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001
토지와 건축물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안하며,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및 건축물 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건물·구축물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토지 공사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고 건물·구축물은 토지와 구분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9,002
직장 발령으로 전 가족이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에 따라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의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여야 한다.
109,003
직장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해당 조건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에 있는 주택에서 근무상 형편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109,004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면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위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1주택 인정 여부를 물었다.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각 세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직계존속의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005
재건축 완료 전 대상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등을 판정하는
양도소득세 - 1993.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완공 전에 재건축 대상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2004 회신문에 맡겨져 있다.
109,006
주택 지분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예 : 아파트의 100분지 60의 지분)에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부수토지는 과세되며, 나머지는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분할에는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으로 구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 양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007
경계가 확정된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주택부속토지로서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기준에 의하여 유휴
기타 - 1993.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할 회신문은 재이46070-45이며 회신일은 1993.01.08이다.
109,008
주택조합은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인가?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3.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155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09,009
자가운전보조금과 별도 출장비는 근로소득인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내 출장비등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동 시내출장비 등은 당해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의 별도 출장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시내출장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시외출장비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010
9인승 모빌오피스카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와이드봉고 모빌오피스카가 형식승인이 중형승합(특수형)으로서 승차정원이 아홉명 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자동차관리법 1993.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와이드봉고9 모빌오피스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차량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형식승인이 중형승합 특수형이고 승차정원이 9명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011
연불조건 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과 최종 부불금 지급일등을 사실 조사하여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개별 사안의 판단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구체적인 적용은 첫 회와 최종 부불금 지급일 등을 사실조사해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012
실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무엇을 제출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
양도소득세 - 1993.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기 위한 신고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내에 실제 양도·취득가액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가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9,013
소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팔면 과세되는가?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3.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6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9,014
생강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귀문의 생강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3.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강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한 생강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09,015
1992년 말 전 고시된 부동산은 면제되나? 부동산이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
양도소득세 - 1993.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 고시 지역의 부동산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에 한도가 적용된다. 감면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016
사업시행자의 신청 없이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는
양도소득세 - 1993.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감면은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부칙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017
분말 상태 로얄제리는 과세물품인가? 분말상태의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기타 - 1993.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말 상태의 로얄제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분말 상태의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과세물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09,018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양도해도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발령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1993.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두 건의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1992.09.24 및 1992.10.01 회신문을 제시했다.
109,019
미등기 양도자산도 비과세·감면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자산을 말한다.
109,020
무허가건축물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보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된 토지 취득 시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무허가건물은 관련 규정의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021
타인 명의 부동산은 언제 증여로 보지 않는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유자의 성명등 소정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를 송부받은 소관 세무
상속증여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993.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소정의 서면을 제출하고 세무서 조사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밖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9,022
등기착오 정정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등기착오에 의한 정정인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양도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을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3.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착오에 따른 정정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등기착오에 의한 정정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양도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09,023
업무용 건설 착공일부터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나?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에서 규정하는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해당여부의 판단에 있어 토지 취득 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토지를 착공일 부터 업무에 직접
조세특례 - 1993.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 착공일부터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 규칙상 기준면적 범위 내 토지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024
다가구주택 양도의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재일01254-2327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9,025
무보수 시험위원의 수당은 비과세인가? 대한상공회의소가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대한상공회의소 직원인 시험위원 포함)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의소 직원인 시험위원을 포함하며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026
기한 후 특별소비세 과오납도 환급되나? 수정신고 기한내에 수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오납한 특별소비세의 환급은 불가능함
기타 - 1993.02.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은 특별소비세 과오납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신고하지 않았다면 해당 과오납액은 환급할 수 없다. 특별소비세법에도 별도 환급 규정이 없으며 수정신고는 개정법에 따라 정정 등의 청구로 해석된다.
109,027
공부와 현황이 모두 임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가? 공부상 임야이며 사실상 임야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3.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및 실제 현황이 임야인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임야이면서 사실상 임야인 경우 특별공제 대상이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모두 임야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109,028
골프장 조성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부가가치세 - 1993.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는 불공제하고 건물·구축물 관련 공사는 공제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09,029
구공장을 두 신공장으로 옮기면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대도시안의 구공장을 2개의 신공장으로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 공장가액은 구공장의 양도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 한 신 공장가액의 합계액으
조세특례 - 1993.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두 신공장으로 분할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공장가액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해 사업을 시작한 신공장가액의 합계액이다. 세액면제신청서에 첨부한 이전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9,030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109,031
3주택 이상을 순차 양도하면 모두 과세되는가?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순차로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과세는 각 주택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109,032
2주택자가 한 채를 먼저 팔면 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소득세 - 1993.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와 나머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6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9,033
프로야구단 양수도액은 언제 영업권이 되나?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 사업 양수도 때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 내용과 고정자산가액 등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할 수 없다. 자산과 별도로 법률상 특권·지리적 여건·비법·신용 등 영업상 이점을 평가해 유상 양수도한 금액이 영업권이다.
109,034
퇴직자 동호회 기부금은 손금인가? 퇴직한 직원들이 조직한 퇴직자 동호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퇴직자 동호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이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다. 동호회장 앞으로 지출해도 실제 귀속자가 동호회이면 회장 개인의 과세문제는 없다.
109,035
진부화 재고를 폐기 전에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 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부화된 재고자산을 폐기 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가격으로 팔 수 없는 재고는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재고 내용·판매여건·상품성 등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036
의료시설 출연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종교법인이 수익사업체인 의료기간을 별도로 독립시키기 위해 신설되는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의료법인의 일체를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의료시설 일체를 신설 의료법인에 출연할 때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출연가액 중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그 밖의 의료시설 출연은 익금·손금 문제가 없고 상속세법상 적정성은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037
전심절차 없는 헌법소원도 직권 시정 대상인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효력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해당 법률의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위헌결정일 이전에 과세한 자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불복진행중인 것에 한해서만 직권 시정토록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헌법재판소법 1993.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심절차 없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위헌결정에 따른 직권 시정 대상인지 물었다. 위헌결정일 전 과세자료 중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불복 중인 경우만 직권 시정된다. 위헌결정은 결정일부터 해당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038
외국인 근로자의 식비와 출장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료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등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3.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와 법인의 해외출장비·접대비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며 열거된 복지후생적 급여만 비과세되고, 업무 관련 출장비는 증빙이 필요하다. 접대비는 한도 내 손금산입하되 원문은 해외접대비를 정해진 바에 따라 전액 손금산입한다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09,039
사용인이 누락·가공한 금액도 사업자에게 과세하나요? 사용인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경비 등을 가공계산하고 동 금액을 부당 유용한 경우 이를 당해 법인이나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가산하거나 경비를 부인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3.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해 부당 유용한 경우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해당 금액을 법인이나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가산하거나 가공 경비를 부인한다.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되 상세한 처리는 각 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109,040
상속공제와 신고기한은 어떻게 적용되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임.
상속증여세 - 1993.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의 기준일, 상속공제, 공동·단독상속에 따른 세액 차이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각 공제액 합계가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면 과세되지 않고 공동·단독상속 여부로 세액은 변하지 않는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에 과세되며 신고는 사망일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한다.
109,041
종업원 주택자금 저리대부는 부인되나?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한도내의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자금은 사규 등에 따른 2천만원 한도에서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도 초과액의 계산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042
일본법인의 용역 제공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귀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일본의 ○○주식회사는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 (1)의 규정에서 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어, 동 협약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3.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 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일본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한일조세협약상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와 국내 과세 규정이 근거다.
109,043
비영리 공원묘지의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장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분양한 묘지에 보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보수용 자재비등을 포함한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이 받는 장의·묘지관리·매장 용역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용역과 별도 매장용역은 면세지만 묘지 보수·관리용역 대가 전액은 과세된다. 묘지 보수용 자재비가 포함되어도 전체 용역대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044
보험차량 정비수입은 언제 귀속되는가? 피 보험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정비용역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정비용역대가의 수익 귀속시기는 당해 피보험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험차량 정비용역 대가의 수익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정비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이 귀속된다.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보험회사에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109,045
미지급 배당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그 배당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개인주주가 지급받은 날의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받지 않은 배당금에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않아 실질적 대여로 인정되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개인주주 지급일의 익일부터 계산하며, 단순한 자금사정은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
109,046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계산기기 및 범용성 있는 프로그램을 복제,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 개발·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분석·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범용 프로그램 등의 판매·대여는 과세된다. 전자계산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047
인가받은 주한외국인학교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 교육비가 공제되는 학교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해당 감독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한외국인학교도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독청의 설립인가를 받은 주한외국인학교가 교육비 공제 대상 학교인지 물었다.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된다. 각종 학교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감독청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048
중과된 취득세 중 기본세율분은 취득가액인가?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부분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 시 기본세율 부분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부분에 취득세가 중과된 경우 취득가액 포함 범위를 물었다. 취득세 과세분 중 기본세율 부분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원문은 중과분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처리는 밝히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9,049
토지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귀속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귀속시기와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다. 다만 양도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09,050
가압류·가처분 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의하여 저지되지 아니하고 집행할 수 있는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재산에 대한 압류·매각의 효력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가압류나 가처분에 저지되지 않고 해당 재산을 압류·매각할 수 있다. 국세 등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과 채권보다 우선하되 법정 예외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