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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된 법률은 언제 효력을 잃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위헌 결정된 법률은 언제 효력을 잃는가?2. 최신 회답1993.02.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02.23
해당 법률 또는 조항은 위헌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효력 상실 시기를 물었다. 해당 법률 또는 조항은 위헌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는 헌법재판소법의 위헌 결정 효력 규정에 따른다.
근거 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3.02.23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70-417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효력 상실 시기를 물었다. 해당 법률 또는 조항은 위헌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는 헌법재판소법의 위헌 결정 효력 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2.01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70-204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효력 상실 시점을 물었다. 해당 법률 또는 조항은 위헌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는 헌법재판소법의 위헌 결정 효력 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