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401
공사원가 보전 추가금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원가가 공사도금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공사원가 보전을 위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원가가 도급금액을 초과해 추가로 받는 보전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지급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건설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뒤 원가 보전을 받는 경우이다.
109,402
지급준비금의 목적사업 지출은 기부금인가? 비영리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실제로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상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403
경계가 확정된 주택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주택부속토지로서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기준에 의하여 유휴
기타 - 1993.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시·직할시의 경계가 확정된 주택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담장 등으로 경계가 확정된 안쪽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부속토지에는 건축물가액 비율로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하는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404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제한된 기간을 기산하며, 제한기간 종료일 이전에 건축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 전일까지의 가간을 제한된 기간으로 보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3.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 중 취득한 토지의 제한기간 기산일과 조기 해제 시 종료일을 물었다. 제한기간은 토지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해제일 전일까지로 본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405
통신사업자 선정 탈락 시 컨소시엄 운영비를 손금 처리하나? 귀 질의의 경우 실제 컨소시엄계약내용 및 비용부담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3.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경우 컨소시엄 운영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답변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어 다시 질의하도록 했다. 실제 컨소시엄계약 내용과 비용부담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109,406
유료도로 통행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도로를 신설하고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 받아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여 이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기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 그 징수하는 통행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유료도로법 1993.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직접 신설한 유료도로에서 징수하는 통행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행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아 통행료를 도로관리청이 아닌 사업자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407
과세사업용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건물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9,408
포괄양수도 때 부채를 적게 계상하면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부채를 과소 계상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부채를 과소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결과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소득처분은 같은법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409
신탁회사가 임대해도 소유자가 등록하나요? 부동산소유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이를 임대 운영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소유자는 동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임대용 부동산을 운영할 때 부동산소유자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묻는다. 이 경우에도 부동산소유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410
국민주택의 면세 규모와 종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면제는 국민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며,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m2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m2이하이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해
조세특례 - 1993.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규모와 종류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부가22601-260, 1991.02.27이 제시되었다.
109,411
종업원 주택자금 인정이자 혜택을 늘릴 수 있나?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자금대부시 인정이자 계산 배제 또는 대부금액 한도액 인상문제는 법률 개정사항이며, 당좌대월 이자율 조정 문제 또한 신중히 검토 할 것임을 알려드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 주택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배제와 대부 한도 인상을 건의했다. 인정이자 배제 또는 대부금액 한도 인상은 법률 개정사항이라고 회답했다. 당좌대월 이자율 조정은 이자율 추이와 자금대부 실태를 파악해 신중히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412
공장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공장 및 창고용 건축물의 일부 부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이 토지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3.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인 임대토지 범위는 별첨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09,413
개업시기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귀 질의상의 개업시기를 적용하고자 하는 해당법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3.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비 계상과 관련된 개업시기의 판단을 물었다. 적용하려는 법조문이 특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회답을 하지 않았다. 개업시기를 적용할 해당 법조문을 명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109,414
근무상 이사가 아니면 3년 미거주 주택은 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근무 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타 시 등으로 퇴거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3.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이 확인되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인천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109,415
1세대 1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예 : 아파트의 100분지 60의 지분)에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양도소득세 - 1993.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주택과 토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에는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으로 구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 양도도 포함된다.
109,416
석재 분쇄처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제조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실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의한 자동차정비공과 화물취급 및 관련장비 조작공, 부두노동자 및 화물취급인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생
소득세 - 1993.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재 분쇄처리업의 제조업 해당 여부와 관련 근로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구입한 석재의 분쇄처리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는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09,417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증여인가? 이혼한 자의 일방이 1천2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혹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상속증여세 - 1993.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일방이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무부 재산22601-476, 1992.12.29. 회신문이다.
109,418
연말정산 때 재형저축 세액공제는 어떤 순서로 하나? 근로소득세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재형저축 시액공제를 근로자증권세액 공제보다 먼저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시 기원천징수세액과 재형저축출연금의 환불 여부를 물었다. 재형저축 세액공제를 근로자증권세액 공제보다 먼저 적용해야 한다. 공제 순서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419
실지거래가액 신고의 진위는 누가 판단하나?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실지거래가액의 구체적인 결정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109,420
압류 후 5년간 공매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는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므로 세무서장이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5년이 경과되도록 공매등에 의한 환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 - 1993.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5년간 환가절차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를 물었다. 공매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특정 재산에 관한 판결의 효력은 소송 대상이 아닌 다른 압류재산에 미치지 않는다.
109,421
5년 내 증여재산과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함
상속증여세 - 1993.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5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증여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상속세를 산출하고 증여세 산출세액상당액을 공제한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422
사업상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그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668, 1992.07.04. 회신문을 참조한다.
109,423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다음번 기준시가의 결정고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양도자산이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자산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의 자산에 해당한다. 회답은 구체적인 관련 내용에 관해 재일01254-3066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9,424
협동조합에 농지를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받는가? 함평협동조합은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등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이며 농지를 귀 협동조합에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의 50%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협동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협동조합은 감면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425
취학 이사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을 위해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학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하고 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109,426
녹지지역은 공장 부속토지 기준면적에 포함되는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 토지 등의 범위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이때 공장입지 기준 면적 산출시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은 공장입지 기준 면적 계산범위에서는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1.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와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서 녹지지역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녹지지역은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범위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여부는 관련 시행규칙의 각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427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인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소유자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며,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 1993.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대로 분할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공유지분 변경분은 각 필지별로 계산하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9,428
공시지가 없는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305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9,429
개발사업지구 토지 보상은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지구 안의 토지 양도에 따른 보상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50, 1990.06.19.을 제시한다.
109,430
선불 하자보수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일정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대행하기로 약정하고 전 기간에 대한 하자보수대행수수료 전액을 일시에 영수한 경우 동 수수료는 하자보수기간으로 안분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기간의 하자보수대행수수료를 일시에 받은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수수료를 하자보수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일정기간 하자보수를 대행하기로 약정하고 수수료 전액을 일시에 받은 경우다.
109,431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요? 법인이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아 양도할 수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포기하여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신주가 배정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해 특수관계 법인에 신주가 배정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432
직원이 임원이 될 때 퇴직금 미지급은 퇴직인가?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임원 퇴직 시 퇴직금을 계산하는 때에는 사용인으로 근속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중에 임원 퇴직금을 계산할 때 사용인 근속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433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자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09,434
폐업 후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폐업 후 부동산 일부를 임대해 사용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를 물었다. 폐업일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그 기간의 일시적 다른 용도 사용도 같다. 2년 후에도 계속 다른 용도로 쓰면 최초 사용일부터 소급해 해당 용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435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해외현지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대여금 이자율 산정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아니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금전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이자율 산정이 합리성을 잃지 않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투자허가조건과 현지 차입금리, 자금 대여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436
임대 전환한 공장의 일부가 공실이면 어떻게 판정하나? 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 임대용 부동산의 일부가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도 임대용부동산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뒤 일부에 임차인이 없을 때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일부에서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전체를 기준으로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437
1990년 4월 4일 전 착공 건물의 부속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90.4.4 이전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제조업종별 공장건축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율 등 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4월 4일 전 착공 또는 준공된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 계산기준을 물었다. 1990년 4월 4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438
합리화기준 기한 내 불용자산 양도는 면세되나?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의한 자산의 양수로 생긴 불용자산을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합리화기준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양도(일부양도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조세특례 - 1993.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기업이 불용자산을 기준상 기한 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합리화기준의 기한 내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합리화기준에 따른 자산 양수로 생긴 불용자산이어야 하며 일부 양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439
주택에 살기 전 발령받아 퇴거해도 비과세되는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 상 형편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채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택에 거주하다가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와 달리 전혀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상태의 퇴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9,440
1세대1주택의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3.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질의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46, 1991.07.01 회신문을 제시했다.
109,441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계산시 기준시가의 결정은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에 규정한 방법에 의거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의 기준시가와 주식 보유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주당 가액 평가에서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442
판매실적에 따른 인적용역은 면세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구매신청을 받고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 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붙임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109,443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일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 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함
양도소득세 - 1993.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양도시기를 정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한다.
109,444
기준시가 양도차익에서 어떤 경비와 공제를 적용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일정률을 곱한 법정 필요경비만을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 당시에 나대지인 경우 일지라도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법정 필요경비만 공제하며 일정 요건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양도 당시 나대지라도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445
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기계설치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과 감리, 시운전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3.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계설치용 설계도면과 감리ㆍ시운전 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한다. 구체적 국내 원천소득 구분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첨부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09,446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라서 비과세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양도되어 발생한 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447
도로공사 부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설용역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사에서 받은 주공의 부담금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건설용역 대가로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다. 해당 금액이 건설용역 대가로 지급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448
법인세액에 과소신고 가산세가 포함되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 시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함에 따른 가산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과소신고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적정유보초과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데 따른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상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의 범위다.
근거 법령·조문
109,449
공시지가 오류가 발견되면 과세표준을 경정하는가?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 결정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3.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한 신고 후 공시지가가 잘못 책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을 물었다. 결정 후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 결정한다.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450
정액회비만 받는 조합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회원들로부터 대가 관계가 아닌 정액회비만을 조합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9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관계 없는 정액회비만 수입으로 하는 조합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이 경우 조합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회원이 납부한 정액회비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