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멈춘 공장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하거나 이전하여 업무용부동산이 더 이상 업무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한 경우 그 휴업 또는 폐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휴업 또는 폐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니 아니하게 된 부동산을 위 규칙 동조 동항 동호의 기간 내에 기존의 사업시설을 변경하니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한 날로 소급하여 당해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3. 질의 4의 경우 법인이 공장을 임대한 일자, 그 공장의 직접가동내용(가동 일자 등), 공장양도일자 등을 실제대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질의

폐업으로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시점.

회답

1.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2. 휴업·폐업 또는 이전으로 업무용에 해당하지 않게 된 부동산을 해당 기간 안에 기존 사업시설을 변경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해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다른 용도에 사용한 날로 소급하여 해당 용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3. 질의 4는 공장 임대일자, 직접 가동내용과 가동일자, 공장 양도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32 (<time datetime="1993-05-04">1993.05.04</time> 회신), "폐업으로 멈춘 공장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