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협의분할 초과 취득분에 증여세가 붙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협의분할 초과 취득분에 증여세가 붙나?2. 최신 회답1993.05.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에 따른 법정상속지분 초과 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보다 많이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에 따른 법정상속지분 초과 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1207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보다 많이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에 따른 법정상속지분 초과 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3995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2091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