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701
증권저축 세액공제 대상의 급여 기준은?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대상자는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일부 근로자증권저축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702
가공수입과 대응원가를 함께 부인하면 상여인가? 법인이 신고한 가공 수입금액을 부인함에 있어 이 법인이 신고한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하는 경우 동 부인금액은 대표자등에게 상여처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3.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공사수입과 대응원가를 함께 부인할 때 상여처분과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관련 제재를 물었다. 두 금액을 동시에 부인하면 상여처분할 수 없고, 직접 대응 원가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직접 시공하지 않은 공사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가 없지만 허위 기재는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8,703
조개류 냉동 수출도 의제매입세액을 받나? 면세포기를 한 수산물 냉동품 제조업자가 면세대상인 조개류를 껍질과 내장 등을 제거한 후 냉동식품으로 가공처리 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동 산업활동이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당해 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개류를 가공·냉동해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한 제조업자가 조개류를 냉동식품으로 가공해 수출하면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산업활동이 제조업에 해당하고 면세 원재료를 사용해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704
수입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수입시 세관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 인지 여부는 귀 사업소장과 ○○조합장 간에 해결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슴 수입 시 세관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부담 주체는 사업소장과 조합장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원문은 별도의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108,705
하도급 공사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하도급 받는 자의 작업진행 율에 의하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 자가 확인한 공사기성 부분에 따라 수익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가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수입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하도급받는 자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금액을 계산한다. 작업진행률이 분명하지 않으면 도급자가 확인한 공사기성 부분에 따른다.
108,706
포기된 신주인수권 취득 주식은 직접출자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의 내국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다른 내국인이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은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다른 내국인이 인수한 주식이 직접출자인지 묻는다. 그 주식은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707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의 부가세는 다른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입주자 관리단의 자치관리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의 관리 대가는 과세된다.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708
즉석조리용 전골 포장제품은 과세되나? 곱창전골, 부대찌개, 선지국을 소비자가 가정에서 물만 부어 끓이면 먹을 수 있도록 삶은 소곱창, 햄, 쏘세지, 선지등과 야채를 공급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곱창·햄·선지 등과 야채를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곱창전골·부대찌개·선지국 형태로 포장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비자가 가정에서 물만 부어 끓이면 먹을 수 있도록 하나의 공급단위로 포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709
폐광된 광업권의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광산이 선탁산업 법에 의거 폐광정리 되어 당해 광산에 대한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경우 그 광업권의 장부가액은 소멸등록 된 사업연도에 일시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광정리된 광산의 광업권 미상각 잔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광업권의 장부가액은 소멸등록된 사업연도에 일시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선탁산업법에 따라 폐광정리되고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경우에 적용된다.
108,710
영업상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비인가?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의 귀책사유가 당해법인에게 있고, 그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 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
법인세 법인세법 199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회사가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 잘못으로 지급한 일정 손해배상금은 손비에 해당한다. 법인에 귀책사유가 있고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711
식초·식염에 절여 조미한 생선은 과세되는가? 생선을 식초와 식염에 절인 후 조미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초와 식염에 절인 뒤 조미한 생선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생선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절임 후 조미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712
공동 광고비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본사와 대리점이 협동하여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를 함에 있어서 대리점이 광고비용을 일괄하여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본사와 대리점간 사전 약정된 광고비용부담비율에 따라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지급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대리점의 사전 약정에 따른 광고비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대리점은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광고비 분담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대리점이 광고비를 일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713
공급대가 변동 시 과세특례는 언제 바뀌는가? 과세특례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부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일반사업자의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할 때 과세유형 변경 시기를 물었다.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바뀐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714
구내식당 운영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주나요?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포함)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부동산임대 사업자가 구내식당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등록정정을 신고하고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음식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715
해외에서 쓰는 장비의 국내 임대는 영세율인가? 건설장비 임대용역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단지 임차자가 건설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함)이므로, 당해 건설장비 임대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계약하고 원화로 대금을 받는 해외 사용 건설장비 임대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더라도 국내에서 제공된 임대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임차자가 건설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716
수탁 운영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과세되나? 사단법인 ○○협의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등)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맡긴 체육시설을 운영하며 이용자에게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영장·체육관 등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단법인 ○○협의회가 체육시설을 수탁관리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717
광고회사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방송과 관련한 광고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은 광고회사·광고주·광고매체사 간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718
건설면허 대여 위장거래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행위를 사실상 실질지배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장사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은 환급하며, 관련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11의2 규정을 적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199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면허 대여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공급행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에게 과세하고 위장사업자의 신고납부세액은 환급한다.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자와 수취자 등에게는 조세범처벌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719
환지로 늘어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환지 처분에 따라 증평된 토지를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 그 증평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평토지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에 따라 늘어난 토지 부분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증평분의 취득시기는 증평토지대금 청산일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 01254-3109, 1992.12.0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8,720
피합병법인의 신고조정 준비금은 승계되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으로서 흡수합병된 피합병법인이 기 신고 조정된 제 준비금은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것으로 보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신고조정한 준비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질의 1ㆍ2의 준비금은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것으로 본다.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인 피합병법인이 흡수합병된 경우이며 질의 3은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721
30％ 이상 주주가 여럿이면 모두 지배자인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그들 모두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주식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한 자가 2인 이상일 때 사실상 지배자의 범위를 물었다. 그들 모두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 각자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중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722
실권주 배정 이익은 언제 증여로 보나?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등의 규정은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의 산식에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
상속증여세 - 1993.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를 다른 사람이 배정받을 때 증여의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두 사람이 특수관계에 있으면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세가 과세된 금융재산의 처분대금은 부동산 등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723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다.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724
어떤 나대지가 장기보유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
양도소득세 - 1993.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무허가·미신고 건축물과 임시 사용을 위한 일시적 건물은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108,725
건물 증여 시 임대보증금 전액을 적용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건물소유자 단독으로 되어있는 때에는 임대보증금등 전액을 증여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으
상속증여세 - 1993.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증여 건물에 적용할 임대보증금 범위를 물었다. 임대업 사업자등록이 건물소유자 단독이면 임대보증금 전액을 건물의 보증금으로 본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726
이혼무효로 주택 명의가 환원되면 양도인가? 이혼 무효소송으로 주택이 남편명의로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양도소득세 - 1993.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무효소송으로 주택이 남편 명의로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 환원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산의 유상 이전이 아니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108,727
치료기기 제작·정기점검 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치료기기의 주문제작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물품대가와 점검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됨
기타 - 1993.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료기기의 주문제작과 정기점검을 함께 정한 계약서의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물품대가와 점검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일반비품 등의 계약서는 시장생산방식의 대체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과세문서가 아니다.
108,728
영업양도와 자수기 양도계약에 인지세가 붙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증서의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나 컴퓨터자수기만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1993.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의 포괄양도 증서와 컴퓨터자수기만의 양도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포괄적 영업양도 증서는 기재금액에 따라 과세되지만 자수기만의 양도계약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기 위해 작성한 증서인지가 과세를 가르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729
무상수증 토지의 단기양도에 취득가액 단서가 적용되나? 법인세법 제59조제3항 제1호의 단서규정은 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수증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무상수증한 토지를 단기양도할 때 취득가액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59조제3항제1호의 단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수증받은 재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730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그 진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08,731
양도 시 1세대2주택이면 과세되는가? 양도시점에서 1세대2주택(연립주택ㆍ분양아파트)에 해당되는 경우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점에 연립주택과 분양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단 시점은 해당 주택의 양도시점이다.
108,732
1세대 1주택의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3.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요건이나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108,733
양도소득세 감면 시 방위세를 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방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토지의 미등기 건물 소유권 여부는 증빙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08,734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은 증여로 보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절차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세법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735
1990년 증여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가? 1990. 05월 토지를 증여받고 신고기한내에 자진 신고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5월 증여받고 기한 내 신고한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를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1990년 5월 토지를 증여받고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108,736
상속주택 양도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주택 취득 후 거주이전용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해야 하며 상속주택이 APT이면 그 기간은 6월이다.
108,737
1985년 1월 개시 상속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1985.0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3.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를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08,738
상속세 납부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 기준시가라 함은 법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며, 상속세 납부금액은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의 의미와 상속세 납부액의 양도소득세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상속세 납부액은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 지가이다.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등은 토지 소재지와 사용현황이 불분명해 제시된 조건에 따라 설명했다.
근거 법령·조문
108,739
비거주 중 취득한 1주택도 비과세되나?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후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된 후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주택을 둔 세대 전원이 해외근무 등으로 출국한 경우와는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740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재차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
상속증여세 - 1993.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741
명의를 달리해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단순히 명의만 위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명의를 달리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나 기납부세액에 대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을 명의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실소득자에게 과세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되 기납부세액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명의만 위장되고 세액을 실소득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742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하면 국세 부과가 면제되나?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라 함은 당해 양도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일로부터 당해 양도 자산에 대한 차기 기준시가의 결정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3.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국세 부과ㆍ감면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ㆍ감면 규정이 없으면 감면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국세를 부과한다. 국세의 부과와 감면은 세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108,743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양도소득세 - 1993.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제시된 회신문은 재일01254-2636, 1992.10.20이다.
108,744
기준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양도일 현재 고시된 기준시가이며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정 거래·신고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가액은 양도일 현재 고시된 기준시가이고, 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환산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108,745
정기결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는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결정일의 다음날(91.8.1)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3.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결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인 1991. 08. 01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를 적용한다.
108,746
법정기일이 앞선 국세가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나요? 국세의 법정기일이 92.1.16이고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이 92.1.22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3.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이 다른 경우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법정기일이 1992.01.16이고 설정등기일이 1992.01.22이면 국세가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담보채권보다 국세가 앞선다.
108,747
장기 보유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양도소득세 - 1993.03.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감면율을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100분의 50이고 5년 이전 취득 토지는 100분의 70이다. 채권으로 대금을 받으면 각각 100분의 80과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748
어떤 법인세 면제가 감가상각의제 대상인가? 법인세를 면제받은 법인은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면제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면제 또는 면제사업에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른 면제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제15조의3 등에 따른 경우에는 적용된다. 후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실제로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749
종전 착공 건물의 부속토지는 어느 비업무용 규정을 적용하는가? 1990.04.04 이전에 이미 건축되었거나 착공한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은 1990.04.04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18호)제18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4월 4일 이전 건축·착공한 건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규정을 물었다. 종전 건물 부속토지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고 이후 신축·증축분에는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증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 전체가 아니라 증축부분에 개정 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08,750
토지 소유권 이전 시 토초세는 누가 내나? 전소유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고 이를 후 소유자가 입증한 때에는 전소유자가 그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기타 법인세법 1993.03.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토지 소유권 이전과 자산 처분·기부금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후 소유자가 토초세를 승계하지만 약정과 입증이 있으면 전 소유자가 납부한다. 고정자산 처분은 수익사업이며 학교교육 지출 기부금은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조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