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672회신일 1993.03.2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 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20

증여재산 평가 시 해당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 평가 시 해당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이 증여 후 설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가 이루어진 후 해당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당해 증여재산평가시 채권최고액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여 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당해 증여 재산 평가시 채권최고액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증여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해당 증여재산 평가 시 채권최고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672 (<time datetime="1993-03-20">1993.03.20</time> 회신), "증여 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109)
원 제목: 증여일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