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용지 무상기증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아파트 신축단지 내 토지 일부를 도로용지 등으로 관할 시청에 무상기증했다. 무상기증 경위와 기부토지의 용도 및 아파트단지와의 관계는 불분명하다.

아파트 신축단지내의 토지일부를 법인이 도로용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경우 기부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1. 아파트 신축단지내의 토지일부를 법인이 도로용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증 한 경우 기부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도로용지 등을 관할시청에 무상기증 한 경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기부토지 용도ㆍ아파트단지와의 관계 등 기부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법인이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손금 산입하는 것이나 각각의 기부가액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

법인이 아파트 신축단지 내 토지 일부를 도로용지 등으로 관할 시청에 무상기증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1. 아파트 신축단지 내 토지 일부를 법인이 도로용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증한 경우 기부토지가액은 잔존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한다. 다만, 무상기증 경위 등이 불분명하므로 기부토지 용도, 아파트단지와의 관계 등 기부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2. 법인이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손금산입하나, 각 기부가액의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69 (<time datetime="1993-05-07">1993.05.07</time> 회신), "도로용지 무상기증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