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101
비영리법인의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주택건설, 분양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도급공사의 지연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과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얻는 해약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3.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관련 비영리법인이 받거나 지급하는 지체상금과 해약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수익사업에서 받은 지체상금·해약금은 대상이 아니나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다. 후자는 승인기한 내 입주시키지 못해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102
보존 조건으로 취득한 임야도 비업무용 판정을 받나?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은 외국인 토지법의 허가제한 여부에 불구하고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존 조건으로 취득허가를 받아 보유한 임야의 비업무용 판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은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정 조건이나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09,103
잔존규정손실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아닌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임대물건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지급
부가가치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물건을 돌려받지 않고 받은 잔존규정손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문서는 직접 결론 대신 재무부 질의회신을 붙임으로 통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46015-20을 제시했다.
109,104
기존 에너지설비 보수비도 세액공제되나? 에너지절약시설의 보수ㆍ개체 등 기존설비의 자본적 지출에 사용하는 구성품ㆍ부분품 등의 구입에 대하여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3.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에너지절약시설의 보수·개체에 사용한 구성품 등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설비의 자본적 지출에 사용하는 구성품·부분품 구입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에너지절약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의 시설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105
공장시설 변경 공사 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기 위해 실제로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 공사에 착수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전환을 위해 공장시설을 변경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6월 이내 기계장치 설치 등을 위한 공사에 실제 착수한 경우에만 제외된다. 실제로 공사에 착수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09,106
대체취득자산 설치비도 자산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체취득자산 취득 시 설치비등 부대비용은 대체취득 자산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자산의 설치비 등 부대비용이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여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면 설치비 등 부대비용도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법인이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3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9,107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22633-730, 1990.05.04. 회신문이다.
109,108
3년 거주한 국내 1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소득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1세대가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09,109
임대차 중도해지 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시설대여회사가 아닌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임대물건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잔존규정손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가 아닌 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로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질의회신문인 재무부 부가46015-20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별도의 구체적 판단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9,110
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을 권리의무승계에 의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되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불분명한 경우 권리의무승계대장에 등재된 승계일을 취득 또는 양
양도소득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093, 1988.07.26이 제시되어 있다.
109,111
새 주택 신축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109,112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
양도소득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396, 1990.07.21이다.
109,113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9,114
상장주식 물납과 수납가액 평가는 어떻게 하나?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을 한도로
상속증여세 - 1993.02.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와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재산비율과 납부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 수납가액은 주가변동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현황으로 평가하며 잔액은 연부연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115
무허가 미등기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는가?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는 것이나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는 무허가주택이 포함되지만 미등기 양도 자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 자산의 배제 근거로 소득세법 제6조의 2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09,116
상속 뒤 취득한 2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때에만 비과세된다.
109,117
기존 공장을 인수해 동종사업을 하면 창업인가? 농ㆍ어촌지역에서 설립한 법인이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기존사업자의 공장을 인수하여 인수전의 사업과 동종사업 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법인이 기존사업자의 공장을 인수해 동종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같은 지역의 기존 공장을 인수하여 인수 전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118
과수 재배 토지도 증여세 면제 농지인가? 증여세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 평 이내의 농지를 말하고,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과수를 재배하는 토지는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지방세법 1993.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를 재배하는 토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과수를 재배하는 토지는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한다. 도시계획상 특정 지역 밖에 있고 농지세 과세대상인 9천평 이내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지방세법 제19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세법 제19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9,119
재건축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재건축으로 인해 철거되어 멸실된 기간 중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건축중인 경우로서 공사 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 완성예정인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의
기타 - 1993.02.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의 주택 판정과 건축 중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철거·멸실 기간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한다. 공사 완성도가 기간 경과비율보다 크면 완성예정 주택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120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주고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은 관리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이다.
109,121
3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109,122
전년도 비용의 귀속 오류는 어떻게 경정하나? 직전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되는 금액을 착오로 당기에 손금계상하여 당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 당기 손금부인된 그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잘못 처리한 경우의 과세표준 경정방법을 물었다. 당기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손금부인된 금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한다. 대상 금액이 실제로 직전사업연도 손금에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109,123
사용이 제한된 비업무용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써 1983.12.31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비업무용자산으로서 재평가자산이 아니므로 1984.01.01이후에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12.31 현재 업무용으로 쓰지 않은 토지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용 금지 또는 제한으로 업무용에 쓰이지 않은 토지는 재평가할 수 없다. 해당 토지는 구자산재평가법시행령상 비업무용자산으로서 재평가자산이 아니다.
109,124
외국세액 없는 배당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없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법인에서 받은 배당수익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없는 국외원천소득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국외원천소득은 국내 세법으로 계산하고 외국납부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소득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125
사업계획 승인 없이 창업해도 세액감면을 받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시장 및 군수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군수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창업한 중소기업도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중소기업에도 창업중소기업 조세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126
면제 농지와 다른 재산의 증여세는 어떻게 안분하나요?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면제대상 농지가액의 비율로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127
제3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제3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그 대신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후 증여자가 사망함으로써 당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경우에도 당해 증여세는 취소되지
상속증여세 - 1993.0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제3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의 과세와 사후 취소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사망해도 해당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128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의 자본금 계산은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자본금 계산과 임차 토지의 임차료 처리를 물었다. 자본금은 수익사업 자산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공사기간의 토지 임차료는 건축물 계정으로 처리하고 준공 후 임차료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129
부담부증여와 1세대 2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의 증여와 1세대 2주택 양도에 대한 과세를 묻는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채무를 공제하며,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130
학교법인 현금 기부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현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현금을 기부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해당 용도로 현금을 기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131
대리점 매장 공사비 지원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대리점 매장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의 일부를 사전약정에 의거 전 대리점에 균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며 동 금액이 기업회계기준상 중요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매장구조 변경 공사비의 일부를 본사가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균등 지급하고 중요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리점은 지급받은 금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109,132
해외현지법인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대여금 이자율 산정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아니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금전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자율이 합리적이고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투자허가조건, 현지 차입금리와 대여 사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133
용도 변경된 분양토지의 유예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법인이 토지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았으나 당해토지가 당초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어 이후 상업지역으로 변경 고시된 경우 이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분양받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후 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유예기간은 당초 분양받은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계산한다. 상업지역으로 분양받았으나 당초 주거지역이었다가 이후 상업지역으로 변경고시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134
착공신고만 하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착공인가? 법인이 보유토지위에 업무용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단순히 착공신고서만을 제출했을 뿐 대규모의 건축물로의 설계변경신청 등을 이유로 아무런 구체적인 공사착수 행위가 없는 경우는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공신고 후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실제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착공 인정 여부를 물었다. 착공신고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공사착수 행위가 없다면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설계변경신청 등이 있었더라도 구체적인 공사착수 행위가 없는 경우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09,135
금융리스 기계의 국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음에 있어 국산기계장치의 범위에는 설치비 및 부대비를 포함한 국산기자재의 매입원가와 국산 외 기자재 매입원가를 합하여 안분한 금액을 더한 가액을 말함.
조세특례 - 1993.0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금융리스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국산가액 범위를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새 기계장치는 국산기계장치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산기자재 매입가액에 설치비와 부대비를 매입원가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136
정보환경연구원에 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과학기술처 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 받은 사단법인 정보환경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환경연구원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낸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 명목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과학기술처 장관으로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에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137
이전 후 공장에서 설정·환입한 준비금도 감면소득에 포함되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설정한 준비금을 그 후 환입하는 금액은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환입한 준비금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전 후 공장에서 설정했다가 환입한 준비금은 해당 소득에 포함된다. 이전 전 공장에서 설정하고 이전 후 환입한 준비금은 해당 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138
무상취득 토지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산입한 경우 그 토지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 시 취득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산입한 금액으로
법인세 - 1993.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한다. 이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따라 해당 토지가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109,139
폐기물 수거대가의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업폐기물을 수거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의 수익 귀속시기는 당해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폐기물 수거대가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거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산업폐기물처리업 법인이 폐기물을 수거하고 받은 대가를 대상으로 한다.
109,140
고정자산을 무상 증여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정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때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 고정자산을 무상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고정자산의 무상 증여는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지만 수익사업 자산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과세요건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141
비영리법인의 잔디 판매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잔디 재배·판매소득이 과세소득인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잔디 판매소득의 해당 여부에 관한 별도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09,142
건물 10% 이상 직접 쓰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법인이 독립된 건물의 연면적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독립된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143
측량으로 늘어난 토지 보상금은 언제 귀속되나? 철도이설사업부지로 편입된 법인보유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편입부지의 정밀측량결과 그 면적이 당초보다 증가 조정된 경우 그 조정액의 귀속시기는 당해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법인세 - 1993.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밀측량으로 편입 면적이 늘어나 조정된 보상금의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증가한 조정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보유토지의 손실보상 협의와 보상금 수령 후 편입 면적이 증가 조정된 경우이다.
109,144
본점을 농어촌 밖으로 옮기면 창업특례가 배제되나?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어촌이외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본점을 농어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점을 농어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던 기업의 본점 이전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145
공장만 농어촌에 두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본점은 대도시에 두고, 공장을 농어촌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제조시설을 갖춘 지점이 있는 법인의 경우 본점의 사업자등록 업태에 제조업을 포함할
조세특례 - 1993.0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은 대도시에 두고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치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시설을 갖춘 지점이 있으면 본점 사업자등록 업태에 제조업을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146
결손으로 못 받은 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 투자를 완료한 당해사업연도 과세표준의 결손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결손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투자를 완료한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했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같은 법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147
1990년 발생 이자를 나중에 지급하면 세율은?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1990.12.31이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을 1991.01.01일 이후에 지급하는 때에는 종전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16%)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 - 1993.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기간의 이자를 1991.01.01 이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세율을 물었다. 종전 소득세법 부칙에 따른 16% 세율을 적용한다. 금융기관이 1990.12.31 이전에 경과한 기간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109,148
특정주식 양도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가? 특정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며 다만, 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시가 결정이 원칙이나 법정신고 기한 내 요건을 갖추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와 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149
전문건설업 면허 양도는 과세되나?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 면허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면허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150
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주택이외의 무허가 건물은 제외함)이 있는 토지는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준면적 초과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 1993.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