사회에 참석하는 비상근이사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 등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체재비 등의 적정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주 비상근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사회 참석 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와 항공료 등은 비과세되지만 급여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체재비 등의 적정 여부는 체재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5
국외특수관계자 간 이자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이자의 정상가격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 간 이자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이자의 정상가격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96
일본법인의 저가 주식양도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7.03.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때 특수관계와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양수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법인의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며 이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7
국외지배주주의 손금불산입 계산상 출자지분은 얼마인가? 귀 질의에서 일본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그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에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은 20%로 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외지배주주일 때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상 출자지분을 물었다.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에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은 20%로 한다. 일본법인이 해당 시행령 규정의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8
국외 이전 출국 시 언제 비거주자가 되는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07.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 캐나다 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개인의 거주지국과 비거주자 전환 시기를 물었다. 양국 거주자는 조세협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정하고, 국외 이전 출국자는 출국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9
양도법인 명의 외국세액을 양수법인이 공제받나?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외원천소득을 사업양수도를 통하여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법인 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양수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7.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승계한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법인 명의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도 양수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양수법인이 귀속시기 도래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그 소득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0
외국법인 발행 외화채권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이 매수하고 동 외화표시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7.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받은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행자와 매수자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라는 거래관계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