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와 초지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203회신일 1993.02.01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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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01

일정 지역 밖에 소재하는 농지·초지·산림지 중 법정 면적과 요건을 충족한 재산이 대상이다.

농지와 초지 중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 지역 밖에 소재하는 농지·초지·산림지 중 법정 면적과 요건을 충족한 재산이 대상이다. 농지는 9천평, 초지는 4만5천평, 일정 산림지는 9만평 이내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천 평 이내의 농지, 4만5천 평 이내의 초지 및 보전임지 중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이 9만평이내의 산림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비과세. 감면 및 소액 부징수 포함) 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4만5천평이내의 초지 및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이 9만평이내의 산림지(보안림. 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 포함)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 및 초지 중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8에 따른 증여세 면제 대상은 도시계획법 제17조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다음 재산임.

1. 지방세법에 따른 농지세 과세 대상인 9천평 이내의 농지.

2. 초지법에 따른 4만5천평 이내의 초지.

3. 산림법에 따른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203 (<time datetime="1993-02-01">1993.02.01</time> 회신),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와 초지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97)
원 제목: 농지 및 초지 중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