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후 도로용지에 편입되면 유휴토지인가?

취득 후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로용지로 편입된 경우이다. 상속받은 토지와 일반인의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도에 관한 질의도 포함되었으나 원문 마지막 부분은 중단되어 있다.

토지의 취득후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에 현황에 의함

1. 귀 질의 가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거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동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에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3. 귀 질의의 다의 경우 상속받은 토지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며,

4. 귀 질의의 라의 경우 일반인의 자유로운 동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

질의

도로용지 편입 토지, 상속받은 토지 및 사도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판정 기준.

회답

1. 도로용지 편입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유휴토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의합니다.

3. 상속받은 토지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됩니다.

4.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관한 원문 회답은 중단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206 (<time datetime="1993-02-01">1993.02.01</time> 회신), "취득 후 도로용지에 편입되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