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051
주정 수입과 시약용 알콜 제조에 면허가 필요한가? 주정을 수입코자하는 자는 주류 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며, 시약용 알콜제조자도 공업용 주정소매업 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 주세법 1993.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 수입 및 시약용 알콜 제조와 관련해 필요한 면허를 물었다. 주정 수입자는 주류 수입업 면허를, 시약용 알콜제조자는 공업용 주정소매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세법 제3조 제1호가 주정을 주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052
재고자산 평가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기한 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등의 경우 법정 평가액과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재고자산 가액과의 차액을 재고자산 평가감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평가방법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차손의 세무조정 계산방법을 물었다. 규정에 따라 계산한 평가액과 장부상 재고자산 가액의 차액을 평가감으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053
농지개량조합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농지개량조합이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토지 등을 1992.03.03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조합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어민지원시설 이전 목적으로 1992.03.03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상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하려는 토지 등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054
산출세액 부족으로 못 쓴 공제액은 이월되는가? 공제할 세액은 있으나 감면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어 미 공제된 세액은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임으로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3.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공제 세액은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므로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 1의 A와 B에 대한 이월공제금액은 각각 15,000,000원과 19,000,000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055
사원용 임대주택 투자에서 ‘1회’란 무엇인가? 1회에 5호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 함은 일시에 동일시점에서 5호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뿐만 아니라 1회로 취급될 수 있는 동일사업계획에 의해 5호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에 투자
조세특례 - 1993.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이상 사원용 임대주택의 신축·구입 요건에서 ‘1회’의 의미를 물었다. 동일 시점의 투자뿐 아니라 하나로 취급할 수 있는 동일 사업계획에 따른 투자도 포함한다. 동일 투자계획인지 여부는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관계 증빙자료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9,056
1990년 이전 합병이익에도 증여세가 붙나? 합병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1991.01.0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므로 1990.12.31 이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 합병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합병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합병시의 증여의제 규정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상속 개시 또는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057
양도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65호)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함에 있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규정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
양도소득세 - 199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와 관련된 판단이다.
109,058
어린이공원용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어린이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어린이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재산22601-810, 1991.06.18을 제시했다.
109,059
취득 전부터 사용이 제한된 토지도 과세 예외인가?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9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에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이01254-2425, 1991.08.13이다.
109,060
사업용 자산으로 법인 전환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시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 199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등을 영위한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09,061
재건축 관련 사업·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소유 또는 거주하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과 관련한 사업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09,062
농지 여부는 누가 조사하고 장기보유공제 범위는 무엇을 참조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
양도소득세 - 199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와 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외 범위는 기존 회신 재일22633-2960을 참조하고 농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농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09,063
볼링장으로 쓰는 임대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임대인이 “일반건축물과 동 부속토지”로서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볼링장을 설치하여 체육시설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관련 규정에 의함
기타 - 199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볼링장을 설치한 임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재무부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유휴토지 판정 기준이나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9,064
유흥업소 원천징수 건의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국세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의내용은 앞으로 국세행정집행에 참고로 하겠음
원천징수 - 199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업소의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건의 내용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해당 건의 내용을 앞으로 국세행정 집행에 참고하겠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적용 요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9,065
소유권 이전 시 토지초과이득세는 누가 내나?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후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는 것임
기타 - 1993.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후소유자가 부담한다. 원칙은 공부상 소유자이지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이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066
용도변경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9,067
하역과 별도인 국내 운송·보관도 영세율인가?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제공하는 하역용역등과 별도로 국내에서 콘테이너 운송, 보관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관련 하역용역과 국내 운송·보관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선박·항공기에 직접 제공하는 하역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국내 운송·보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콘테이너 운송·보관용역이 직접 제공하는 하역용역과 별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068
연불조건부 매매의 범위는 무엇인가? ‘연불조건부 매매’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별 약관에 의하여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당해자산의 인도기간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매매의 의미와 범위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그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연불조건부 매매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판단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9,069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의미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1세대 1주택의 일반적 의미는 선행 질의회신문 재일22633-730을 참조하도록 했다.
109,070
착오 상속등기를 판결로 정정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상속등기의 착오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경정등기 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서, 조사결과 당해 등기이전이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 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소득세 - 199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된 상속등기를 법원 판결에 따라 정정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등기이전의 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조사 결과 양도가 아니면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109,071
미등록·미징수해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거래징수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달라지는지 묻는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 및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072
사업인정 토지의 양도세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
양도소득세 - 199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한도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 등에는 면제가 적용되지만 과세기간별 한도가 있다. 원문 회답은 재일01254-5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09,073
폐업 때 남은 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자동적인 양도양수규정과 폐업 후 양도양수계약서를 소급작성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은 없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시 잔존 재화의 과세와 양도양수계약서 소급 작성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잔존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적인 양도양수나 폐업 후 계약서를 소급 작성해 제출하는 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9,074
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가공급하거나 폐업시의 재고재화 등으로 거주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여부를 판정하는
양도소득세 - 199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거용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자가공급하거나 폐업 후 보유한 주택은 주거용으로 본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200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09,075
재건축 주택의 면적 변동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재건축 후 주택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대지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감소된 면적을 양도로 보는 것이며, 주택면적이 증가함으로써 부수토지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 그 증가 토지면적은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전후 대지 지분과 건평이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주택은 면적 증감과 무관하게 종전 보유기간을 통산하되 공사기간은 제외한다. 감소한 대지는 양도로 보고, 주택 증가에 따른 부수토지 증가분은 종전 기간과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9,076
상속주택 건물을 미등기로 팔면 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토지는 등기를 하고 건물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인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의 건물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건물과 공동상속인이 양도한 토지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 주택은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이 사안은 토지 부분의 양도로 보았다.
109,077
건물 철거 후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자가 철거하고 멸실 등기를 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철거라 함은 당해 건축물의 지상건물 뿐만 아니라 지하건물도 포함하여 철거된 경우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마친 뒤 토지를 양도하면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양도자가 철거와 멸실등기를 마친 경우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 철거는 지상건물뿐 아니라 지하건물까지 철거된 경우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078
자동차 정비공장도 공장 이전 면제대상인가? 개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에서 공장의 범위에는 자동차 정비공장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공장이 가동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자동차 정비공장도 해당 면제규정에서 정한 공장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의 자동차 정비공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079
국내 1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는?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다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09,080
국내 1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22633-166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09,081
임차주택에 산 전출기간도 거주기간인가? 1세대1주택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
양도소득세 - 199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 후 재전입한 사람의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다른 주택 취득 없이 당초 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109,082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 요건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5년 이상 소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09,083
재건축 전 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 시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서는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084
문화·예술단체 협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부장관으로 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인 사단법인 ○○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의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인 사단법인 협회에 낸 금액은 지정기부금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085
상속재산을 손자 명의로 옮기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이전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3.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이전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상속세는 제척기간 만료로 부과할 수 없지만 손자에게 이전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손자는 해당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09,086
충당금 한도의 총급여액은 무엇을 뜻하나? 총급여액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종업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액(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으로 정한 급여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산정 시 총급여액의 의미를 물었다. 총급여액은 법인의 종업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퇴직급여 산정기준으로 정한 급여액이다. 지급규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 산정기준으로 정한 급여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087
지급이자 계산상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공장건축물연면적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해 계산된 면적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산정 시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의미를 물었다. 공장건축물연면적과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에 따른 산식으로 계산한다. 초과 토지 중 기준면적의 100분의10 이내이면서 3,00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도 기준면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9,088
원인무효 판결로 등기가 말소되면 과세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등기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되지 않지만 담합이면 환원등기로 본다. 당초 증여일부터 1년 후 환원등기하면 당초 증여와 별도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089
직장생활을 해도 자경농민이 될 수 있나? 자경농민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 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제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상속증여세 - 1993.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접 영농하는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다. 거주 범위와 만 18세 이상 요건을 갖추고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090
분리계약한 국외 부분도 국내지점 사업소득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On-Shore 부분과 Off-Shore 부분으로 분리계약 했더라도 이는 동일한 프로젝트를 계약당사자 간에 편의상 구분한 것이므로 Off-Shore 부분도 사업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국내 부분과 국외 부분으로 나눈 경우 국외 부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외 부분도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두 계약은 동일한 프로젝트를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편의상 구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091
연부연납 신청세액을 물납으로 바꿀 수 있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연납기간중 각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의 물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는 상속세 물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납을 신청하려면 연부연납 신청을 먼저 취소해야 하며 취소된 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092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신고 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3.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납부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적용 근거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093
5년 보유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양도당시 양도주택 이외에 타 주택 소유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해당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094
국가와 토지를 교환할 때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법인과 국가 간의 토지교환에 있어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토지를 교환하기로 한 경우 당초 법인소유 토지의 양도가액은 동 감정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국가가 토지를 교환할 때 법인 소유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교환하기로 했다면 그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따라 토지를 교환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109,095
분양 아파트 취득 전 이전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3.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9,096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수료도 원천징수하는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정평가사 선임이 소속법인 명의로 이루어지고 평가에 따른 모든 책임이 소속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감정수수료는 소속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3.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받은 감정수수료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를 물었다. 선임 명의와 모든 책임이 소속법인에 귀속되면 그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감정수수료는 감정평가사 개인이 아니라 소속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097
할부·연불 취득 주택의 비과세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고, 취득일은 ‘할부’의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고, ‘연불’의 경우에는 계약금이외의 첫 회 부불금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나 연불로 취득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취득일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할부는 잔금청산일, 연불은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9,098
부득이한 퇴거로 거주기간이 짧아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했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1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09,099
포장도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구축물중 포장도로ㆍ포장로면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당해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시설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도로·포장로면 시설의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내용연장을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이다. 대상은 내용연수표상 구축물 중 포장도로·포장로면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109,100
체납 중가산금과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다시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중가산
국세기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된 국세의 중가산금 징수와 경정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계산을 물었다. 미납액은 1회분 중가산금이며 환급금에는 납부 다음 날부터 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더한다. 체납 국세가 50만원 이상이면 매월 2%를 가산하고 환급가산금은 100원당 1일 3전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