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6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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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압류부동산이 양도되면 압류 효력은 유지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092
- 압류가 존속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6232
- 제3자 양도 후 생긴 체납액에도 압류가 유효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3675
- 법정기일 전 양도담보재산으로 국세를 징수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24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955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의 압류에 따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예금계좌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3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