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651
상속받은 건설 중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건설중인 건물의 가액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며,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또는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도 가산함.
상속증여세 - 1993.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건설 중인 건물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건설 관련 차입금 이자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도 가산한다.
108,652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국외원천소득 범위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3 후단에 정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나, 국외원천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만을 말하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수출 로열티에 기술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24조의3 후단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국외원천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금액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653
부동산 물납 국세의 납부일은 언제인가? 국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에 납부일은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때에 납부된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1993.03.17 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할 때 납부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완료된 때 납부된 것으로 본다.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654
국민주택을 5년 임대한 뒤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1986.01.01 이후 신축한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 토지 포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86.01.01 이후 신축한 국민주택은 요건 충족 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을 면제받는다. 부수토지는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이며, 장기 임대주택에는 더 높은 면제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655
교육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3.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656
위헌 법률은 언제부터 효력을 잃는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기타 헌법재판소법 1993.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조항의 효력 상실시기를 물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헌법재판소법의 위헌결정 효력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657
미등기 사설박물관을 법인으로 볼 수 있나? 법인으로 설립 등기되지 아니한 것 중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법인으로 보아 관련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사설박물관의 실체가 “재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법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
국세기본 - 1993.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사설박물관을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익목적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법인으로 보아 관련 세법을 적용한다. 사설박물관의 실체가 재단에 해당하는지는 민법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108,658
허가 없이 만든 임의조합도 법인으로 보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립한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3.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설립한 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08,659
겸영법인의 기부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기부금을 구분경리 하는 경우 업종이 동일한 때에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 안분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 손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
법인세 - 1993.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업종이 같으면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 기부금을 안분한다. 업종이 다르면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108,660
겸용주택을 주택으로 바꾸면 전부 비과세되는가? 국내의 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이외의 건물부분 (점포ㆍ사무실)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변경된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점포ㆍ사무실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주유소와 그 시설ㆍ부속토지는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 판단은 관련 증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8,661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어떤 절차로 감면받는가? 토지 소유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른 조세감면 규정은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조세특례 - 199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조세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감면된다. 감면신청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해야 한다.
108,662
출연재산의 수입이자만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 원금은 두고 수입이자만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받은 날부터 2년 내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한 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는 것도 출연목적 사용에 포함된다.
108,663
직장발령으로 옮기면 1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 1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이다.
108,664
가족 모두 전근지로 옮기면 1주택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해당 사유로 3년 미거주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 때문에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주택에서 3년 이상 살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108,665
전근 때문에 거주기간을 못 채우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108,666
직장 때문에 전 가족이 퇴거하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하여 3년 이상 살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해당 사유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이며 주택이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어야 한다.
108,667
기부채납한 지하상가 건설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지하상가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상가를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할 때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시설을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668
1989년과 1993년의 증여재산은 합산되는가? 90.12.31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 90.12.31 개정)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당해 증여전 3년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므로 89년 12월 증여받고 93년도에
상속증여세 - 199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12월과 1993년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와 직계존비속 공제를 물었다. 1989년의 증여재산가액은 1993년 증여와 합산과세하지 않으며 직계존비속 증여는 1,500만원을 공제한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는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108,669
신고기한 전 증여 해제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증여세 과세하기 전(신고하기 전)에 원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전에 합의해제해 원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합의해제하고 과세 또는 신고 전에 환원하면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의 해제와 원소유자 앞으로의 환원이 조건이다.
108,670
부모를 5년 봉양하면 주택상속 추가공제되는가?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주택상속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상속세법 제11조의 2 규정의 주택상속공제액(주택상속추가공제액 포함)은 당해 주택의 가액을
상속증여세 - 1993.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을 5년 이상 봉양한 직계비속의 주택상속추가공제 여부를 물었다. 성년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주택가액이 한도이며 다른 물적공제와 합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671
전환사채 만기상환할증금은 이자소득인가? 전환사채에 있어서 그 소지인이 전환권 청구기한까지 동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발행법인이 만기상환 시에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상 지급이자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3.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만기에 지급되는 상환할증금의 소득 구분과 적용 이자율을 묻는다. 상환할증금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자 법인세법상 지급이자로 본다. 적용 이자율은 상환할증금 기준 이자율에 해당 사채의 표면이자율을 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672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의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전환사채를 만기에 상환할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용할 이자율은 당해 전환사채의 상환할증금을 사채발행일로 부터 상환일 까지 의 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상당하는 이자율에 당해 사채의 표면이자율을 합한 율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만기에 상환할증금을 지급할 때 적용할 이자율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환할증금을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으로 나눈 금액 상당 이자율에 표면이자율을 합한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한 자에게 할증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673
같은 법인의 주주끼리 특수관계자인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으로 저가양도 규정상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가양도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674
사원 휴양용 오피스텔은 비업무용인가? 건축법상 일반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휴양시설이 아니며 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 자산을 취득관리 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은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3.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오피스텔을 사원의 휴양시설로 이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해당 자산을 취득·관리하면서 발생한 비용 등은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675
한 세대가 한 주택에 3년 거주하면 면제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의 주택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소관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108,676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사면 어느 주택이 과세되나? 1주택을 상속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없이 공동상속한 주택만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677
대부금 채권의 소재지는 어디인가?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대부금 채권은 제2항의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 이외에 재산에 해당하여 그 재산의 권리자의 소재지, 즉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3.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대부금 채권의 소재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부금 채권의 소재지는 그 권리자인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따른다. 대부금 채권은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재산 이외의 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678
상속 후 새 주택을 사면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1세대1주택 보유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108,679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정부가 결정한 세액이 신고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3.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세액공제는 원문에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갑설을 따른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 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680
판매용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가공급하거나 폐업시의 재고재화 등으로 거주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여부를 판정하는
양도소득세 - 199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고주택을 보유할 때 1세대 1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02, 1992.08.07 회신문을 제시한다.
108,681
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가공급하거나 폐업시의 재고재화 등으로 거주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여부를 판정하는
양도소득세 - 199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 등의 판매용 재고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자가공급하거나 폐업 후 보유한 주택은 포함한다. 원문 회답은 재일 01254-200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08,682
사업상 이전 시 거주기한 없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으로 이전할 때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08,683
같은 시 안의 직장 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동일시 내로 직장이 이전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
양도소득세 - 199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시 안에서 직장이 이전된 경우 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동일시 내 직장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402, 1992.02.14를 참조하도록 했다.
108,684
대지 지분별 공동개발은 교환에 해당하나요? 다세대 주택을 건설 분양하기로 하고 대지 소유 평수 비율로 건물 신축 자금을 투자 하고 분양후 이익금에 대하여도 대지 지분별로 분배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은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소유 비율로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나누는 다세대주택 공동개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대지 지분별 투자와 분양 후 이익금 분배를 약정한 동업계약이 전제다.
108,685
감면세액 과다 계상도 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에는 포함하였으나 감면세액을 과다 계상한 경우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는 포함했지만 감면세액을 과다 계상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이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에서 과세표준 자체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686
예정공급가액과 확정 과세기간은 무엇인가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와 정산할 때 적용되는 예정공급가액(사용면적)의 의미와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는 회신과 같음.
부가가치세 - 199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에서 ‘예정’과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예정’은 실제 확정될 과세기간에 발생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급가액 또는 면적이다.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실제 사용으로 면세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이다.
108,687
두 다세대주택을 한 주택으로 볼 수 있나? 공부상 별개로 되어있는 다세대주택은 주택에 해당되나 동일세대가 1, 2층으로 된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여 1층과 2층간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별개인 1·2층 다세대주택을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내부계단을 설치해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08,688
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바뀌면 양도인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거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6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08,689
미신고 상속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90.8.30 이후이고, 상속세법 제20조 규정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
상속증여세 - 1993.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보충적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1990년 08월 30일 이후이고 기한 내 미신고한 경우 적용한다.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690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
양도소득세 - 199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무엇으로 볼지를 물었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108,691
부득이한 사유의 1주택 비과세 기준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기준을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앞선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418, 1992.06.10. 회신문에 따른다.
108,692
부득이한 퇴거 사유의 비과세 판단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 01254-1418, 1992.06.10이다.
108,693
1주택 면세에 필요한 거주기간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8,694
명의와 실제 수입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명목상 법인일 때 수입의 귀속과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법률상 귀속 법인과 실질상 귀속 법인이 다르면 실제 귀속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역이 불분명해 질의 자체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108,695
이동통신장비 특수버스에 특별감가상각이 가능한가? 박람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고정자산 및 그 부속설비는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으나, 이동통신장비를 장착한 특수대형버스가 박람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고정 자산인지 여부는 사실판
조세특례 - 1993.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람회 전시용 이동통신장비를 장착한 특수대형버스가 특별감가상각 대상인지 물었다. 박람회에 직접 사용하려고 특별히 제작한 고정자산과 부속설비에는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특수버스의 해당 여부는 다른 목적에 겸용·전용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4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696
시스템 개발과 전산조직 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특정업무 전산화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대상이며, 전산조직을 완성하여 이용고객으로부터 받는 전산조직운영용역 제공대가는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과 완성된 전산조직의 운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산화 도입을 위한 분석·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완성된 전산조직의 운영 등은 과세된다. 과세되는 범위에는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자료처리, 키펀치 및 전산조직운영용역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697
비과세 식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누구인가?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월정액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하는 것이고, 국외근로자의 경우에는 모든 근로소득자가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식사와 기타 음식물의 근로소득자 범위를 물었다.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해 비과세된다. 다만 국외근로자는 모든 근로소득자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698
부양가족공제 대상 자녀 수는 어떻게 정하나? 1977.01.01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1976.12.31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을 합하여 2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세 - 1993.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생 시기가 다른 직계비속의 부양가족공제 대상 인원 판정을 물었다. 197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은 그 이전 출생 직계비속을 합해 2인까지 공제된다. 직계비속의 출생일이 1976년 12월 31일 이전인지 1977년 1월 1일 이후인지가 판정에 쓰인다.
108,699
부부가 부동산을 교환하면 양도세와 증여세가 붙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자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교환하는 자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소유의 연접 부동산을 합병하려고 서로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자산의 교환은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하는 자산의 가액이 서로 다르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8,700
배우자 명의 주택자금 대부에도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무주택세대주인 사용인에게 그 사용인의 배우자명의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세대주인 사용인이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도록 자금을 대부한 경우의 규정 적용을 물었다. 이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가 적용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자금을 대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