볏짚수거기에 농업기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27회신일 1993.05.0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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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07

재무부령이 정한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볏짚수거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볏짚수거기인 곤포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기계인지 물었다. 재무부령이 정한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볏짚수거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은 농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기계는 볏짚수거기이며 일명 곤포기이다. 해당 기계가 재무부령이 정한 농업기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농업용 기계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볏짚수거기(일명 곤포기)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농업용기계는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작업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동재무부령이 정한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볏짚수거기(일명 곤포기)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볏짚수거기인 곤포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기계인지 묻는 사안이다.

회답

영세율 대상 농업용기계는 농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다. 재무부령이 정한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볏짚수거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27 (1993.05.07 회신), "볏짚수거기에 농업기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75)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