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 중 사업장 간 반출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19회신일 1993.03.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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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총괄납부 중 사업장 간 반출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20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총괄납부 기간에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묻는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재화 이동 때 거래 당사자와 일자, 품명, 수량, 금액 등이 적힌 거래명세표를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였다.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은 아닌 것임.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은 아니나, 과세 재화가 이동되는 때에 거래 쌍방, 거래일자, 품명, 수량, 금액등의 내용이 기재된 증표(예, 거래명세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19 (1993.03.20 회신), "총괄납부 중 사업장 간 반출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80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803)
원 제목: 총괄납부승인시 주사업장과 종사업장간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