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251
제조업과 다른 사업 겸영 시 감면은 어떻게 하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소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하여야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고정자산 처분익은 제조업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방법을 묻는다. 감면은 제조업소득에만 적용되며 제조업과 기타 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고정자산처분익은 제조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252
보유 중 다른 주택이 있어도 장기보유 주택은 비과세되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주택을 1992.02.29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사실과 관계없이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
양도소득세 - 1993.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양도 전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92.02.29. 이후 양도한 1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과 관계없이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09,253
채권관리수수료도 지급이자에 포함되나? 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후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회사 등에 지급하는 채권관리수수료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지급이자인지를 물었다. 매출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하고 받은 대금의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다만 실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거래 형태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254
임대 후 판매한 신축 상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 후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신축한 영업용 건물을 임대 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업을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이나, 판매목적 상가를 일시 임대 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가를 신축해 판매하는 것이 사업목적인 경우에는 일시 임대하더라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255
주택 한 채에 3년 거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3.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한 채를 소유한 1세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의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09,256
상품가치가 떨어진 재고도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 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도서의 손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해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재고자산의 내용, 판매여건과 상품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257
법원 경락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시가란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때에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법원 경락에 의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시가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락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감정가액·인근토지의 시가·거래상황 등을 고려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 간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258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같은 세대로 보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의 거주기간과 생계 동일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3년 거주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일시 퇴거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부득이한 사유와 생계 동일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259
모델하우스와 자재창고 비용은 공사원가인가? 특정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델하우스의 시설비용은 동 아파트의 건설원가로 계상하는 것이며, 공사현장에 소요되는 자재를 각 공사장에 출고하기 위해 상설한 자재창고의 유지관리비는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시설비와 자재창고 유지관리비를 건설원가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델하우스 시설비는 해당 아파트의 건설원가이고 자재창고 유지관리비는 공사원가다. 자재창고 비용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각각의 공사원가로 배분한다.
109,260
국가에 양도한 토지는 세액이 얼마나 감면되나?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261
누락된 토지의 개별가격은 누가 결정하나? 개별토지 가격 결정시 누락 또는 추가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되 건설부의 토지평가 위원회심사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
양도소득세 - 1993.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토지가격 결정에서 누락되거나 추가 발생한 토지의 가격 결정방법을 물었다. 합동지침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건설부 토지평가위원회 심사의 확인절차는 생략한다.
109,262
거주이전용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의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세 - 1993.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새 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109,263
거주 이전용 새 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
양도소득세 - 1993.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1년 이내에 거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109,264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면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해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이다.
109,265
하도급계약서도 인지세 면제 서류에 포함되는가? 인지세가 면제되는 증서 및 서류에는 하도급계약서도 포함됨.
조세특례 - 1993.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계약서가 인지세 면제 대상인 증서와 서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하도급계약서도 인지세가 면제되는 증서 및 서류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인지세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7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266
주문제작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테니스용밴드 납품계약서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른 물품을 제조하여 상대방에게만 공급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문서이므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1993.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테니스용밴드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주문에 따라 물품을 제조해 상대방에게만 공급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상대방이 제조·공급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문서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267
근무 사정으로 3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세입자) 세대주가 주거지와 동일시내에 있는 직장에 근무 중 타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취득하였으나 근무 상 형편으로 인하여 자기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하고 3년 이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09,268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주권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있나?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기타 - 1993.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다른 비거주자에게 주권 등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다. 회답문은 소비22646-1698, 1991.12.21을 붙임 자료로 제시했다.
109,269
컴퓨터영상반주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컴퓨터영상반주기는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3.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영상반주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컴퓨터영상반주기는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세법 시행령의 별표에 규정된 리듬박스 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9,270
금융업 연구개발부서 비용도 세액공제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와 동부서의 전산용품비・전산개발용 기자재의 임차 및 유지비용은 조세감면규제법상‘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건비와 전산 관련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연구요원 인건비와 전산용품비 등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산개발용 기자재의 임차 및 유지비용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271
낮은 차입이자율에도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도 그 차입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월이자율(건설기간 중에 변경된 때에는 변경후의 당좌대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차입금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그 차입금에도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 건설기간 중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되면 변경 후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272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외화수입금액이란?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외화수입금액이라 함은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판매목적으로 생산하거나 구입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
조세특례 - 1993.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외화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외국에 판매한 물품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한 금액을 말한다. 해당 물품은 규정된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구입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9,273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
기타 - 199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원문은 종전 회신과 동일한 내용이라며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이01254-2888, 1992.11.16을 제시했다.
109,274
특약부 계약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기는 언제인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 등을 해당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3.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헐고 나대지를 신탁등기한 특약부 계약의 확정신고 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소득세법 제100조에 따른다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09,275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공제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기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09,276
융자금 충당일이 실제 잔금청산일인가요?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199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한 경우 실제 잔금청산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실제 청산일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을 조사하여 실제 잔금청산일을 판단한다.
109,277
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범위는 어떻게 판정하나?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의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기준에 의하여
기타 - 199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시와 직할시의 주택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경계가 확정된 경우 그 안의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이46070-45, 1993.01.08호를 참조하도록 했다.
109,278
해당 기간 양도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인가?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
양도소득세 - 199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08.01부터 1990.12.31 사이에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거주·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제외된다. 신축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 없이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한다.
109,279
1세대 1주택 과세는 언제의 법령으로 판단하나?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
양도소득세 - 199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판단 기준시점을 물었다. 예외적인 거주·보유 요건이 없으면 과세되며, 과세대상 여부는 양도 당시 법령으로 판정한다. 신축주택 3년 이상 거주 또는 무주택 상태 5년 이상 보유가 제시된 예외 요건이다.
109,280
1세대가 주택 한 채를 양도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한 채의 주택에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의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09,281
압류토지 보상금 지급을 세무서가 도울 수 있는가? 압류한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기업자가 공탁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인 체납자가 소관세무서장을 통하여 지급에 관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토지 수용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세무서를 통해 지급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자는 소관세무서장을 통해 지급에 관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세무서장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09,282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일반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9,283
토지대금 완납 시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이 공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토지매입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분양계약서상의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을 완납한 뒤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을 때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토지매입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분양계약서상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 계산한다. 공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완납 후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9,284
증여 토지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1990.08.30 이후에는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
상속증여세 - 1993.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1990.08.30 이후에는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09,285
법인격 없는 단체가 받은 증여재산은 과세되는가? 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가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증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3.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며,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과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하고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286
무상대여 용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여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보관용기를 거래처에 무상대여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매증진 목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287
재개발아파트 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재개발아파트의 건물가액 결정 방법을 물었다.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사업계획서상 분양가액, 장부가액, 감정평가액의 안분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구분이 불분명한 일부 거래 등은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288
단계별 용역대가의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설계ㆍ감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기일이 정해진 경우 그 수익귀속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감리용역 대가의 지급기일이 정해진 경우 수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에 수익이 귀속된다. 법인이 약정으로 단계별 대가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109,289
외국 용역대금 부채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 법인이 외국에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할 대가를 장부상 부채로 계상하는 경우 적용할 환율은 거래은행의 매도율(전신환 기준)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제공받은 용역대금을 부채로 계상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적용 환율은 거래은행의 매도율로 한다. 매도율은 전신환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09,290
외국법인의 선박 내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외국의 해저광물 조광권자에게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으로 석유시추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시추 선박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시추선박 안에서 외국법인 등의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한다. 면세되는 기술용역이나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면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9,291
자체 제작 가구를 설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아파트용 창호. 가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아파트 등에 설치, 시공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제조장에서 만든 아파트용 창호·가구를 설치·시공할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자기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아파트 등에 설치·시공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292
일시 임대한 신축 상가를 팔면 과세되나?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일부를 임대하던 상가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 양도이나 판매 전 일시 임대한 상가의 판매는 과세된다. 영업용 임대 후 양도는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신축 후 일시 임대·판매는 종합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293
수정시공에 딸린 설계용역도 과세되나? 정보통신관 설치사업 시공업체가 정보통신관에 설치하는 전시장면을 수정시공하는 공사에 부수하여 수정설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관 전시장면 수정시공에 부수된 수정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정설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보통신관 설치사업 시공업체가 수정시공 공사에 부수해 제공한 용역이라는 점이 전제다.
109,294
상속 전 부동산 처분대금은 과세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장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이며, 계약금 등의 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전인 경우, 처분재산가액은 계약금 ・ 중도금 및 잔금을
상속증여세 - 1993.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한 부동산의 가액과 사용한 처분대금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처분가액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의 합계이며, 확인된 공과금 지급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 전에 이미 처분한 부동산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상속재산평가에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295
특별관계자가 의료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한 권한이 있는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등 요건에 해당하면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지만 중요사항 결정권을 단독 보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9,296
도로로 고시된 임대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당해부동산을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함)은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일부가 도로로 확정고시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도로 부분도 부동산가액과 수입금액에 포함해 판정하되,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도로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전체 부동산이 도로 부분을 포함하여 임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297
배우자 간 등록재산 교환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때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속증여세 - 1993.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끼리 등기·등록 재산을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9,298
고정자산 매입의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고정자산매입에 따른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그 고정자산 대금의 완불일까지 계산하며 그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종료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고정자산 대금의 완불일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완불 전에 고정자산을 사업에 직접 제공했다면 그 제공일까지 계산한다.
109,299
종료일 후 토지 변동이 토초세에 영향을 주는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지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지가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종료일후에 일어난 당해토지에 대한 변
기타 - 1993.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된 지가와 종료일 후 토지 변동이 토지초과이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조정 지가로 세액을 계산하고 종료일 후의 변동요인은 해당 기간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유휴토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109,300
대금 청산 후 미등기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기타 - 1993.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매매대금을 청산했지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의 납세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공부상 소유자이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대금만 청산되고 이전등기가 안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매수자인 후소유자가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