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601
일시적 2주택 기간은 보유·거주기간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기간(2주택 보유허용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양도 전 신주택을 취득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 양도일까지는 신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에 포함된다. 해당 기간은 비과세받은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에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602
같은 세대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 존, 비속, 형제자매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 세대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실질에 의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 - 1993.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동일 세대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108,603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 01254-2303, 1990.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108,604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303, 1990.11.22.이다.
108,605
해외교육기관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해외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6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법상 학교가 아닌 해외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비는 소득세법상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해외교육기관에 납입했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606
명의자와 실제 예금주가 다르면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은 단순히 금융기관의 예금 명의자일 뿐 사실상의 예금주가 따로있는 경우라면 당해 예금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예금의 실제 예금주가 따로 있을 때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단순 명의자에 불과하면 해당 예금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예금주가 따로 있는지는 세무관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결정한다.
108,607
토지·주택 소유자가 다르면 1세대 1주택인가?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다른 세대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다른 세대주가 소유하면 그렇지 않다. 다른 세대주가 소유한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108,608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시기를 직접 밝히지 않고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일01254-291과 재일01254-2486 회신문이 참고 대상으로 제시됐다.
108,609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어떤 날로 정하는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108,610
채무부담 증여의 과세가액은 얼마인가? 직계존 ・ 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채무부담조건부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증여자의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611
직장발령으로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108,612
직장 발령으로 이주한 1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주한 경우 3년 미거주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라면 정해진 조건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108,613
퇴거 후 종전 주소지에서 산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한 뒤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산 주택의 거주기간 특례 여부를 묻는다. 퇴거일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614
전매제한 종료 후 6월 내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민주택 규모의 1세대2주택을 가진 세대가 당해 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06월 이내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제한 기간 종료일부터 6월 이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규정상 요건을 갖춰 6월 이내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등기부등본 등 증빙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615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8,616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회신문을 제시했다.
108,617
수증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부모로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로부터 수증하거나 양수한 농지의 자경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실제로 자경한 때부터 계산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부터 양도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108,618
섬유기술진흥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기부금이라 함은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게기하는 기부금만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유업체가 섬유기술진흥원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 당사자 관계와 기부경위, 약정내용 및 반대급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619
법률에 감면규정이 없으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가? 국세부과 감면은 세법에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토록 되어 있으므로 법률의 비과세 감면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한 비과세 감면되지 않음
기타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557, 1993.03.11 회신문을 제시했다.
108,620
법률에 감면 규정이 없으면 세금을 감면받는가? 국세부과 감면은 세법에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토록 되어 있으므로 법률의 비과세 감면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한 비과세 감면되지 않음
기타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에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률에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으면 비과세 또는 감면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8,621
미등기 자산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함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1세대 1주택이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08,622
근무상 형편으로 된 2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질의의 두 주택은 모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거주요건 배제는 취학·질병 요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하는 경우 등에 한정된다.
108,623
취득 때부터 같은 직장이면 부득이한가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당시부터 같은 지역 직장에 근무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주택 취득 당시부터 수원시 근교 직장에 근무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에는 그 밖의 비과세 요건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08,624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와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 규정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108,625
근무상 이사하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요? 근무상 형편으로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시는 주택에 거주여부 불구하고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근무상 형편이 확인되면 해당 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고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626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언제 돌려받나? 근로소득세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는 것이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는
기타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생긴 환급세액의 환급시기와 영수증 날인 주체를 물었다. 회사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고, 납부세액이 없으면 다음 달 이후에 환급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108,627
교회 헌금 영수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일정한 법적 양식은 없으나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기부자의 성명, 금액, 목적 지급일 등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의 특별공제를 위한 영수증 서식과 기재사항을 물었다. 영수증에 일정한 법적 양식은 없지만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특정된 기부목적 및 기부금 지급일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628
교육세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은 어떻게 지급되는가? 교육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동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199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하며 환급청구가 없어도 국세환급금 결정 후 30일 내 지급된다.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629
종전아파트 전체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3년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종전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종전아파트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08,630
재개발 이주용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으로서 도시 재개발 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사업시행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종전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에 취득해 거주한 종전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재개발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한 1세대1주택 해당자가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108,631
기존 공해방지설비 증설도 투자에 포함되나요? 공해방지시설투자에는 기존설비를 능력이 현저히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설비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확장하는 증설을 포함하는 것이나 동 증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본적 지출은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해방지설비의 증설이 공해방지시설투자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능력이 현저히 커지는 개체나 확장은 포함되지만 그 밖의 자본적지출은 제외된다. 투자세액공제 대상 증설과 운용리스 시설투자 여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632
개인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개인이 조감법상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3억임
양도소득세 - 1993.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받는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물었다.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열거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633
주류제조면허자가 용입제조장을 따로 설치할 수 있나?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당해 주류의 용입제조장을 따로 설치가 가능함
기타 - 1993.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용입제조장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라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108,634
외판원 방문판매에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쓸 수 있나? 비디오테이프 판매업자가 비디오테이프를 외판원으로 하여금 미등록된 비디오가게 등에 방문하여 판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특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판원이 미등록 비디오가게를 방문해 판매할 때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러한 방문판매에는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비디오테이프 판매업자가 외판원을 통해 미등록 비디오가게 등에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635
양도 때 특정지역아파트이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아파트가 아니었으나 양도당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아파트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동별, 아파트별 등급그룹별로 고시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 1993.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때와 달리 양도 때 특정지역아파트가 된 경우 기준시가상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동별·아파트별 등급그룹별로 고시한 가액을 적용한다.
108,636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제9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산식으로 환산할 수 있으며 무상수증 자산은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환산가액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정상가액은 수증일 현재 시가로 하되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637
비영리법인의 과수원 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과수원등의 농지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과수원 등 농지에서 작물을 생산해 얻은 소득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작물 생산으로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장을 특별히 설치해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638
부가가치세 누락 신고를 수정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국세기본 - 1993.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누락·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지와 가산세 경감을 물었다. 수정신고와 추가 납부 시 부과할 가산세의 50% 상당액을 경감한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추가납부·가산세 경감 규정에 따른다.
108,639
발기인 명의 부동산은 법인 자산인가? 귀 질의상의 부동산이 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부동산취득자금의 귀속주체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기인 명의로 취득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부동산이 법인 자산인지 물었다. 부동산취득자금의 귀속주체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명의나 장부 계상 여부만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108,640
소송 승소로 생긴 환급금을 결손세액에 충당하나요? 납부한 국세의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동일한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을 결손 처분한 후 당해 소송을 그 납세자가 승소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당초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충당할 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당시 진행 중이던 조세소송의 승소로 환급금이 생기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체납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다.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지체 없이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641
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의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세 - 1993.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마쳐야 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08,642
합병으로 관할세무서가 바뀌면 어디서 경정하나요? 합병 등으로 관할세무서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3.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등으로 관할세무서가 변경된 경우 결정·경정결정의 관할을 물었다. 변경 후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한다. 대상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이다.
108,643
건축물 철거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자진 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타 - 1993.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축물 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이01254-91, 1991.02.23이 제시되어 있다.
108,644
지정 후 취득한 제한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각종 행위 등이 제한된 이후 취득한 토지는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후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정으로 행위가 제한된 이후 취득한 토지는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이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각종 행위가 제한된 경우이다.
108,645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연배상금에 상당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대상인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연배상금 상당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이며 법인세법 제39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646
호적상 처는 증여재산공제 배우자인가? 호적상 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가 증여재산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3.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적상 처가 증여재산공제 대상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호적상 처는 증여재산공제 대상 배우자에 해당한다. 회답은 상속세법의 배우자 공제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647
농지 증여에서 자경농민의 요건은 무엇인가? 자경농민이란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ㆍ읍ㆍ면 또는 20km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자로서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조세특례 - 1993.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증여와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의 요건을 물었다.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고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여야 한다.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648
규모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1990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1992사업연도에는 종업원 수와 업종별자산총액의 규모기준에 동시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조세특례 - 1993.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수와 업종별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90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지만 1992사업연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992사업연도에는 종업원 수와 업종별자산총액의 규모기준에 동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649
기존공장을 법인 전환해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3.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의 기존공장을 사업 양수도로 법인 전환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동종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기존공장을 법인 전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650
공시지가가 없는 비업무용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 제1호의 자산은 동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에 의거 취득가액이나 당해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동시행규칙 제18조제17항이 정하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비업무용토지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사업연도 종료일 장부가액·시행규칙상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정한다. 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는 관할 기관에 알려 개별필지의 지가가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