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751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ㆍ질의법인의 업종ㆍ취득토지의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구획정리지구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당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 법인의 업종과 취득 토지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752
최저한세로 못 받은 투자세액은 이월되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에 대하여는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 8,400,000원은 이후 과세연도에 이월공제할 수 있다.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가 이월공제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753
최저한세로 못 받은 투자세액은 이월되는가?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에 대하여는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 10,000,000원은 이월공제할 수 있다.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754
직접 제작한 창호의 설치는 제조업인가? 자기가 제작한 알미늄 창문 및 철 구조물을 공사계약에 의하여 건물에 설치 시공하는 경우 건설업의 전문공사 중 창호공사에 해당되는 것이나, 자기의 제조시설을 가지고 주요자재를 부담하여 수탁 가공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조세특례 - 1993.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제작한 창호 등을 건물에 설치할 때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사계약에 따른 설치·시공은 창호공사이나, 주요자재를 부담한 수탁가공은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 감면상 제조업 여부는 사업자등록이 아닌 사업의 실질로 판단한다.
108,755
제철 전기·기계정비업은 사업서비스업인가? 제철전기정비업 및 제철기계정비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철전기정비업과 제철기계정비업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업종 모두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서비스업의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756
시효 완성 예금의 잡수입은 교육세 대상인가?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잡수입 처리하는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며,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하는 금액은 거래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해당여부를 판단하
기타 교육세법 시행령 199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완성 예금을 잡수입이나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할 때 교육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잡수입 처리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전기손익수정이익은 거래의 발생원인과 내용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757
1990년 11월 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1990. 11월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1월에 상속이 개시된 무신고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08,758
대위등기 상속재산을 1인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피상속인과 소송관계에 있던 당사자가 상속인의 법정지분대로 대위 등기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때에는 그 변동되는 지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등기원인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 1993.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위등기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변동되는 지분에는 사실상의 등기원인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과 소송관계에 있던 당사자가 법정지분대로 대위등기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108,759
비출자 임원이 출자 임원이 되면 퇴직인가? 법인의 비 출자 임원이 사업연도 중에 당해법인의 주식의 일부를 인수함으로써 출자임원이 된 경우는 “현실적으로 퇴직”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 임원이 주식을 인수해 출자 임원이 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출자 임원이 출자 임원으로 바뀌어도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중 해당 법인의 주식 일부를 인수하여 출자 임원이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760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회계를 구분해야 하나?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을 때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구분 경리와 이자소득 처리 방법을 묻는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해야 한다. 학교법인의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은 합산하고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8,761
변경허가로 별도 건물을 지으면 착공예정일은 언제인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완공하였으나 위법 시공으로 준공공사를 받지 못하여 철거하고 변경허가를 받아 별개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기간 경과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착공예정일은 변경허가를 받은 후 실제착공일을 적
기타 - 1993.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변경허가로 별도 건물을 지을 때 착공예정일을 물었다. 공사기간 경과비율을 계산할 때 변경허가 후 실제착공일을 적용한다. 종전 건축물과 별개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108,762
도시가스 공사부담금은 의무적립금인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시설의 수요자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부담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사업자가 수요자 등에게 받은 공사부담금의 적립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부담금은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가 교부받은 공사부담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763
6개월 이하 공사도급의 수익은 언제 계상하나? 귀 질의의 경우 도급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공사 도급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당해 공사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도급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수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계상하는지 물었다. 당해 공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다만 원문의 도급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108,764
해체공사에 딸린 경비용역 손익은 언제 잡나? 법인이 건설(건축물 해체공사)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비용역을 함께 체결한 경우에는 경비용역 부분도 각사업연도의 손익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해체 장기도급계약에 필수 경비용역을 함께 체결한 경우 손익 인식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경비용역 부분도 각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해체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비용역을 함께 계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765
과세기간 말 건축 중인 토지도 과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서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 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
기타 - 1993.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공사완성도 요건을 충족하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그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범위에 들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108,766
같은 법인의 주주끼리는 특수관계자인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정만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 판정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767
토지수용 때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 1993.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01254-731과 재일01254-2486이다.
108,768
진입로 확장공사 기부액은 비용으로 처리하는가? 법인이 연수원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연수원신축 허가와 관련하여 진입로 확장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 등에 기부한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연수원용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수원 신축 허가와 관련한 진입로 확장공사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국가 등에 기부한 공사비는 연수원용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연수원 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허가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인 경우이다.
108,769
부모 봉양 세대합산 시 언제 비과세되나? 직계존속의 봉양을 위해 세대합산시 비과세되는 경우는 세대합산일 현재 양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때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산할 때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대를 합치는 날 현재 각 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8,770
주택신축판매사업에는 어떤 소득세가 부과되나? 주택신축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됨
소득세 - 1993.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주택신축판매사업에 대한 소득세 부과와 임대주택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개인 주택신축판매업자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771
재건축 공사기간도 보유·거주기간에 넣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지만, 재건축할 동안의 공사기간은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에 불산입함.
양도소득세 - 1993.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한다. 재건축이 진행되는 공사기간은 주택의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08,772
유상 이전 자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108,773
한때 비업무용이던 토지도 재평가 대상인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1984.01.01 현재 업무용인 공장부지로 사용되다 이후 일시적으로 비업무용에 해당되었어나 그 후 다시 업무용자산에 해당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의 범위
법인세 - 1993.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가 한때 비업무용이 되었다가 다시 업무용이 된 경우 자산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1983년 말 이전 취득해 1984년 1월 1일 현재 공장부지로 사용한 토지는 다시 업무용이 되면 1회에 한해 재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은 최초 업무사용일부터 계산하되 비업무용 기간의 증가율은 제외한다.
108,774
양도·취득가액에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쓰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개별 상담에는 등기부등본과 토지·건축물대장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108,775
한 주택에서 3년 거주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국내의 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8,776
부수토지 일부 양도에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당해 양도토지가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 1993.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수토지 일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할 회신문은 재일01254-2561(1992.10.13.)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8,777
베란다 새시 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아파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베란다 새시 비용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함.
양도소득세 - 1993.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베란다 새시 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아파트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베란다샷슈비용에 관한 판단이다.
108,778
주택조합 아파트 이전·매도 시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3.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아파트의 매도 가능 여부와 이전 후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매도 가능 여부는 관할 시ㆍ구청에 문의해야 한다. 세대전원이 부득이하게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08,779
당좌대월이자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함은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자금대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그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당좌대월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의 취지와 변경고시 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자금대여를 규제하기 위한 기준 이자율이다. 서울 소재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며 하향 안정화되면 변경고시할 예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780
최신 기계장치 가액도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는가?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세액 계산을 할 때 신공장 가액에는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폐기하고 같은 종목의 제품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신 기계장치를 구입한 경우의 그 기계장치의 장부가액도
양도소득세 - 1993.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시 새로 구입한 기계장치 가액이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생산성을 높이려고 구입한 최신 기계장치의 장부가액도 신공장 가액에 포함된다. 기존 기계를 그대로 이전해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계속 가동한 공장이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781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 대상자는 누구인가?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자와 나대지 판단 방법을 물었다. 감면 대상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의 나대지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증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782
이사 중 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에 의하여 또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양도소득세 - 1993.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까지 받아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0, 1992.01.06 회신문을 제시했다.
108,783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를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규정된 비과세 요건을 갖
양도소득세 - 1993.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소유하던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08,784
부득이한 사유의 거주기간 예외는 언제 적용되나?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는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근무상ㆍ사업상의 형편은 본사, 지사, 지점, 분사무소, 영업소, 대리점
양도소득세 - 1993.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근무상·사업상 형편에는 본사·지사·영업소 등에 근무하거나 이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08,785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 1993.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주택에는 등기나 가옥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주택과 농가 주택 등이 포함된다.
108,786
한국○○원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가? 한국○○원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원이 정부 허가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한국○○원은 해당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787
무관한 단체에 출연재산을 주면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한 단체에 증여한 경우 당해재산은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한 단체에 증여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공익사업이 고유목적과 무관한 단체에 증여했다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1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788
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앙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해당 지역에 있고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대상 지역은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789
위탁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면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제조업자에 의뢰하여 자기명의로 제조케 한 후 이를 인수하여 자기의 명의와 자기의 책임 하에 판매(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3.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한 생산품을 수출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접 기획하고 자기 원재료로 자기명의 제조 후 자기책임으로 판매하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08,790
사업인정 고시 토지의 양도세 감면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
양도소득세 - 1993.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6, 1993.01.09 회신문을 제시했다.
108,791
사업목적 복합건물 매매는 어떤 소득인가? 사업목적으로 신축한 복합건물의 매매 시에는 건설업으로써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임.
소득세 - 1993.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목적으로 신축한 복합건물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매는 건설업에 따른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추가 근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08,792
임직원 저리 대출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한도내의 금액은 무상으로 대부하는 때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 등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인정이자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2천만원 한도 금액은 무상 대부해도 부인하지 않으며, 그 밖의 저리 대여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취득·임차 자금인지가 예외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793
국민주택 부수토지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고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108,794
석재 제조·시공업은 제조업인가 건설업인가? 매입한 원석으로 건축용 석재를 제조한 후 건설업자와 공사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하는 사업의 업태는 그 주된 사업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건설업으로 구분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용 석재를 제조한 뒤 하도급계약으로 시공하는 사업의 업태를 물었다. 업태는 주된 사업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건설업으로 구분한다. 제조업소득 해당 여부도 주된 사업활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795
흡수합병으로 받은 새 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투자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면서 새로이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합병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은 날인 것임
법인세 - 1993.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새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식의 취득시기는 합병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다. 투자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08,796
상속재산 미신고 분할 시 납부지분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상속인간에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내용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3.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순위와 재산분할 미신고 시 연대납부 지분 및 결정통지 방법을 물었다. 분할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한 것으로 본다. 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이면 일정한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고 효력은 모두에게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797
보수받는 법정관리인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법정관리회사로부터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법정관리인은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3.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회사에서 보수를 받는 법정관리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법정관리인은 해당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판정할 때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798
매월 나눠 받는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인가?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등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여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금을 매월 분할해 지급받으면 월정액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여금 명목이라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으면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등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8,799
해외유학생도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보는가?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증여자는 증여세의 연대납부 책임이 있으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해외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 일정 기간 후에 입국하여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
상속증여세 - 1993.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수증자의 국내 주소 인정 여부와 증여자의 연대납부 책임을 물었다. 일정 기간 후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 여부와 가족 및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800
특별소비세 납부 물품 수출 시 어떻게 환급받는가? 수출한 날로부터 6월 내에 공제(환급)신청서에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기타 - 1993.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과세물품을 수출한 경우 세액의 환급·공제 방법을 물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고 납부할 세액에서는 공제할 수 있다. 수출일부터 6월 내에 증명서류를 붙여 납부자와 연명으로 관할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