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151
잔금일까지 미완공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을 제시하였다.
109,152
건설자재를 직접 제작한 부문도 건설업인가? 자기의 건설에 사용되는 자재를 스스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 스스로 제작한 부문도 주된 사업에 포함되어 건설업에 해당됨.
법인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건설에 쓸 자재를 직접 제작한 부문도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는 부문도 건설업에 해당한다. 해당 제작 부문은 주된 사업에 포함된다.
109,153
유보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다시 공제할 수 있나? 유보소득계산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며, 기 공제된 이월결손금은 추가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상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되 이미 공제한 금액은 다시 공제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 유보소득 계산에서 전 사업연도 공제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154
연락사무소의 판매대리가 국내사업장을 만들 수 있나요? 다른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국내 연락사무소는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종속대리활동 대가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동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기준요율에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연락사무소가 다른 외국법인의 제품을 판매할 때 국내사업장과 수입금액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싱가폴법인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연락사무소는 종속대리활동 대가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국내발생경비는 전액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155
신축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양도소득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등에 관해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질의 2와 3은 건설부로 이송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927, 1989.03.13 회신문을 제시했다.
109,156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1992.09.01.자와 1991.11.30.자 회신문이 제시됐다.
109,157
사업상 퇴거에 따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퇴거와 주택 양도가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09,158
용도가 불분명한 건축물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건축물의 용도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를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돼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109,159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양도소득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농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목이 전・답 등인 사실상 농지는 주거지역에 있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9,160
주거지역의 사실상 농지도 장기공제되나?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양도소득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있는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재일01254-2902, 1991.09.16.이다.
109,161
부득이한 이전 후 새 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주거지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
양도소득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거주 이전과 종전 주택 양도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그 기간은 1년이며, 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다.
109,162
멸실 전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되는가? 자기가 거주한 주택지분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본인이 거주한 주택지분은 멸실 전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통산 대상은 자기가 거주한 주택지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163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국민주택 규모는 어떻게 보는가? 부가가치세 면제는 국민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며,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이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
조세특례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포함한 국민주택의 규모와 종류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회신문은 재부가22601-260, 1991.02.27이다.
109,164
폐업 후 1년이 지나면 미과세증명서를 받나? 미과세증명서는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서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있거나 폐업일 이후에 폐업 전 사업관련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을 폐업한 후 1년이 경과한자가 신청한 때도 미과세증명서의 발급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업 후 1년이 지난 사람이 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발급할 수 있지만 현재 체납액이 있거나 종전 사업의 납세의무가 존속하면 발급하지 않는다. 미과세증명서는 국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165
기준시가 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차익에서 공제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109,166
해외 정보처리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컴퓨터정보처리전문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국제전화회선을 이용하여 각종 자료를 보내어 외국회사가 그 자료를 처리한 후, 처리결과인 정보내용을 다시 국제전화회선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전화회선으로 외국회사의 정보처리 결과를 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의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가 처리한 정보내용을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167
제3자를 통해 받은 원화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대금을 제3자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
부가가치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제3자를 통해 원화로 받은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제3자를 통해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금 수령 경로가 영세율 적용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109,168
외국법인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예금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외국법인의 본국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
원천징수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예금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은 원천징수해야 하며 조세협약 체결국 법인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 사본에 제시된 사안이다.
109,169
미국법인의 입찰 지원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전문적 기능을 활용하여 내국법인에게 계약수주를 위한 입찰서 작성 및 검토용역과 미국 내 관련기관에 소개하는 용역의 결과가 내국법인의 사업에 이용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한미조세협약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한 입찰서 작성·검토와 소개 용역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용역 결과가 내국법인의 사업에 이용되면 국내원천소득이나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한미 조세협약의 사업소득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170
건양파·건마늘·건청파는 미가공식료품인가? 양파, 마늘, 청파를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 건양파, 건마늘, 건청파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양파·건마늘·건청파가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1872, 1992.12.17.을 제시했다.
109,171
미등기 양도주택의 비과세 판단은 무엇을 따르나?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의 2주택 상태에서 양도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92.09.18.자 재일01254-2346이다.
109,172
미등기 종전주택도 이사 목적 비과세가 되나?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미등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6, 1992.09.18 회신문을 제시했다.
109,173
도시지역 자경농지도 비과세되나?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 구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1년이
양도소득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의미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24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자경농지의 의미나 제외 조건에 관한 별도 설명이 없다.
109,174
해외이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해외 이주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사유가 해소된 뒤 귀국해 해당 주택에 재입주한 후 양도하면 해외이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세대 전원의 해외이주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175
1주택 비과세와 전매제한은 어떻게 보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세 여부와 전매제한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전매제한에 대해서는 건설부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도록 했다.
109,176
소유권 유보 할부계약서는 임차 증서인가? 할부판매시 작성되는 계약서는 동 계약서에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당해 물품의소유권이 판매자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임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1993.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완납 전 소유권을 판매자에게 두는 할부판매 계약서가 임차 증서인지 물었다. 그러한 소유권 유보 내용이 있어도 임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할부판매 시 작성되고 대금 완납 전 소유권 귀속을 정한 계약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177
증여 추정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나?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있는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 대상이
상속증여세 - 1993.0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을 거친 재양도가 직접 증여로 추정될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178
재개발 상담용역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법규내용자문 및 동사업의 합리성, 타당성 등 상담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자문과 상담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의뢰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종 법규 내용의 자문과 사업의 합리성·타당성 상담이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179
유보초과소득 공제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할 때의 공제금액인 법인세에는 제조업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 제외)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 시 공제하는 법인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조업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은 차감 대상에서 제외한다.
109,180
여러 무체재산권 계약서는 몇 통이 과세되나? 한통의 계약서의 내용에 여러개의 무체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작성할 경우라도 1통 작성되었다면 그 1통만을 과세문서로 봄
기타 - 1993.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계약서로 여러 무체재산권을 양도할 때 과세문서의 수를 물었다. 과세문서가 한 통 작성됐다면 그 한 통만 과세문서로 본다. 여러 실용신안권의 양도 내용이 하나의 계약서에 담긴 경우에도 같다.
109,181
공원용지 지정 토지는 특별공제 대상인가? 토지의 취득후 공원 용지 등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양도소득세 - 1993.0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돼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3년이 지났거나 공원용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182
폐업 후 종업원 숙소로 쓴 영업장은 주택인가?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나 주민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용도에 의하여 판정 하는 것이므로 상시 영업장으로 사용하던 장소를 영업 종료 후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영업장을 영업 종료 후 종업원 숙소로 사용한 경우 주택인지 묻는다. 그러한 장소는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나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용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183
씨디 메카니즘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씨디 메카니즘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3.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씨디 메카니즘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씨디 메카니즘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별도의 판단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109,184
과세표준 신고 전 받은 소득도 미지급소득인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전에 지급받은 소득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 후 신고 전에 받은 소득이 특정 미지급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전에 지급받은 소득이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185
분만실 치료용 침대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침대는 가구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는바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사용되는 침대가 병원에서 환자의 치료 또는 보호용으로 전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3.0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사용하는 침대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환자의 치료 또는 보호용으로 전용되는 물품이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시행령상 침대는 가구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09,186
퇴직자의 충당금과 퇴직금은 언제 처리하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한 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는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3.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 퇴직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금·원천징수 처리 시기를 물었다. 퇴직자는 충당금 대상 사용인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은 퇴직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개정세법은 부칙의 적용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9,187
명의신탁해지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주택조합에 명의신탁등기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명의를 환원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명의신탁해지증서는 신탁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1993.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명의의 토지와 건물을 조합원 명의로 환원하는 증서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명의신탁해지증서는 인지세법상 신탁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주택조합에 명의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를 조합원에게 환원하기 위한 증서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09,188
농구장을 종업원 체육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귀 질의의 부동산이 종업원체육시설용인지 여부는 시설상태ㆍ실제이용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구장이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체육시설용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시설상태와 실제 이용실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189
금전등록기영수증을 교부하면 세액공제를 받는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 이발 미용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금전등록기영수증)를 교부한 때에는 그 공급대가의 10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영수증을 교부한 사업자의 납부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법인 및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9,190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은 누구 명의로 하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해 그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고 교부받는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은 필요한 내용을 기재해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확인 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9,191
대표자가 받은 공동비용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갑’‘을’ 두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 비율을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3.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업자가 공동비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일괄 수취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표사업자 ‘갑’은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두 사업자가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192
결손으로 못 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나? 투자를 완료한 당해사업연도 과세표준의 결손으로 임시투자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완료 사업연도의 결손으로 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은 이월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따른 공제를 같은 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이월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193
학교법인 이자소득을 신고해야 하는가? 학교법인의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여부는 학교법인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물었다.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과세표준 신고 여부는 학교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되며, 지급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9,194
퇴직금전환금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나? 회사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원천징수하여야 할 퇴직소득의 범위에는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공단에 이미 납부된 퇴직금 전환금이 포함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전환금을 차감해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 퇴직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이미 납부된 퇴직금전환금도 원천징수할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회사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195
아파트 진입도로부지는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주택 등 건물의 신축판매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아파트 진입도로부지의 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신축판매에 필수적인 진입도로부지는 주택신축용토지로 보아 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도로부지가 진입도로로 실제 사용되고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196
8년 자경농지의 취득일은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의미와 실제 취득일 확인 방법을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취득일과 8년 이상 소유 여부는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등본으로 세무서장이 확인한다.
109,197
6개월 이전 매매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개시일전 6개월 이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전의 상속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09,198
장학재단에 재산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 또는 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
상속증여세 - 1993.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유재산을 장학재단 등 공익사업에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을 본래 목적에 사용하면 과세문제가 없지만 특별한 관계가 있는 공익사업에 출연하면 과세된다. 특별관계자가 이사이거나 이사 선임 등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9,199
명의신탁 원상회복 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상회복 등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09,200
기술비법과 함께 공급한 시제품 대가도 감면되나? 기술비법의 제공계약과 함께 시제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지급받는 시제품의 공급대가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대상인 ‘기술비법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비법 제공계약과 함께 체결한 시제품 공급계약의 별도 대가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별도로 지급받는 시제품 공급대가는 기술비법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계약에 따라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