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451
본점이 지급한 지점 퇴직금의 원천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지점법인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면서 퇴직금에 관한 회계사무는 본점에서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납세지는 본점소재지로 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3.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의 퇴직금 회계사무를 본점에서 처리할 때 퇴직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납세지를 본점 소재지로 할 수 있다. 지점은 독립채산제로 회계사무를 처리하지만 퇴직금 회계사무는 본점이 처리하는 경우이다.
108,452
지방공기업의 대행사업비는 손금인가? 지방공기업이 지방공기업법의 제 규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 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면서 지출하는 대행 사업비는 지방공기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기업이 국가 등의 사업을 대행하며 지출한 사업비가 손금인지 물었다. 그 대행사업비는 지방공기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기업법의 제 규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한 경우다.
108,453
어떤 주차시설이 구조·설치기준을 충족하나? 지면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주차시설의 연면적이 총 주차장용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구조 및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며 당해 공작물이 기계식 또는 자주식 주차시설인 경우 주차시설로
기타 - 1993.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시설의 면적과 형태에 따라 구조·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지 묻는다. 지면 부분을 뺀 연면적이 토지면적의 30% 이상이고 기계식 또는 자주식이면 주차시설로 인정된다. 자주식 시설의 지층면적은 지면 설치 부분에 포함하며 주차장업용 토지에는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08,454
철거소송 중인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보유토지위에 정착되어있는 타인소유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중인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사나에 제외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 제4호의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무허가건축물의 철거소송 중인 법인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해당 부동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법인이 보유한 토지 위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철거소송을 제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455
외국법인 유가증권 대금을 나눠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수대가를 분할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실제로 분할 송금되는 날이 됨
국제조세 - 1993.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수대가를 분할지급할 때 원천징수시기를 묻는다. 원천징수시기는 대가가 실제로 분할 송금되는 날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108,456
다른 법인 보유 주식 매입은 직접출자인가?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경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는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이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매입하면 직접출자 주식인지 묻는다. 이러한 주식 매입은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 경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8,457
아버지 토지 위 아들 건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아버지 소유 토지위에 아들 명의의 일반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아들이 지상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아들 소유건물의 부속토지는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규정을 적용함
기타 - 1993.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소유 토지 위에 아들 명의 건축물이 있을 때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1990년 말 이전부터 아들이 건물을 소유했다면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으로 판정한다. 1991년 이후 아들 명의가 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전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8,458
식품보관용 금형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금형은 기계설비보다 내구 년 수가 짧은 것으로서 귀 질의건의 경우 금형으로서 특성이 인정되고 기계설비와 별도의 독립적인 가치가 있는 때에는 공구 중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설비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
법인세 - 1993.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보관용 제품 제조 금형에 적용할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물었다. 독립적 가치가 있는 금형은 공구 중 금형의 내용연수를, 설비 주요 부분이면 해당 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제품과 설비의 구조·용도 및 사업별 이용상황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108,459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등은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비율 미달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할 때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관리 비용과 유지비·수선비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460
송유관 유류수송설비에는 어떤 내용연수가 적용되는가? 법인의 사업별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종류ㆍ구조 및 용도와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 해당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송유관을 이용한 유류수송사업용 고정자산은 기타의 사업설비에 대한 내
법인세 - 1993.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유관을 이용한 유류수송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용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사업설비 중 주로 금속제인 것의 내용연수 14년을 적용한다. 자산의 종류·구조·용도와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한다.
108,461
미등기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등기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상속인에게 자기 상속지분의 일부를 상속등기 하도록 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속지분 일부를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등기하게 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협의내용을 바꾸어 다른 상속인에게 등기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 후 한 명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한 경우다.
108,462
증여받은 공용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3.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은 경우의 평가액을 물었다. 해당 도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원칙적으로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8,463
올림픽 방송중계권료는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스위스 거주자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게 지급된 바로셀로나 올림픽방송중계권료는 계약서상의 제권리에 대한 대가의 지급으로 보아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IOC에 지급한 올림픽 방송중계권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름ㆍ방송권과 정보ㆍ휘장 사용 대가는 각각 관련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한다. 현지 방송시설과 설비의 임차 사용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8,464
취득 후 개발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기타 - 1993.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8,465
개정 전 받은 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를 적용하는가? 소득세법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규정’은 1990. 12. 31 이전부터 부동산을 대여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산식 중 적수는 1991. 1. 1 이후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3.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받은 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증금에도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한다. 적수는 1991년 1월 1일 이후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466
공동 광고선전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공동광고비의 경우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 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 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에 가입한 두 회사가 함께 부담한 광고선전비의 배부기준을 묻는다. 광고 효과를 감안한 분담 약정이 있으면 약정 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한다. 약정 내용에 부당성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467
자동차 공급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자동차제조업 또는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자동차 공급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자동차를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는 실지거래 당사자를 각각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108,468
외화평가차손익 오류는 어떻게 바로잡나? 외화채권 채무의 평가차손익은 이를 환율조정계정에 계상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상각하여야 하므로 이를 임의로 상각하거나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율조정계정상당액은 법인세법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권·채무 평가차손익의 계상 오류와 사후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환율조정계정 상당액은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누락액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정부도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8,469
관리단이 받는 아파트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 관리단의 관리비는 비과세지만 관리사업자가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별도 대행 징수하는 보험료와 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8,470
시장관리 대가와 공공요금은 모두 과세되나요? 시장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장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관리업자가 받는 관리 대가와 별도 징수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시장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 부과·징수를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공공요금을 사업자가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고 별도로 부과·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471
증여세를 계속 대신 내면 합산과세되는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납부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납부하는 경우 대신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과세 및 합산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매번 재차증여로 보아 합산과세된다. 1990.12.31. 이전 증여재산은 해당 증여 전 3년 이내의 것만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472
상속인의 승계세액 한도와 처분재산 과세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지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를 공제한
상속증여세 - 1993.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승계 납부한도와 상속 전 처분재산의 과세가액 산입을 물었다. 승계 의무는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와 상속세를 뺀 재산을 한도로 한다. 상속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이 종류별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473
배우자 차입금도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빌린 금액이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108,474
대체자산 선취득 후 언제 토지를 양도해야 하나? 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대체 취득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여야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 - 1993.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대체자산을 먼저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대체자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토지 등을 양도해야 면제된다. 종전 토지 등은 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475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면 국내 주소가 없는가?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내국인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한 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3.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한 내국인의 상속세법상 국내 주소 유무를 물었다.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한 사람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지를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되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108,476
세액공제 대상 전담부서는 어떤 부서인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규정 적용 시 전담부서라 함은 다른 부서와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는 기업 내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전담부서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전담부서는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한다.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다른 부서와 사무실이 분리된 부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3의3조 (자동 해소 실패)
108,477
유보소득이 적정액을 넘으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 각호의 소득을 공제한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때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면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법인세법시행령상 각 소득을 공제해 유보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478
국민주택 공사용 장비임대료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건설장비 임대업 또는 운수업 영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당해 국민주택 건설용 장비를 임대하거나 흙 등을 운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장비를 임대하거나 흙을 운반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비임대료와 추럭사용료는 용역의 공급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는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479
외국법인 내륙운송용역은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내륙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3.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내륙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원문에는 참고 대상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108,480
국가 사용계획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계획인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되고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계획이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당시 사용 제한 여부가 불분명하며, 요건을 충족한 토지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481
화물을 책임지고 운송하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요? “갑”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갑”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이 을의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갑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482
세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귀 질의의 A, B, C 세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각 부동산별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건축물이 있을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용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세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별도의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483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멸실 후 재건축 공사기간은 통산하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484
이전 공장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새로이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때라 함은 새로운 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고, 수도권 이외에서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으로 공장을 이
조세특례 - 1993.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공장의 사업개시 시점과 수도권 이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완성품 제조를 시작한 날이며 수도권 이전 목적 양도는 감면이 배제된다. 수도권 밖에서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 감면 배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485
계약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미등기 전매란 토지, 건물등의 자산을 취득한자가 그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것을 말하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3.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전매의 의미와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취득등기 없이 자산을 양도하면 미등기 전매이고, 계약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486
특별공제 해당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공제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3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08,487
평가충당금 환입도 교육세 수익금액인가?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인 유가증권평가익의 범위에 유가증권평가충당금 환입을 포함하는 것임.
기타 - 199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평가충당금 환입이 교육세 과세표준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유가증권평가익의 범위에는 유가증권평가충당금 환입이 포함된다.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108,488
연불조건부 거래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양도소득세 - 199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요건과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사용수익 약정일 등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108,489
수입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 착수시기와 특례 적용일은? 에너지 절약시설을 수입하는 경우 투자의 착수 시기는 수입승인을 얻은 때이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조세특례는 1992.03.03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3.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을 수입할 때 투자 착수시기와 특정설비투자 조세특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투자 착수시기는 수입승인을 얻은 때이다. 특정설비투자 조세특례는 1992년 3월 3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무부령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8,490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에 해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의 주택은 비과세된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8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08,491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재배정자가 특수관계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이를 재배정 받은 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될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재배정자가 특수관계인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두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08,492
고속철도공단 하도급 용역도 영세율인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그러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 1993.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하도급받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단에서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493
소유토지에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소득인가?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과세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08,494
양도차익 계산에 참고할 질의회신문은 무엇인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859와 재일01254-705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108,495
냉동 포장한 소고기 등 축산물은 면세되나? 축산물인 돼지ㆍ소ㆍ닭 등을 도살, 해체하여 정육ㆍ건조ㆍ.장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고기 등 축산물을 냉동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하면 면세된다. 가공 정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불분명해 해당 물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유보했다.
108,496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
양도소득세 - 199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396, 1990.07.21 회신문이다.
108,497
상속주택을 먼저 판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8,498
전 가족이 이전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에 따라 세대가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양도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거주·보유기간 미충족 세대의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해야 한다.
108,499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108,500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증여하면 부인되나? 법인소유자산을 특수 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증여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그 근거는 법인세법 제29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