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 산출세액 합계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44회신일 1993.05.0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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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04

해당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총합계액을 뜻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합계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총합계액을 뜻한다. 그 양도차익에는 비과세 및 감면 대상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합계액이라 함은 당해사업연도 양도 자산의 양도차익(비과세, 감면 포함)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총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본문 규정의 “당해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합계액”이라 함은 당해사업연도 양도자산의 양도차익(비과세, 감면 포함)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총합계액을 말하는 것 입니다

‘당해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합계액’의 의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본문의 해당 문구는 당해 사업연도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총합계액을 말하며, 비과세 및 감면도 포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44 (1993.05.04 회신),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합계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0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02)
원 제목: 당해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합계액에 대한 정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