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201
종교 보급 사업은 허가 없이도 공익사업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종교사업 ・ 자선사업 ・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3.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의 보급 등에 기여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상속세법상 종교의 보금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202
신탁 표시가 없는 수탁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가?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3.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수탁한 신탁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 표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203
취득 후 도로용지에 편입되면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에 현황에 의함
기타 - 1993.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용지에 편입된 토지 등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부로 편입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204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인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이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소유자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109,205
입주자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입주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 관리단의 자치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가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관리사업자는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206
무신고 증여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가 90.8.30 이후인 때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가 9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9,207
증여받은 토지를 제3자에게 주면 누가 과세되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다시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받은 토지의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본인과 그 제3자에게 각각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3.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제3자에게 다시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본인과 제3자에게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받은 토지의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109,208
공제 제외 토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3.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물었다. 관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요지는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인지를 양도 당시 현황으로 사실판단한다는 것이다.
109,209
위헌 결정된 법률은 언제 효력을 잃는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기타 헌법재판소법 1993.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효력 상실 시점을 물었다. 해당 법률 또는 조항은 위헌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는 헌법재판소법의 위헌 결정 효력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9,210
어업권의 존재와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어업권을 시가로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어업권이 없음에도 어업권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권 관련 경제적 이익의 과세와 특수관계자 거래 시 시가 판단을 물었다. 허가 관련 경제적 이익은 영업권 양도소득이며, 고가매입 등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어업권 존재는 허가와 실질거래로 판단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규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211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으면?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양도소득세 - 1993.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109,212
증축된 주택도 신축주택에 포함되는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증축된 주택은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3.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증축된 주택이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축된 주택은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를 적용할 때 이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213
양도·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3.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른 토지등급 적용 방법을 사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2023, 1990.10.2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9,214
상속세 물납 부동산은 자산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도 상속세액에 충당되는 부동산 부분은 양도
양도소득세 - 1993.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할 때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세액에 충당되는 부동산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소득세법상 양도이다.
109,215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 - 1993.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9,216
비상장 신주인수권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신주인수권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주권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법 1993.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과 출자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신주인수권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9,217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와 초지의 범위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천 평 이내의 농지, 4만5천 평 이내의 초지 및 보전임지 중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이 9만평이내의 산림
상속증여세 - 1993.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와 초지 중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 지역 밖에 소재하는 농지·초지·산림지 중 법정 면적과 요건을 충족한 재산이 대상이다. 농지는 9천평, 초지는 4만5천평, 일정 산림지는 9만평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109,218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8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당해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이 87.5.31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인 92.5.31(동법 동조 제2항의 경우 제외)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됨.
소득세 - 1993.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만료일을 묻는다. 원문상 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 1992. 05. 31이 만료일이다. 해당 소득이 1986년 귀속소득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09,219
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 유예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 취득일 이 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허가받지 못한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이 경과시점에 건축이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계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비업무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유예기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인과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매매계약 당시 규제가 없었지만 대금 수수기간 중 규제가 시행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220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란 취득당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기타 - 1993.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 당시 건축 가능한 토지에서 1년 이내 관련 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를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9,221
압류 부동산 양도 시 어떤 체납액까지 효력이 미치나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부가세의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1993.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 후 체납액은 포함되지만 특별부가세 체납액은 제외된다. 압류재산의 양도로 발생한 특별부가세인지가 제외 여부를 가른다.
109,222
간주익금 계산상 차입금의 범위는? 차입금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로 수수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가수금 등은 동 차입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익금 계산 시 차입금 상환액에 포함되는 차입금의 범위를 묻는다.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쓰려고 빌리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 수수한 경우를 말한다.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가수금 등은 해당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9,223
과세표준이 결손이면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각종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당해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와 준비금 산입 전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 손금산입 및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결손이면 특별감가상각비와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공제세액의 이월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결손인 경우에도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224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되면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는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해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착공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의 판정을 유예하나 건축경기 침체를 이유로 미착수시에는 해당하
기타 - 1993.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착공 제한 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유예되지만 경기불황에 따른 미착수는 제외된다.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는 개발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225
피합병법인 지점을 계속 운영하면 신규등록해야 하나? 흡수합병방식에 의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점을 자기의 지점사업장으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 별도의 신규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지점을 합병법인의 지점사업장으로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해당 지점에 대해 별도의 신규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226
혼인외 출생자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인가? 직계비속인 혼인외 출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대상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3.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인 혼인외 출생자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생계를 같이하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거주자와 혼인외 출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227
건축물 철거로 유휴토지가 되면 과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축물 철거로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재이01254-9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지상건축물 자진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는 결론이 제시됐다.
109,228
건축허가 제한 중 취득한 토지의 제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제한된 기간을 기산하며, 제한기간 종료일 이전에 건축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 전일까지의 가간을 제한된 기간으로 보는 것임
기타 - 1993.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 취득한 토지의 제한기간 기산일과 제한 해제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두 건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이46070-43 및 재이46070-94가 제시되어 있다.
109,229
정비업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부속토지가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때에도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기타 - 1993.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할 때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별도 임차한 나대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일괄 임대인지 연접한 타인 소유 나대지의 임차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230
건축 중 주택의 임대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중인 경우로서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기타 - 1993.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가 임대토지 또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크면 완성예정 주택이 건축된 것으로 보고 그 부속토지는 임대 토지에서 제외한다. 해당 부속토지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231
사업장의 권리·의무 승계는 사업 양도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는 거래의 성격을 묻는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다. 회신문 본문은 제목의 독립적 인적용역 면세 여부가 아니라 사업 양도에 관해 답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232
취득 1년 후 신청한 토지도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기타 건축법 1993.01.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허가를 늦게 신청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을 넘겨 신청했고 종료일 현재 나지이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그 1년에 허가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이 유예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233
대표자가 바뀐 종중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를 양도하면서 종중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대표자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09,234
종중원이 8년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의 책임 아래 8년 이상 재촌·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9,235
압류 후 승소판결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세무서장이 압류한 이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3.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압류해제 여부를 묻는다. 그 승소판결만으로는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후의 판결로 압류 당시부터 제3자의 소유였던 것이 되지는 않는다.
109,236
가계우대정기적금도 장학적금에 포함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장학적금은 일반 정기적으로 운용되는 장학적금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적금의 범위에 가계우대정기적금 저축상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장학적금은 일반정기적으로 운용되는 장학적금을 말한다. 가계우대정기적금의 포함 여부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9,237
압류 후 가등기 본등기를 하면 압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동 압류재산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를 한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세무서장의 압류는 본등기가 행하여진 날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는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재산 압류 후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 효력의 범위를 묻는다. 압류의 효력은 본등기가 이루어진 날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을 먼저 압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238
인접 필지를 합필 후 분할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필지를 합필후 분할등기를 할 경우에는 합필, 분필의 실질(합필전의 지적, 합필후의 지적, 분필후의 지적, 위치, 기준시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3.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인접 필지를 합필한 뒤 분할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합필과 분필의 실질에 따라 계산한다. 합필 전후와 분필 후의 지적, 위치 및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다.
109,239
토지 가치 증가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부가가치세 - 1993.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109,240
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합의금은 손비로 인정되나?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하는 손해배상합의금을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책임이 법인에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면 손비에 해당한다. 운전기사의 귀책사유와 합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9,241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투자완료일은 언제인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환경처장관의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폐수처리 시설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공해방지시설투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
조세특례 - 1993.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투자완료일과 폐수처리시설의 의미를 물었다. 투자완료일은 적합판정을 받아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이며 폐수처리시설은 확인서로 확인된 시설이다. 폐수처리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의 처리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109,242
수용된 출연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용인가? 비영리법인인(장학회)이 출연받은 대지가 도시계획으로 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받은 보상금을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그 이자로 장학사업에 사용할 이 건의 경우 당해 편입된 대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1993.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회가 출연받은 뒤 도로에 편입된 대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대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상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그 이자를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243
비영리 공익법인의 지정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비영리 공익법인의 지정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국가 등에 무상 기증하는 금품 등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3.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익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적용되는 범위는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9,244
특수관계자와 건축비를 나누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건축비 안분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토지·건물의 소유내용과 자금부담실태 등 전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245
2주택 소유자도 1주택 경과조치를 받는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대통령령 제12509호, 88.8.25 개정) 경과조치에 의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및 동조 동항 제2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2주택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자는 경과조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적용받을 수 없다. 시행 당시 종전 규정상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내 양도와 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246
영구임차한 통신설비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통신사업자가 영구임차한 통신설비에 대하여는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인 전신ㆍ전화전용시설이용권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사업자가 영구임차한 통신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무형고정자산인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무형고정자산 내용연수가 근거이다.
109,247
유료주차장 토지도 임대사업 자산인가? 법인이 건물의 일부만을 임대하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는 별도의 주차장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동 주차장업용 부속토지는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 시 유료주차장 토지가 임대사업 자산인지 물었다. 별도 주차장업에 쓰는 부속토지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이 건물 일부만 임대하고 부속토지는 별도 주차장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109,248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에서 시설대여기간은 무엇을 뜻하는가? 리스회사가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설대여기간의 범위는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대여기간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서 시설대여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시설대여기간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따른 대여기간을 뜻한다. 이 해석은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상각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249
퇴직급여충당금을 보험충당금으로 대체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퇴직급여 충당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의 일부를 단체퇴직보험충당금으로 대체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이익과 단체퇴직보험에 가입 시 지출하는 금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 초과 퇴직급여충당금 일부를 단체퇴직보험충당금으로 대체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환입으로 생긴 특별이익은 익금으로, 단체퇴직보험 가입 시 지출액은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퇴직급여 충당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 일부를 대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250
합필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필지를 합필하고 합필된 토지를 당해 공시지가 고시후 매매한 경우에 적용할 공시지가는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현재의 각
양도소득세 - 1993.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결정기준일 뒤 합필하고 고시 후 매매한 토지의 적용 공시지가를 물었다. 적용 공시지가는 결정기준일 현재 각 필지별 공시지가를 합계하여 계산한다.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