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351
토지 추가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세를 다시 낼까? 공공사업지구내의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된 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고 결정된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이의 제기 결과 추가 보상을 받더라도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납세의무는 종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해 추가 보상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신고납부와 결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보상금 수령과 소유권 이전 후 기준시가로 자진신고·납부하고 결정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352
출자자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출자자에게 가지급금을 지출한 경우 그 후 특수관계가 소멸되고 그 금액의 변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여금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을 대여금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과 변제능력 부재를 이유로 대여금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없다. 대손금 손금부인 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353
취득 주택에 살지 않고 전근하면 비과세되나?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 상 형편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 거주하다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와 달리, 취득 후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했는지와 해당 주택의 거주 여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354
취득 주택에 살지 않고 전근하면 비과세인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했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 전원이 퇴거해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355
취득 주택에 살지 않고 전근하면 비과세인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 상 형편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채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 거주하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다.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9,356
특별공제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3.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시점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기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09,357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30, 1989.10.26이다.
109,358
임대부동산 일부 매각 후 간주익금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을 매각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함으로써 당해사업연도의 보증금등의 적수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에는 매각된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 상환액도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의 당해 사업연도 중 적수 계산에서
법인세 - 1993.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일부를 매각하고 보증금을 반환한 뒤 적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각 부동산 관련 차입금 상환액도 해당 사업연도 적수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증금 등이 적수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부터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109,359
지급준비금 상당액의 금융기관 예치는 법정 적립인가? 비영리공익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재무제표상의 고정부채 과목으로 계상하고 그 지급준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단순히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지급준비금 상당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법정 적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정부채로 계상하고 단순히 금융기관에 예치한 것은 법령에 따른 기금 또는 준비금 적립이 아니다. 법인세법상 지급준비금을 재무제표의 고정부채 과목으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360
신공장 규모 미확정 시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에 ‘선양도 후이전’의 경우로서 신공장의 면적이나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시공일 까지는 구공장의 대지 면적이나 가액 이상의 공장을 시공한 것으로 보아 그 면제세액
조세특례 - 1993.0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양도 후이전에서 신공장의 면적이나 가액을 모를 때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정 시점까지 구공장 대지 면적이나 가액 이상의 공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시공일·준공일 또는 취득일까지 적용하며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생기면 초과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361
비상장주식 가액이 불명확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1986.01.01 이전 취득분은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하고 나머지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362
납부기한이 연장되면 소득세 분납기한은 언제인가? 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분납기한도 연장된 납부기한 경과일로 부터 45일이내가 됨
국세기본 - 1993.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거주자의 분납기한을 묻는다. 분납기한도 연장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가 된다. 국세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기한연장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109,363
여러 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요? 부동산업ㆍ소비성서비스업 또는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구분경리 및 공통손익의 계산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손익으로 구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의 구분경리를 물었다. 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하고 공통손익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364
사립학교 기부금 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3.0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지출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기부금에 두 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과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이 선택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365
준비금 환입 시 법인세액 차액이란? 투자 준비금의 범위 등에서 “법인세액의 차액”이라 함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경감 받은 법인세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사용 준비금 환입 시 이자상당 가산액 계산에서 법인세액 차액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세액의 차액은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실질적으로 경감받은 세액 차이를 뜻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데 따른 경감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9,366
공장 대체취득용 양도소득은 면제되나? 당해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공장 및 기계장치를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3.0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기계장치의 대체취득을 위한 토지 등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른 공장 및 기계장치를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367
근무처 변경 후 취득한 분양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근무처가 변경되어 세대전원이 이주한 뒤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읍·면으로 이주한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거주를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109,368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공통 감가상각자산은 어떻게 안분하나?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과세,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 취득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을 완료한 때에
부가가치세 - 1993.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을 건설·취득할 때의 안분법을 물었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에 관한 회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 사이의 붙임 질의회신을 업무에 참고하도록 통보했다.
109,369
공장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귀 질의의 비업무용의 판정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적은 면적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적용 시점을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며 보유부동산별로 판단한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 시점까지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370
해지로 소유권 등기가 말소되면 양도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82, 1991.08.1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09,371
부도 거래처 자산의 경매 중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압류된 자산 외에 부도회사 소유의 재산이 없고 당해 압류재산의 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등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거래처의 자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일 때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은 요건 충족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른 재산이 없고 압류재산도 선순위 채권에 현저히 못 미쳐 회수 불능이 명백한 때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9,372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거주해도 과세되나?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나, 상속개시일 이후 주택의 잔금을 청산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그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관련 취득시기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남은 주택은 법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상속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나 이후 잔금청산 시에는 그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373
기타 주택을 먼저 팔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요건을 구비한 1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 2주택자가 기타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타 주택의 취득전에 비과세요건 구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기타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가 기타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를 묻는다. 남은 비과세요건 구비 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 전에 양도하면 양도 시기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355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9,374
다른 주택을 먼저 판 뒤 요건 갖춘 집은 비과세되나? 요건을 구비한 1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 2주택자가 기타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타 주택의 취득전에 비과세요건 구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기타 주택 중 기타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기타 주택 양도 후 새 주택 취득 전에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의 양도 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109,375
환지로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환지처분과 관련하여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평된 토지를 교부받은 경우 그 증평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376
혼인해 부모와 별도 세대면 1세대로 보나?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女가 혼인으로 인하여 父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女명의의 소유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 1993.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239, 1991.05.08 회신문을 제시했다.
109,377
취득 주택에 살지 않고 전근하면 비과세인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 상 형편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채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378
3년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비과세 사유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유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등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3.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유인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면서 문의한 경우는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508, 1992.10.05 회신문을 제시했다.
109,379
임대 부동산의 기준수입금액 비율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임대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산정 시 기준수입금액 비율계산에 당해부동산 가액에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분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산정 시 기준수입금액 비율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당해 부동산 가액에는 기준면적을 초과해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분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수입금액 비율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109,380
대통령령이 없는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되나?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규정은 1982.05.18 ~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조급주택, 미등기주택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 제외)을 양도한 경우에만 인하 된 세율 5/100를 적용하는
조세특례 - 1993.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질의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용이 없어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신축주택 과세특례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381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관계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109,382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넘으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 1993.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474, 1991.11.08이다.
109,383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한 토지는 전액 면제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91.12.31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 목적으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원문 요지는 사업인정고시 후 계약하고 1991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경우 전액 면제된다는 것이다.
109,384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면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해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이다.
109,385
주택 부수토지의 이전 누락분도 비과세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후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금수수없이 소유권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 후 부수토지 일부의 등기이전 누락이 발견된 경우를 물었다. 대금 수수 없이 누락된 토지를 소유권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재일01254-3067, 1991.10.0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09,386
주택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반복성 등 거래 전반을 종합해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09,387
상속주택 보유 중 해외 이민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거주하다가 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출국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에 거주하다 해외로 이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해외 출국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주택사업을 영위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388
자산의 유상 이전은 언제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3.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는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 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109,389
사업인정 고시 지역 토지의 양도세는 면제되나?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
양도소득세 - 1993.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은 해당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한다. 다만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390
말소등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후,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 해당여부를
양도소득세 - 1993.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이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양도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109,391
농사 관리인이 사는 집은 주택인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농막, 축사, 관리사 등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 1993.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사에 필요한 관리인 거주용 집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막·축사·관리사 등은 원칙적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건축물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109,392
회수 못 한 용기 변상금은 과세표준에 드나?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 - 1993.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와 포장을 회수하지 못해 받은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수 보장을 위해 받은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지만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의 변상금은 포함한다. 용기와 포장을 실제로 회수할 수 없어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는 경우여야 한다.
109,393
동업 공장 이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가? 귀문의 경우 토지 또는 공장건물 소유자와의 동업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동 공장을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후 당초의 동업계약 내용대로 공장이전을 하는 경우로써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양도소득세 - 1993.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자가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뒤 당초 동업계약대로 이전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394
환경기술개발원은 지정기부금 요건을 갖췄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벌률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므로 지정기부금 요건을 만족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환경기술개발원 설립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발원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벌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395
출자자 사망 시 가지급금은 소득처분 대상인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법인세 - 1993.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출자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단서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별도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09,396
사용제한·구획정리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토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
기타 - 1993.01.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제한 또는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법령상 사용제한은 3년간, 구획정리사업 편입은 사실상 완료 후 2년까지 제외한다. 지하 하수도관 때문에 신축이 어렵다는 사유만으로는 사용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397
가족 소유 토지·건축물은 임대 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기타 - 1993.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가족 관계일 때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이고 1990.12.31 이전부터 각 자산을 소유했다면 제외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398
출자임원 가지급금은 상여로 처분해야 하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미수이자이거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인 경우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함
법인세 - 1993.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단서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가지급금의 회수 시기나 상여처분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109,399
출자임원의 대학원 교육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출자임원의 대학원등록에 따른 제반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3.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임원의 대학원 등록비 등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학원 등록에 따른 제반교육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법인이 출자임원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 등록 관련 교육비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109,400
채무면제익은 농공단지 공장소득인가? 채무 면제익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익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물었다. 채무면제익은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이 규정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소득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