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551
대손금은 기존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법인의 미수채권에 대하여 대 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에서 미수채권의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를 물었다. 발생한 대손금은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 한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법인의 미수채권에 적용된다.
108,552
계약 만료 후 배당소득도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의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지급이 확정된 배당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계약기간 만료 후 확정된 배당소득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지급이 확정된 배당소득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3항 제1호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553
구공장을 먼저 팔면 언제까지 이전해야 면제되나?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공장을 신설시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하며 기존 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조세특례 - 1993.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양도할 때 공장 신설·취득 기한과 면제 신청 절차를 물었다. 신설은 양도일부터 3년 이내, 기존 공장 취득은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양도연도 확정신고기한에 신고서와 세액면제 신청서 및 이전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554
부득이한 퇴거 사유의 비과세 판단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418, 1992.06.10이다.
108,555
근무상 사유로 양도할 종전주택의 소재 요건은?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주택은 근무지와 동일한 시, 읍, 면(근무지에 통근 가능한 지역 포함)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의 소재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은 근무지와 동일한 시·읍·면에 소재해야 한다. 근무지에 통근 가능한 지역도 동일한 소재 요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556
폐쇄계좌 번호 재사용 규칙은 세법과 관련 있나? 귀 질의의 경우 “고객계좌의 통합 및 폐쇄에 관한 규칙”과 세법은 관련이 없는 것임
기타 - 1993.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쇄하거나 해지한 계좌번호를 재사용할 때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물었다. 고객계좌의 통합 및 폐쇄에 관한 규칙은 세법과 관련이 없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8,557
타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임.
상속증여세 - 1993.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그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취득시기는 등기일이다. 원문에는 이 결론 외의 별도 조건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108,558
휘발유쿠폰제 운영의 세제상 문제는 무엇인가? 직영주유소를 체인화하여 휘발유쿠폰제를 실시함에 있어, 유류판매 및 고객의 차량에 대한 정비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동 사업영위에 관한 전반적인 세제상문제점에 대하여는 붙임 국세청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 1993.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영주유소를 체인화해 휘발유쿠폰제를 운영할 때의 전반적인 세제 문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국세청안내서를 참고하고 세무상담실에서 상담받도록 안내했다. 세법 해석상 의문은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 다시 질의하도록 했다.
108,559
증자대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으면 과세되는가? 법인이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본인에게 배정된 주식의 증자대금을 타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주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93.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유상증자 대금을 타인에게 현금으로 받아 납입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타인에게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주주가 자신에게 배정된 주식의 증자대금으로 해당 현금을 납입한 경우이다.
108,560
토지 현물출자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라 함은 특수 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등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개인의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적용할 시가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적정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시가의 감정액이며, 적정 시가 여부는 대상토지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561
공장 기준초과용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나? 1990.04.04 이전에 이미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초과용지 면적이 공장대지면적의 10%미만이고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당해 기준초과 용지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3.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100인 이하 골판지제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산출 방법을 물었다. 일정 공장 부속토지는 기준초과용지가 대지의 10% 미만이고 3,000㎡ 이하인 경우에만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개정규정은 1990년 10월 22일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체육시설은 별도 규정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562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감면되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당해 전원개발사업구역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고, 동 전원개발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법인세 - 1993.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사업구역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은 사업자에게 사업구역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사업자가 감면신청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과 전원개발사업자의 감면신청이 모두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563
일용근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서 일 35000원의 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후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지급금액에서 일 3,5000원의 근로소득공제를 한 뒤 차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는 세법상 소득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8,564
예금이자와 가지급 인정이자도 특례소득인가? 은행예금수입이자와 가지급 인정이자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3.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예금수입이자와 가지급인정이자에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이자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두 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565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은 언제 귀속되는가? 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선원이 받는 근로소득인 보합금의 귀속 시기를 물었다. 보합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수입 시기 규정에 따라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08,566
차량 처분손실과 재채용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업무용차량을 매각함으로 인한 고정자산처분손실은 각사업년도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회사사정으로 종업원을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지급 후 재 채용한 경우 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업무용 차량 처분손실과 퇴직금 지급 후 재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차량 처분손실은 손금에 계상하지만 재채용한 종업원의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금으로 보지 않는다. 재채용 전에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567
농지 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의 농지 대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범위를 묻는다. 경작상 필요로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함께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08,568
건물분 아파트분양계약서에는 어떤 금액을 적나? 아파트의 건물분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당해 건물분 소유권 이전의 대가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1993.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분 소유권이전등기 때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의 기재금액을 물었다. 계약서에는 해당 건물분 소유권 이전의 대가액을 기재한다. 인지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569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집을 사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상속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 이내 거주이전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
양도소득세 - 1993.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이며 상속주택이 아파트이면 6개월 이내에 이전해야 한다.
108,570
만기 일시수령 채권이자는 언제 익금으로 보는가? 만기일전에는 상환청구를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발행된 장기 채권으로서 만기에 이자소득을 전액 지급받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수입이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채권의 5년간 기간경과분 이자를 언제 수익으로 인식하는지 물었다. 만기에 이자를 전액 받는 조건이라면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다만 약관의 이자지급조건 등이 불분명해 만기 전 상환청구가 불가능한 조건을 전제로 한다.
108,571
부과권 소멸 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가?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결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3.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한 뒤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어떠한 결정이나 갱정결정도 할 수 없다. 다만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경우는 제외된다.
108,572
구기자액기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구기자액기스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3.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기자액기스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이유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08,573
연불취득 자산의 일시상각 대상액은? 열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담금을 교부받아 고정자산을 연불조건으로 취득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연불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용에 공할 때에는 그 교부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일시상각을 적용하는
법인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993.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연불조건 취득한 고정자산의 일시상각금액을 물었다. 연불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용에 공하면 교부받은 금액 상당액에 규정을 적용한다. 열공급사업 법인이 부담금을 받아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574
공공사업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한도는 언제 적용되나? 1991.12.27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93.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1.12.27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법 부칙에 따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575
공공법인의 고유목적 지출은 손금에 산입되나? 공공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당해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에 지출할 때 지정기부금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별도로 규정된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 비영리법인인 공공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576
아일랜드은행 지급이자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일랜드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3.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아일랜드은행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대상이 아니지만 특수관계로 인한 초과액은 과세된다. 특수관계가 없었다면 지급할 금액을 초과하는 이자에 한해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
108,577
압류부동산이 양도되면 압류 효력은 유지되는가?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를 물었다. 압류 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며 일정한 양도 후 체납액도 포함된다.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은 부동산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578
해외지점 사용기술 대가는 국내원천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도입한 기술을 제3국에 소재하는 해외지점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 본점이나 해외지점이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에서 사용한 도입기술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미국법인 또는 조세조약 미체결국 법인에 지급하는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다. 내국법인 본점과 해외지점 중 누가 지급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579
독일 음악가의 국내 공연료는 원천징수하는가? 내국인이 독일의 음악가를 초청하여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출연사례를 지급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와는 별도로 주민세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음악가를 초청해 국내 공연 후 지급하는 출연사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출연사례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이와 별도로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도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580
법인합병으로 주권이 이전되면 과세되는가? 법인합병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3.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합병으로 소멸법인의 주권이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에 이전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주권 소유권의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권 이전이 법인합병으로 소멸법인에서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108,581
총괄납부 중 사업장 간 반출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은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기간에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묻는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재화 이동 때 거래 당사자와 일자, 품명, 수량, 금액 등이 적힌 거래명세표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582
등기가 필요한 증여재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등기일은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함.
상속증여세 - 1993.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묻는다. 해당 재산을 증여한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취득시기 판단의 기준은 등기일이다.
108,583
증여 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가? 증여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당해 증여재산평가시 채권최고액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 평가 시 해당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이 증여 후 설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108,584
조합에서 받은 단독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이 단독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규정된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양도소득세 - 1993.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하지 않은 주택조합이 지어 분양한 단독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은 개인에게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무주택자의 단독주택 신축·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108,585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농지 등의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586
퇴직보험금 지급액의 손금산입 시기는? 법인이 단체퇴직보험 예치금으로 계상한 보험료를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이후 종업원의 퇴직을 사유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퇴직금으로 지급한 보험료는 당해 퇴직금의 지급일이 속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의 손금산입 시기와 명세서 기재액을 물었다. 지급한 보험료는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중퇴직금 지급액은 퇴직금 중 당기에 수령했거나 수령할 단체퇴직보험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587
유예기간 뒤 허가 제한기간도 비업무용에서 빠지는가? 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 제17호 및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니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경과 후의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관련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신청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588
1세대가 주택 한 채를 소유하면 언제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3.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한 채를 소유한 1세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8,589
부와 자가 별도 세대인지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3.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의 세대가 생계를 달리하는지와 주택의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부의 세대가 거주한 주택은 당초 취득일부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부와 자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08,590
신축주택 이사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3.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새로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8,591
상속받은 3주택 중 마지막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상속받은 3주택에 대하여 2주택을 처분 후 양도하는 경우 나머지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3주택 중 2주택을 처분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487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8,592
독립적으로 무연탄을 채굴·공급하면 광업인가? 무연탄 채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광업권자에게 일정한 사용료(분철료)를 지급하고, 임차한 일정 광구내에서 광업권자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무연탄을 채굴하여 그 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자의 광구에서 무연탄을 채굴해 전량 공급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계산·책임으로 채굴해 공급하면 재화를 공급하는 광업으로 본다. 광업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임차한 일정 광구에서 채굴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593
비상장주식 양도 시 부동산업의 범위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이라 함은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 등의 사업을 하나이상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관련 부동산업의 범위와 취득일 등을 물었다. 해당 사업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정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포함된다. 질의별로 시행규칙과 시행령 부칙을 적용하며, 질의 (3)의 취득일은 1977.01.01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8,594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주택의 정착 면적에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딸린 토지의 면적 범위를 물었다. 주택 정착 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 이내가 비과세 범위이다. 제시된 배율은 도시계획구역 안 5배, 도시계획구역 밖 10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595
부동산을 동시에 팔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부동산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세율의 적용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누진세율 적용대상이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다.
근거 법령·조문
108,596
승소 판결로 말소등기하면 양도인가?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후,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 해당여부를
양도소득세 - 1993.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말소 청구소송의 승소 판결에 따라 말소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소유권 환원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08,597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양도세 차이는 왜 생기나? 동일한 건물연면적으로 단독주택을 소유하면서 일부 임대를 준 경우와 다가구주택을 소유하면서 일부 임대를 준 경우 양도세의 부과에 있어서 차별을 두는 사유와 근거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한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양도세 부과에 차이를 두는 사유와 근거를 물었다. 질의 일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나머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른다. 실질과세원칙의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14조와 소득세법 제7조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08,598
8가구 다가구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가구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재일01254-232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당초 임대 목적으로 신축하고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08,599
같은 기준시가 기간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없는 것으로 하며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직전 기준시가 결정 고시일로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 고시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 1993.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27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8,600
명의신탁 자산의 환원등기는 양도인가? 명의신탁 하였던 자산을 본인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3.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자산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했던 자산을 본인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본래 소유자 명의로 되돌리는 환원등기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