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제품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유통계약을 맺고 자료 백업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판매한다. 소프트웨어는 이미 상품화된 밀봉 완제품이며 주문 제작이나 최종수요자 요구에 따른 추가 개작이 없다.

상품의 도입대가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터 계약을 맺고 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개인용, 서버용)의 Data를 안전한 전산환경에 Backup하여 보관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밀봉된 포장상태의 완제품 형태로 도입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요구에 의해 주문 제작된 소프트웨어도 아니며, 최종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개작이 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구입자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지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상품의 구입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어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자료 백업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판매할 때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

회답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상품 구입대가에 해당하고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1.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되고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밀봉된 완제품 형태로 도입될 것.

2. 내국법인의 요구에 따라 주문 제작되지 않을 것.

3. 최종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 개작되지 않을 것.

4.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질 것.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0 (2007.07.12 회신), "완제품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