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501
분양 중 전근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양도소득세 - 199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대금 납부 중 근무처가 바뀐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된다.
108,502
퇴직금전환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전환 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세무 처리함
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과
나. 1년 미만 재직 중 퇴사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 금으로 구분 처리함
법인세 국민연금법 1993.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1년 이상 재직자분은 자산으로 처리해 실제 퇴직 시 상계하고, 1년 미만 재직 중 퇴사자분은 퇴직금으로 처리한다.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초과해 계상한 금액은 원문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한도액에 합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8,503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은 사업용자산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에는 건설업을 영위하므로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증권이 포함됨.
조세특례 - 1993.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증권이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설업 영위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증권은 사업용자산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사업용자산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504
1세대를 이루는 세대란 무엇인가?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 - 199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정의에서 세대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0, 1991.01.03 회신문을 제시한다.
108,505
국내 1주택 양도 시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22633-166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8,506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소득세 - 199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두 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6, 1992.03.20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8,507
잘못 원천징수해 낸 법인세는 누가 환급하는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을 지급하면서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는 별도의 환급절차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3.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서 잘못 원천징수해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해당 법인세는 별도의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108,508
중도해지한 채권저축도 세금우대되나? 소액채권저축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에 규정한 채권 및 증권을 만기상환일까지 보유하지 않는 경우(동 채권등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
조세특례 - 1993.03.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채권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이자소득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 및 증권을 만기상환일까지 보유하지 않았다면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다.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509
임대하던 상가주택 처분은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시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3.03.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사업자가 신축해 일부 임대하던 상가주택을 처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8,510
원천징수 과오납액을 다른 세액에서 환급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과ㆍ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포함)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을 때 조정 환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근로소득자에게 돌려줄 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조정 대상에는 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511
CDI 플레이어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씨디아이 플레이어는 기존의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의 음향 재생기능에 정지화상 재생 및 조작기능을 더한 기기인 바 그 주용도가 음향재생에 있으므로 전기음향기기로서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해당하는 물품임.
기타 - 1993.03.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DI 플레이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인지 물었다. CDI 플레이어는 전기음향기기인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해당한다. 정지화상 재생과 조작 기능이 추가됐지만 주된 용도가 음향재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의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08,512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는 과세문서인가?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가 이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게 단지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1993.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기존 회원에게 단지 카드를 발급하기 위해 작성되는 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신청인이 이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8,513
과세문서 금액이나 계약기간을 바꾸면 인지세는 어떻게 되는가? 시행일 이전에 작성한 차등정액세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시행일 이후에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한 후의 기재금액에 대한 세액에서 종전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 - 1993.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등정액세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이나 계약기간 변경 시 인지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금액 증액 시 변경 후 세액에서 종전 납부세액을 빼고, 감액 시 금액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계약기간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08,514
조건부면세 승용차 재반출도 면세되나?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반입한 날은 재반입한 날임.
기타 - 1993.03.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재반출할 때 면제방법을 물었다.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면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로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행령에서 정한 반입한 날은 재반입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08,515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에 의한 법인세 감면법인은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3.03.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법인세 감면법인에는 적용된다. 법인세 감면법인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516
외국법인의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이자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이 동 출자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동 이익분배금을 법인세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익명조합계약으로 받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출자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이익분배금을 손금에 산입하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영업이익을 분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517
상환기간 변경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소비대차의 상환기간을 변경하는 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1993.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대차의 상환기간을 변경하는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518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192, 1989.03.31이다.
108,519
원인무효 환원 후 다시 양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에서 매매원인 무효소송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가 원인무효로 되어 자산이 환원된 뒤 다시 양도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520
양도소득세 신고 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다.
108,521
공동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하면 양도인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소유자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며,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 1993.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는 방향이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8,522
공사금액 감액이나 기간 변경에 인지세가 붙나? 건설공사가 변경되어 기재금액을 감액 변경한 경우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3.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계약기간만 변경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재금액을 감액하면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고, 기간만 변경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건설공사가 변경되어 감액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8,523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3.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등기한 날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과세문제가 없다. 건물지분 미이전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524
한 주택 철거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를 철거·멸실한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에서 남은 주택이 정해진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08,525
겸용건물은 어느 부분까지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
양도소득세 - 1993.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주택 외 건물이 더 커서 주택과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이 과세대상이다.
108,526
해외이민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 1993.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45, 1991.01.28이다.
108,527
할부금 연체료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뺄 수 있나? 할부 또는 연불조건 취득의 경우 할부금 또는 연불금을 지정된 일시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이나 연불금의 연체료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2238, 1984.07.05.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108,528
감면 농지를 겨울철에 휴경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징수 대상이 되나 겨울철에 잠시 휴경하는 것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3.03.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겨울철에 잠시 휴경할 때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겨울철의 일시적 휴경은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증여세 징수 대상이며, 일정 요건이면 토지초과이득세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8,529
사업개시일과 이전완료일은 언제인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이전을 완료한 날이라 함은 이전 전 사업용 자산 중 이전 후 공장에서 사용할 사업용 자산을 전부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
조세특례 - 1993.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에서 사업개시일과 이전완료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에서 판매 가능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이전완료일은 사용할 사업용 자산을 전부 설치해 사업을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530
건축물 없는 나대지는 공제에서 제외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
양도소득세 - 1993.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허가·미신고 건축물과 임시 사용을 위한 일시적인 건물은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108,531
상속주택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실・도괴・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하는 경우 상속 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된 상속주택을 재건축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상속 개시일부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질의 1과 2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70-558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8,532
하천골재 채취대행은 토사석채취업인가? 사업자가 국가기관과의 하천골재채취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자기계산하에 골재를 채취하여 주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토사석채취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3.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과 하천골재채취업무대행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는 활동의 업종을 묻는 사안이다. 자기계산으로 장비·인원·비용을 투입해 골재를 채취하면 토사석채취업으로 본다. 골재의 보관·상차 등 보조 활동을 수행하고 국가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다.
108,533
배우자 명의 근저당권 설정은 증여세 대상인가? 채권의 증여가 전제되지 않고 근저당권만 설정된 것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3.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권의 증여 없이 근저당권만 설정했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과세하지 않는 결론은 채권의 증여가 전제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된다.
108,534
수정신고기간 내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당해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에는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정신고 기간 내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이미 공제받은 감면세액을 추징
조세특례 - 1993.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신고 때 누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간 내 요건을 갖추어 적립하고 신고하면 이미 공제받은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535
공유필지를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의 단순 분할과 각 필지의 단독소유 정리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분할은 과세되지 않지만 각 필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지분 교환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공유지분 변경분은 유상 또는 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108,536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의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고용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인이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은 내국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3.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에서 내국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을종근로소득인지 묻는다. 그 경제적 이익은 내국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과 내국인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08,537
경영정보용 컴퓨터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3.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보관리용 컴퓨터 구입이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10의 해당 시설투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538
해외이민 시 1세대1주택을 적용받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에 따른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세금상식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08,539
구획정리사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3.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 중 관련 규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8,540
직장발령에 따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는 세금상식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8,541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는 세액 계산이 불가능 하오니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인근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질의 내용만으로는 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등기부등본 등을 갖추어 인근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해야 한다.
108,542
전년도 보험급여 징수금은 언제 비용처리하나? 당해 연도에 추가로 납부하는 전년도분 보험급여액 징수금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3.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연도에 추가 납부하는 전년도분 보험급여액 징수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징수금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당해 연도에 확정되고 이전 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543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언제 판단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물었다. 관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요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를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다.
108,544
아일랜드 투자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은 비과세인가? 아일랜드국 소재 법인이 아일랜드국 소재 투자법인의 보유펀드를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소를 통한 주식양도소득은 비과세됨
국제조세 - 199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 소재 투자법인의 한국 주식양도차익에 조세조약상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최종 납세의무자는 해당 투자법인이며 일정한 경우 주식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된다.
108,545
승마투표권 환급금의 과세최저한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승마투표권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한 과세최저한의 판단기준은 적중마권의 단위 투표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3.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마투표권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의 과세최저한 판단기준을 물었다. 과세최저한은 적중마권의 단위 투표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국마사회가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8,546
새집 매입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108,547
제조장과 시설 임차가 사업 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제조회사의 제조장, 제조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제조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제조공장을 임차하여 제조시설을 갖추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회사의 제조장과 제조시설 등을 임차해 제조업을 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제조장과 제조시설 등의 임차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새 제품 생산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타인 소유 제조공장을 임차하고 그 장소에 제조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8,548
취득시기 불분명한 주식은 어떻게 양도 처리하나?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시기에 의하고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취득시기와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사업개시기간 6월 미만이거나 사실상 휴·폐업 상태이면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다.
108,549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소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양도의 주체와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사실상 소득자가 다르면 사실상의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사실관계의 확인 방법으로 금전 지급관계와 매매계약서 등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08,550
매도자 사정으로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인가? 위약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3.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자의 부득한 사정으로 계약이 해약되어 받은 위약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