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연불취득 자산의 일시상각 대상액은?
  1993.03.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1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4서0306 · 2017.11.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