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보상 시 감면세액과 감면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172회신일 1993.05.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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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간척지 보상 시 감면세액과 감면대상은 어떻게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04

질의1은 3억이 해당되고 질의2는 감면대상이 된다고 회답하였다.

간척지로 매립한 염전과 기타 토지의 보상에 따른 감면 내용을 물었다. 질의1은 3억이 해당되고 질의2는 감면대상이 된다고 회답하였다. 구체적 근거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5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사업인정 고시된 영종도 신 국제공항 지역에서 간척지로 매립한 염전과 기타 토지를 소유하였다. 한국공항관리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다.

질의요지

개인이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영종도 신 국제공항)에서 간척지로 매립한 염전 및 기타 토지를 소유하던 중 한국공항관리공단에서 보상 받았을 때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이 10억 원일 경우 면제받는 감면세액 3억 원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6, 1993.01.09)내용을 참조.

2. 귀 ‘질의1’은 3억이 해당되고, ‘질의2’는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56, 1993.01.09

정제 정리

질의

간척지로 매립한 염전 및 기타 토지를 보상받은 경우의 감면세액과 감면대상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6, 1993.01.09)내용을 참조.

2. ‘질의1’은 3억이 해당되고, ‘질의2’는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붙임:

※ 재일01254-56, 1993.01.0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56 사업인정 고시 지역 토지의 양도세는 면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72 (<time datetime="1993-05-04">1993.05.04</time> 회신), "간척지 보상 시 감면세액과 감면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05)
원 제목: 간척지로 매립한 염전 및 기타 토지를 보상 받았을 때 감면세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