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취득 자산의 일시상각 대상액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3.06 → 현재 시행본 2026.05.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형식승인의 취소’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경우 2.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경우 5.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이하 "검사대상기기관리자"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조의2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ㆍ가스나 열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금전 또는 자재의 교부를 받고 그 금전 또는 자재로써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그 교부받은 금전 또는 자재에 상당하는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3조의 전기사업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의 도시가스사업 3.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조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제1항의 열공급사업 5. 제1호 내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