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회사의 감가상각에서 시설대여기간은 무엇을 뜻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8회신일 1993.01.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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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1.26

시설대여기간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따른 대여기간을 뜻한다.

리스회사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서 시설대여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시설대여기간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따른 대여기간을 뜻한다. 이 해석은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상각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리스회사가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설대여기간의 범위는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대여기간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상각방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설대여기간"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대여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리스회사가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시설대여기간의 범위.

조심 2023서7139 심판결정
2025.12.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0서1730 심판결정
2021.12.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6중3921 심판결정
2017.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6중2321 심판결정
2017.02.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8 (1993.01.26 회신),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에서 시설대여기간은 무엇을 뜻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8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84)
원 제목: 리스회사가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설대여기간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