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후 배당소득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725회신일 1993.03.2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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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 만료 후 배당소득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24

계약기간 만료 이후 지급이 확정된 배당소득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근로자증권저축 계약기간 만료 후 확정된 배당소득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지급이 확정된 배당소득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3항 제1호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의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지급이 확정된 배당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의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지급이 확정된 배당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증권저축의 계약기간 만료 후 지급이 확정된 배당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증권저축의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지급이 확정된 배당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25 (<time datetime="1993-03-24">1993.03.24</time> 회신), "계약 만료 후 배당소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41)
원 제목: 계약기간 만료 후의 배당소득의 경우 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