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401
운송사업용 부동산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부동산을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부동산을 다른 법인에 임대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402
채석업 창업도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나? 채석업을 영위 법인의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농어촌지역에서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때에는 당해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창업중소기업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3.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석업을 창업한 기업에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채석업은 1991년 1월 1일부터 광업으로 분류되며 중소기업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농어촌지역에서 광업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403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과세되는가?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할 재화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료나 자재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과세되지 않지만 면세사업용 반출은 과세된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404
유상증자 신주는 외투기업 직접출자 주식인가? 증자소득공제 적용시 설립시부터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외투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신주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신주가 직접출자 주식인지 묻는 사안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는 증자 참여로 취득한 주식도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제5항제2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405
신규 약국은 누구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나? 약국은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얻어야 개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약사법 1993.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약국의 사업자등록 신청 명의와 첨부서류를 묻는다.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얻어야 하며 신청서에 약국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406
어떤 외화수입금액을 수출손실준비금으로 손금계상하나?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외화수입금액은 사업영위자가 판매목적으로 생산 또는 구입한 물품을 외국에 판매(local 수출포함)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하는
법인세 - 1993.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준비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는 외화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판매용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취득한 금액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사업자가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407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 때 세금은 언제 과세되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 1993.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상속세·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08,408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뜻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공제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뜻하는 것임
기타 - 1993.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공제 규정의 특정 문구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해당 문구는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유휴토지 등의 판단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또는 제9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8,409
어음으로 소득을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당해어음이 결재된 날로 하는 것임(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어음이 결제된 경우를 포함함)
원천징수 - 1993.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어음으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시기를 묻는다. 원천징수시기는 해당 어음이 결제된 날이다.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어음이 결제된 경우도 포함된다.
108,410
겸영법인이 일부 업종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나?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는 일부업종의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3.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일부 업종의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일부 업종의 자산만 재평가할 수 없다.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각호의 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3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08,411
법인세 감면법인에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는가? 중소제조업임시특별세액감면에 의한 법인세 감면법인은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 법인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법인세 감면법인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412
제조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해도 감면되나? 임시특별세액 감면은 중소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9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중소제조업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 1993.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겸영하더라도 중소제조업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1992.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2년 이내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413
연부연납 의사만 표시하고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 납부하여야 할 재평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된 재평가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30일내에 징수하는 것이나, 신고서에 연부연납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연부연납규정을 적용
법인세 - 1993.04.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가능 여부와 연부연납 의사만 표시한 뒤 미납한 신고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재평가할 수 없고, 신고서에 연부연납 의사를 표시했다면 연부연납 규정을 적용한다. 미납액은 원칙적으로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30일 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9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08,414
어음 만기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물품구입대금으로 어음을 지급한 후 자금사정에 의하여 어음의 만기일을 연장함으로써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 어음의 만기일을 연장하며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물품구입대금 어음을 자금사정으로 연장하면서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415
본점과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나? 수도권안에 공장시설과 본점을 함께 둔 법인이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기 위하여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당해법인의 공장과 본점을 각각 구분하여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의 본점과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면서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감면 방법을 물었다. 공장과 본점을 구분해 각 양도소득에 해당 면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고 회답했다.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416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요건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만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한다. 해당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417
상속인이 승계한 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공과금은 공제된다. 해당 공과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418
국내 주소나 상속재산이 있으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국내에 주소가 있는가 여부 및 국내 상속재산이 있는가의 여부는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 1993.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와 재산의 주소지에 관하여 물었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으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국내 주소와 국내 상속재산의 존재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08,419
사단법인에 재산을 기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 외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에 재산을 기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가 아니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420
법인세 전액 감면 뒤 임시특별감면도 되나?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중소제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농공단지입주기업조세특례로 이미 법인세를 전액 감면받은 경우 당해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조세특례로 법인세를 전액 감면받은 뒤 임시특별세액감면도 가능한지 물었다. 이미 전액 감면받은 중소제조업소득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임시특별세액감면은 해당 중소제조업소득의 법인세 산출세액 범위에서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42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교부하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시기와 연말정산 환급 방법을 물었다. 영수증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부하고 환급액은 원천징수할 소득세에서 조정한다.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액보다 적으면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받은 후 근로소득자에게 돌려준다.
근거 법령·조문
108,422
양도소득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 기준은? 국세의 법정기일(양도소득세의 경우 동법 동조 동항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의 발송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을 기준하여 우선권을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3.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와 저당권 사이의 우선권을 어떤 날짜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판단한다.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해당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108,423
불공제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하지 않아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424
공시지가 고시 전 증여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1990.05.16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5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전에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와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으며 1990.05.16 증여분에는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는 개정 전 구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
108,425
1983년 말 전 취득 비상각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나?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시행령에 의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3.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12.31 이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보유한 법인의 재평가 여부를 물었다. 비상각자산은 1984.01.01 이후 한 차례 종전 시행령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상각자산만을 따로 재평가할 수는 없다.
108,426
대장상 대지이나 실제 경작지는 농지인가? 농지라 함은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 부징수의 경우를 포함)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3.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장상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 경작한 토지가 농지인지 물었다. 농지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농지세 비과세·감면 및 소액 부징수 대상도 농지에 포함된다.
108,427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에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당해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양도소득세 - 1993.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8,428
전근으로 온 가족이 이사하면 주택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이며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의 주택에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08,429
임차인이 부담한 제세공과금도 임대 과세표준인가? 부동산임대인이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당해제세공과금은 동임대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부담할 제세공과금을 임차인이 내는 조건의 부동산임대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임차인이 부담한 제세공과금은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430
특약판매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면 특수관계인가? “법인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 판매하는 자”는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유회사가 주유소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의 상품이나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특수관계자로 정한 시행령 규정이 1991.12.31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431
고물상이 산 고철은 매입세액공제되나요?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물상 등이 구입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에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비과세사업자에게서 구입하면 적용되지만 과세사업자나 미등록사업자에게서 구입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고철 등을 구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432
재개발 부동산 취득권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당해 사업지역안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한 경우의 계산법을 물었다. 이 기간의 권리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433
장기임대주택 분양소득은 감면되는가? 거주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이를 양도(분양)하는 경우 동 임대주택의 분양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4에 규정한 요
양도소득세 - 1993.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건설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분양할 때 소득구분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분양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며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011-59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434
양도·취득시기와 세금 계산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묻는 질의다.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자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세금 계산은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108,435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08,436
공동상속주택의 형 지분은 과세되나? 형과 동생 모가 상속받은 집을 신축하여 계속 동생과 어머니가 3년 이상 살다가 팔았을때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형의 경우 형의 세대와 동생(모)의 세대가 다른 세대라고 가정한다면 형의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3.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세대가 다른 형·동생·모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형의 지분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형의 세대와 동생·모의 세대가 다르다면 형의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주택 취득시기는 준공일이고 토지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본다.
108,437
유가증권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할 수 있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인 유가증권 매각익은 유가증권 매각손을 차감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매각익을 말하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1993.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 과세표준인 유가증권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유가증권 매각익은 매각손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교육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438
소유 토지에 여러 주택을 지어 팔면 과세되는가?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3.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 판단의 핵심이다.
108,439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3.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108,440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는 어떤 업종으로 보나?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3.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횟수와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 매매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제반사항을 종합해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8,441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세액공제액이 추징되는가? 당초신고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수정신고시 당해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공제받으려하는 당초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3.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를 다뤘다. 공제세액 상당액을 적립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당해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 때 공제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442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 6월)이내 양도하고 거주이전한 경우로써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3년이상 거
양도소득세 - 1993.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아파트는 6월 이내이며 종전주택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108,443
아파트 분양사업의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설업의 총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에 의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3.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에 해당하는 아파트 분양사업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아파트 분양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은 관련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의 건설업 및 총수입금액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444
새 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이 생겨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에 의하여 또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신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까지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3주택이 되어도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445
1주택을 5년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때에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446
비거주자는 언제 거주자가 되어 비과세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거주자 전환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447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만 받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시행령에 의거 거주자에 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에 한정되는지 물었다.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에 한한다.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448
학교용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토지 취득 후 당해 토지가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됨으로써 학교시설외의 타 용도로의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유휴토지 등
기타 - 1993.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토지를 임대할 때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학교시설 외 건축이 허가되지 않더라도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8,449
주택 신축 중 상속이 개시되면 주택상속공제가 되나? 피상속인이 주택을 신축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주택을 신축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주택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 중인 주택은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11조의2에 따른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450
판매업자 부설주차장 토지는 업무용인가? 건축물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경우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 후단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한하여 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업자의 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차장법상 건축물부설주차장 중 산식으로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만 업무용이다. 업무용 인정 범위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