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사유로 양도할 종전주택의 소재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20회신일 1993.03.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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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무상 사유로 양도할 종전주택의 소재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24

종전주택은 근무지와 동일한 시·읍·면에 소재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의 소재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은 근무지와 동일한 시·읍·면에 소재해야 한다. 근무지에 통근 가능한 지역도 동일한 소재 요건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3.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주택은 근무지와 동일한 시, 읍, 면(근무지에 통근 가능한 지역 포함)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함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주택은 근무지와 동일한 시, 읍, 면(근무지에 통근 가능한 지역 포함)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함.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종전주택의 소재 요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은 근무지와 동일한 시·읍·면에 소재해야 합니다. 근무지에 통근 가능한 지역을 포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20 (1993.03.24 회신), "근무상 사유로 양도할 종전주택의 소재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6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60)
원 제목: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