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 사용료를 홍콩계좌로 보내면 어느 조약을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영화제목 등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지급한다. 미국법인은 사용료를 홍콩은행에 개설한 자기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며, 별도로 홍콩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법인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을, 홍콩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함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영화제목 등에 대한 라이센스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사용료를 미국법인이 홍콩은행에 개설한 홍콩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중 조세조약」은 홍콩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와 홍콩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국내의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미국법인의 홍콩계좌 또는 홍콩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할 때 적용되는 조세조약과 원천징수 기준.

회답

1. 미국법인으로부터 영화제목 등의 라이센스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사용료를 그 미국법인의 홍콩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2. 「한･중 조세조약」은 홍콩에 적용되지 않으며 우리나라와 홍콩 간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3.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에는 국내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등을 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9 (<time datetime="2007-06-15">2007.06.15</time> 회신), "미국법인 사용료를 홍콩계좌로 보내면 어느 조약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