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외 출생자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0-229회신일 1993.01.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혼인외 출생자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1.29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생계를 같이하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직계비속인 혼인외 출생자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생계를 같이하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거주자와 혼인외 출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 제65조에서 제5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은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중 거주자(그 配偶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女子인 경우에는 55歲.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상인 자ㆍ거주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및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존속은 2인이내에 한하며, 제6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장애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거주자가 직계비속인 혼인외 출생자와 생계를 같이한다.

직계비속인 혼인외 출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대상에 해당함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50․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인 혼인외 출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직계비속인 혼인외 출생자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50․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인 혼인외 출생자와 생계를 같이하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0-229 (1993.01.29 회신), "혼인외 출생자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2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24)
원 제목: 직계비속인 혼인외 출생자의 부양가족공제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