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301
건축 중인 토지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서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 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
기타 - 1993.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크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302
건축허가 제한 시 유휴토지 판정은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
기타 - 1993.01.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 토지가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을 때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 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나대지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과세기간 말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303
새 주택을 취득하면 바로 1세대2주택인가요?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1세대2주택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2주택이 되는지 물었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2주택이 된다. 일부 질의는 세금상식 자료를 참조하도록 했고 나머지는 건설부장관에게 이송했다.
109,304
간주임대료에서 유가증권평가이익을 공제하는가? 간주임대료 계산시 공제하여 주는 수입이자에 유가증권평가이익은 포함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유가증권평가이익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가증권평가이익은 공제할 수 없다. 공제되는 수입이자는 해당 연도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다.
근거 법령·조문
109,305
대학 개인에게 맡긴 기술용역은 준비금 사용인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이라 함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ㆍ제품ㆍ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기술개발비 등을 말하
조세특례 - 1993.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소속 개인에게 맡긴 기술개발용역 비용이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한 비용은 해당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비용은 산업기술 연구로 제품·공정 등을 개선하거나 새 생산방법을 탐구하는 기술개발비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9,306
준비금 명세서를 안 내면 손금산입이 배제되나?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는 공장시설가액 등에 대한 준비금의 설정한도 등을 계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손금산입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 - 1993.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 관련 서류 제출과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이전계획서는 신고와 함께 내야 하지만 준비금 명세서 미제출만으로 손금산입되지는 않는다. 준비금 명세서는 공장시설가액 등에 대한 설정한도 계산에 필요한 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1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1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307
공사대가로 받은 건물 판매도 주택신축판매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주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통지상의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아파트 신축 대가로 받은 건물을 양도하면 주택 신축·판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건물의 양도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건물은 건설업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해주고 대가로 지급받은 건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308
소비자 대상 정보용역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사업자가 불특정 개인에게 정보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묻는다. 주로 비사업자인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309
아파트 관리비는 위탁 여부에 따라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지만, 위탁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가 자치관리인지 위탁관리인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의 자치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가 대가를 받는 위탁관리는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310
현저히 낮은 상가 분양가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재화의 공급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계약 상가 분양가가 공개경쟁 입찰가보다 현저히 낮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으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인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으로 인정되는 현저히 낮은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311
법인 자산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법인소유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3.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법인 소유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증여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저가 양도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과세미달·감면·비과세도 소득세 과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312
기술지원비와 훈련비도 사용료에 해당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은 사용료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3.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용료와 관련 기술지원비·교육훈련비 등이 사용료인지 물었다. 기술사용대가와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기술지원비·교육훈련비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다.
109,313
재건축 토지 감소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 소유 또는 거주하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 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하고 건설비에 충당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내무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등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109,314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의미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3.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22633-730, 1990.05.04. 회신문이다.
109,315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을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거래가액을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양도·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990.08.31.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316
사업용 자산은 어떤 자산을 뜻하나?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정의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946, 1986.09.30 회신문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317
익년 중 상환한다는 약정은 상환기간 약정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이 출자자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익년 회계연도 기간 내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상환기간을 약정하는 경우는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법인세 - 1993.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와의 금전거래에서 포괄적으로 정한 상환기간의 적정성을 물었다. “익년 회계연도 기간내”라는 표현은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금과 이자의 구체적인 상환기간을 적시하지 않은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109,318
근무 사정으로 분양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3.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형편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해야 한다. 원문은 별도의 구체적인 적용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109,319
과실향음료베이스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과실향음료베이스 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원상으로 환산하여 당해 최종제품에 대한 함유량이 십퍼센트미만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함
기타 - 1993.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실향음료베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천연원료의 최종제품 함유량이 10% 미만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함유량은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원상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09,320
제재소만 양도해도 이전 면제를 받는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사업장에서 제재소만 이전 목적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공장 일부의 분할양도는 면제되지 않으며 해당 제재소의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세무서장이 분할양도 해당 여부와 제재소의 실질사용토지면적 등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321
공동상속주택 외 서울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1주택을 여러 명이 상속 받은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공동상속 주택 외 본인의 서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외에 본인이 가진 서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인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서울 주택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원문은 여러 명이 1주택을 상속받으면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09,322
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을 맡으면 어떤 지위인가? 자동차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화물운송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이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송 사업면허(등록)증 사본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할 때의 지위와 등록서류를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화물운송인 지위에 있으며, 사업자등록 때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화물자동차운성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자동차 운송 사업면허 또는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9,323
박람회 선불카드 운영수입은 면세 금융용역인가? 신용카드업자가 재무부장관으로부터 1993대전 세계박람회에서 사용될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운영, 입장권이 판매, 박람회장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업의 허가를 받아 당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람회 선불카드 운영 등의 사업이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선불카드 발행·판매·운영과 입장권 판매 및 광고업은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세가 과세된다. 신용카드업자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1993대전 세계박람회 관련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324
숙박비와 함께 받은 방송시청료도 과세되나? 호텔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용역 및 자가 유선 방송용역을 제공하고 숙박비와 함께 받는 방송시청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이 숙박비와 함께 받는 방송시청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방송시청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호텔이 고객에게 숙박용역과 자가 유선 방송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325
수질검사용 수입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 검사소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환경오염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 기구)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제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질 검사소가 관세 면제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지 물었다. 환경오염 측정·분석용 기계와 기구의 수입은 제시된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은 재무부 부가22601-193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09,326
미계상한 약정 수입이자도 익금에 넣어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입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지 않았을 때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약정이자율로 계산한 수입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익금 산입액은 약정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109,327
계약금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던 중에 계약금액이 변경계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의 변경하는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공사계약의 금액이 바뀐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변경계약 내용에 따라 발급하며, 이미 발급한 공급가액의 증감은 발생 시 수정 발급할 수 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작성해 자기만 정부에 제출하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9,328
법인 소재가 불분명하면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당해 법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통지를 배제하여 당해법인의 원천징수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징수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공시송달 방식의 통지를 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원천징수납부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경정 때 익금산입액은 시행령에 정한 바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329
대손금과 부도어음은 어느 사업연도에 처리하나? 대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처리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대손처리 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와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대손금은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부도어음의 구체적인 대손처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9,330
부동산 소송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실질적으로 증여하고자 하였는지 여부ㆍ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라고 판정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범위 적용 시 부동산 소송 계류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증여 의사와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고 시가 산정은 거래시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331
연간 근로자증권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연간근로자증권저축금액은 당해 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근로자증권저축금액의 세액공제 한도를 묻는다. 저축금액은 계약체결 당시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30%를 한도로 한다. 질의 1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09,332
국민주택 신축용 건축자재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연립주택을 신축 시 레미콘 등 건축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 동 재화구입 관련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연립주택 신축용 건축자재의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를 물었다. 레미콘 등 건축자재 구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연립주택 신축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09,333
자동차 수리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있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
부가가치세 - 1993.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9,334
반환받은 증여재산을 다시 주면 별도 증여인가? 반환받은 증여재산을 당초의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이는 별도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받은 증여재산을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주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수증자에게 재산을 다시 증여하면 별도의 증여에 해당한다. 질의의 다른 부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9,335
증여세 처분이 취소되면 연대납부의무도 취소되는가? 증여세 과세요건 불성립으로 인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당해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도 취소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요건 불성립으로 증여세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연대납부의무도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도 취소된다.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9,336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주차장용 토지는 법정기준 면적 이내인 경우를 제외하고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귀질의의 주차장용토지의 현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고객의 주차장 무료사용분은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와 고객의 무료사용분이 수입금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차장용 토지는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이며, 해당 예외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고객의 주차장 무료사용분은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9,337
도시지역 농지는 농지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의 농지증여세 면제대상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4099, 1989.11.13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09,338
종업원이 받은 생일축하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지급받는 생일축하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199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지급받는 생일축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일축하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09,339
종업원 식사대는 손금·비과세 대상인가? 종업원에게 제공(또는 지급)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제공하거나 지급하는 식사와 식사대의 손금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 또는 식사대는 손금에 산입되며 일정 근로소득자에게는 비과세된다. 비과세는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340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는 어떤 가액인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적용하는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구체적인 사안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09,341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교육에 쓰면 손금인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당해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3.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부동산 처분 과세와 수익사업 소득을 학교교육에 지출할 때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학교교육 지출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 처분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는 각각 제시된 법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342
무신고 상속재산의 평가 차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상속재산을 무신고한 경우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상속재산의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차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삼01254-639, 1992.03.13. 회신문이다.
109,343
상속인과 수유자는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3616, 1991.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109,344
회원 리베이트 정산액은 부채 상환인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문의하시고자 하는 해당법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회원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 정산액이 부채의 상환인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법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다시 질의하라고 회신했다. 법인세법을 해석·적용하려면 문의 대상 조문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109,345
표준소득률 소득과 실제소득은 왜 다른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는데 적용하기 위해 제정된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은 장부 및 증빙등에 의해 계산된 실제소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소득세 - 199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의 표준소득률상 소득금액과 실제소득금액이 다른 이유를 물었다. 표준소득률은 업종별 평균을 참작한 추계 기준이므로 개별사업자의 실제소득과 다를 수 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신고하며 2002년부터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됐다.
109,346
공장부지를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공장 부지를 취득하여 6월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를 정해진 기한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기한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347
골재채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골재채취허가 구역이내의 토지로서 연간 채취량이 총 채취예정량을 허가연수로 나눈 평균 채취량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골재채취장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장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연간 채취량이 총 채취예정량을 허가연수로 나눈 평균 채취량을 초과하면 제외된다.
109,348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란 무엇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란 취득당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기타 - 1993.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를 물었다. 취득 당시 건축 가능한 토지로서 1년 내 관련 인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경우 등을 말한다. 사업 인허가 신청은 건축물 신축이 그 사업의 인허가 요건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349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 여부는 언제 판정하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 토지 등의 범위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
기타 - 1993.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판정 시점을 묻는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부속토지의 범위 판정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350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 신축허가 및 부지전체의 실제사용내용 등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답하지 않고 구체적 사실을 밝혀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건축물 신축허가와 부지 전체의 실제 사용내용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